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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세종 vs 서울, 권력 이동.. '5극 3특' 승부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들여온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중추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는 2007년 세종시 건설 시작 이후 약 20년 만에 국가 수반의 거점이 이동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종시 세종동 일대에 조성되는 약 210만㎡ 규모의 ‘국가 상징구역’이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이 함께 들어서며,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에 버금가는 입법·행정의 심장부로 거듭날 전망이다. 배산임수의 지형적 이점을 살린 부지 설계는 권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호흡하는 개방형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하지만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초기 설계안이 공개됐을 때 현대적 건축 양식에만 치우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창덕궁의 공간 배치와 한국 전통 처마의 곡선미를 살린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 보완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확정된 설계안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시도했다.건립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묶는 ‘5극 3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세종집무실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이 서울에 머무는 한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계산이다.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과거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헌 결정의 전례가 있는 만큼,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특별법 통과와 헌법 개정 논의가 필수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시 세종집무실의 위상이 다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 청와대와 세종집무실 사이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기를 앞당겨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발주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마감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상징구역이 완성되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지원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의 실질적인 수도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