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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지원금 지급 개시

 정부가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 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1차 지급의 핵심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지원 규모는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한 사람당 55만 원이 배정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얹어진다.해당 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이달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도입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이 배정되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여 목요일인 30일에는 4와 9, 그리고 5와 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되었다.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 시기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약 70%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 규모 등 세부 지침은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월 18일부터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급받은 금액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 내부에서만, 도 단위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시 또는 군 관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며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 콜센터나 각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