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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장어집은 미끼였나?" 차은우 모친의 '주소지 세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얼굴 천재이자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최근 200억 원이 넘는 고액 탈세 의혹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성실히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해진 비보라 팬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차은우 모친 소유의 법인 주소지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최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 A사의 등록 주소지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던 인천 강화도의 장어 식당이 아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2년 6월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당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도의 장어집 건물이 법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전산상 주소지는 김포였으며, 법인명 역시 식당 이름과는 무관한 별도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최초 김포로 등록된 이후 실제 운영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용역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시스템상에는 여전히 과거 정보가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 개인 사이에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끼어들어 소득을 분산시킨 구조를 문제 삼았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판타지오와 A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이 나눠 가짐으로써,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개인 소득세 대신 약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는 판단이다.국세청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았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서류상 회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번 교체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한 것이며, 이는 정식으로 등록된 실체 있는 업체라는 주장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쟁점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그러나 200억 원이라는 추징 액수는 역대 연예인 세금 논란 중에서도 손꼽히는 큰 규모여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법인 주소지 논란과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세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은우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이기에 이번 탈세 혐의 보도는 대중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군 복무로 인해 직접적인 해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속사와 모친 법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꼼수 탈세냐 아니면 정당한 절세와 매니지먼트 활동이냐를 가를 국세청의 최종 판결에 연예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