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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의혹 쿠팡 대표, 드디어 경찰 소환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쿠팡이 이제는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더 큰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수사기관 몰래 자체 조사를 벌이며 혼선을 빚었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드디어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TF가 공식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핵심 피의자 조사다.로저스 대표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갖은 질타를 받은 직후인 지난 1일 전격 출국하며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나 그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으나 로저스 대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모두 불응하며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세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검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 21일 자진 입국했다는 점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출국금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로저스 대표의 이번 출석은 사실상 경찰의 체포영장 카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검토되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로저스 대표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서 문을 두드리게 된 셈이다.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벌인 수상한 셀프 조사와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다. 쿠팡은 경찰과 정부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3000건에 불과하며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등 핵심 장비를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지시를 받아 긴밀히 협력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경찰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유출 규모는 쿠팡의 발표와는 비교도 안 되는 3000만 건 이상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발표한 수치보다 무려 1만 배나 많은 개인정보가 시중에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며 쿠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쿠팡이 수사기관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피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과 접촉하고 장비를 수거한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이자 국가 수사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번지게 됐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왜 수사기관을 속이면서까지 무리한 자체 조사를 강행했는지, 그리고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경위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노트북 등의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삭제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업이 사고의 책임을 지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 수사 가이드를 만들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한편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중국 국적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및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A씨의 신병 확보와 국내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비록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으나 경찰은 반드시 피의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한국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3000만 명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에서 쿠팡의 수장인 로저스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경찰이 쿠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경찰청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