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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소방이 재정 빨대?” 추미애 한마디에 국감장 밖도 ‘활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소방 재정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표현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소방 국가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을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몰아간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추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질의하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소방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추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2027년 1조10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사업비도 5000억 원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언의 취지는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전가된 소방 비용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소방노조는 특히 ‘빨대’, ‘잡아먹는다’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구조·구급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예산 낭비 요인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현장 대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 차원을 넘어 소방 국가직화 이후 미완의 재정 구조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에서는 지방정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건비와 장비 확충, 청사 개선 등 소방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소방노조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향이 소방 조직을 비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며 “현장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여야 공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설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관 처우와 안전 예산은 정쟁화될 경우 역풍이 클 수 있어 정치권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논란의 핵심은 소방 예산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 투자’로 볼 것인지에 있다. 추 지사의 발언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현장 대원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다. 소방노조는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부·국회의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