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노쇼 사기단 검거..“군부대 사칭하며 38억 편취"

군부대와 대학 등 주요 기관을 사칭하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8억 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치밀한 시나리오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던 이들은 정부 합동수사부의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해당 조직원 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조직의 범행 방식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본거지로 삼은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나 대학, 병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직원을 사칭했다. 이른바 노쇼 사기로 불리는 이들의 수법은 1차 유인책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차 유인책이 해당 업체를 사칭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낚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만 무려 215명에 달하며, 편취한 금액은 총 38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명함과 물품 구매요청서를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명의의 허위 구매 공문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명함까지 준비해 스스로를 물품 담당 장교라고 소개했다.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긴급하게 물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소상공인들이 판단력을 잃게 만든 점이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는 이러한 군부대 사칭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들의 마수는 비단 군부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 조직원은 가구점을 상대로 대담한 연극을 펼치기도 했다. 대학 건물을 리모델링 중인데 노후 책상을 전면 교체해야 할 것 같다며 접근한 뒤, 재고 확인을 요청하고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대학의 시설기획팀 업무 총괄이라는 가짜 직책이 적힌 명함을 내밀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대학이나 병원처럼 규모가 큰 기관을 사칭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한 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뒤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방식을 사용했다.조직의 구조 또한 기업형으로 운영됐다.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아래 한국인 총괄 관리자, 팀장, 유인책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군부대, 병원, 대학 등 사칭하는 기관별로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실제 통화 시나리오 대본까지 마련해 숙지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왔다. 입금 요구 금액에 따른 대응법까지 미리 가다듬는 치밀함은 일반적인 사기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합수부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과의 실시간 국제공조가 빛을 발하며 수사 시작 3개월 만에 조직원 23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17명은 현지에서 직접 붙잡아 40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하는 전격적인 작전을 펼쳤다.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미리 입국했던 나머지 6명 역시 국내 곳곳에서 검거되며 조직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합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1차 유인책들과 모집책을 먼저 구속기소 했으며, 이후 한국인 유인책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40대 남성 등 관리자급 인물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현재 합수부는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직 총책과 국내 가담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동부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합수부가 적발한 외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 199명에 달하며, 이 중 103명이 구속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대면 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검거 소식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 관계자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확대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낯선 번호로 온 대리구매 요청이나 특정 업체 결제 유도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는 절대로 개인 계좌로 대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설 업체를 통한 결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조직원들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은 총책 검거와 피해 금액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질지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