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화제

'체육 대통령' 누가 될까.. 6파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수장,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저마다 체육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회장이 각종 비위 의혹과 직무 정지 처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선거는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별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곧바로 개표 및 당선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체육계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과연 누가 '체육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초광역특구법, 외투기업 노동특례 빠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휴일·공휴일 무급 적용과 파견근로 관련 특례가 빠지면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법안을 나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1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박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관련 특례도 담았다.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 운용과 근로 형태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안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에 유급휴일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조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까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노동 규제 완화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이번 조항 제외는 최 의원 법안이 노동특례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조건과 파견근로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특례 외에도 일부 규정이 조정됐다.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의료특례와 교육특례 가운데 일부 내용도 최 의원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의원안은 노동특례뿐 아니라 의료·교육 분야의 일부 예외 조항에서도 박 의원안과 차이를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해 첨단·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다.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분리해 산업 육성 정책과 노동 관련 쟁점을 각각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노동특례를 제외한 최 의원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조건 관련 예외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조정될지는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안별 노동특례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