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 속 '실외기 화마' 습격…부산서 열흘 새 6건 발생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가마솥더위에 에어컨 가동량이 폭증하면서 부산 도심 곳곳이 실외기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불과 열흘 사이에 에어컨 관련 화재가 6건이나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의 주민이 잠을 자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냉방기기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초반 10일간 발생한 에어컨 화재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까지 누적된 수치 역시 최근 3년 평균치를 40% 이상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의 위험도를 기록 중이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에어컨과 실외기 등 전기 설비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분석해 보면 발화 지점의 절반 이상이 실외기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8일 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길이 번지며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튿날 금정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실외기 화재가 접수되는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소방 전문가들은 실외기실 내부에 쌓아둔 잡동사니가 화재의 규모를 키우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좁은 실외기실에 종이상자나 헌 옷,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보관할 경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을 부추기게 된다. 여기에 작은 전기적 불꽃이 튀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실외기 주변 공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전기 사용 방식의 부주의도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력 소모가 극심한 에어컨을 일반 멀티탭에 여러 기기와 함께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노후한 전선이나 플러그의 훼손 상태를 방치한 채 장시간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역시 언제든 화마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부산소방본부는 폭염 기간 중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당부하며 이상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강조했다. 실외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문 업체의 점검을 받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소방당국은 지자체와 협력해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외기실 안전 점검 캠페인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