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 당대표 등록 시작, 8·17 대전 막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된 16일, 주요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정리된 직후여서, 이제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정책 비전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각 캠프는 경선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정무적 판단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을 정조준했다. 송 전 대표는 정 전 대표가 주장해온 특정 지역구 공천 관련 발언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거친 표현으로 설전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은 다소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나, 상대 후보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부적절하다는 공세의 수위는 여전히 높았다. 이는 경선 초반 관심이 특정 후보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고 판세를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회적인 방어막을 쳤다. 정 전 대표는 동료 정치인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은 당의 개혁 노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네거티브'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개혁의 적임자로 부각하는 동시에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는 포석이다.정책 중심의 행보를 보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비전 경쟁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실무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신설과 시스템 공천의 정착을 약속하며 당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역시 경쟁 후보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어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세대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공식 등판하면서 당권 경쟁은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고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통합과 비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 지도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의 합류는 중진 중심의 경선 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층과 중도 성향 당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신예 인사들도 도전장을 내밀며 이번 전당대회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지는 각축장이 되었다.민주당은 이번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선은 내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의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어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나 2순위 표심 잡기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