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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지방 최초 '노후 신도시' 재건축, 부산서 터졌다… "전세 대란 막겠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에서 각각 1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 4694가구로, 총 7318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방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부산을 시작으로 한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선도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정비 사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 사업 절차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안내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대규모 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마련된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 수급 상황을 공동으로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지역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이주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전세 시장 불안과 같은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흐름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둔산지구를 포함해 약 1만 500가구 규모, 인천시 역시 연수·선학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하는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이번 부산 선도지구 선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낡은 계획도시들을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을 필두로 인천, 대전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약 1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며 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 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 사업이 각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