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인 가족 일본 여행, 나갈 때 내는 돈만 11만원 훌쩍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머니 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가깝고도 매력적인 여행지 일본이 내년 7월부터 자국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 즉 출국세를 현재의 3배에 달하는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여행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1인당 약 9,200원이던 출국세는 약 27,500원으로 껑충 뛰게 되며, 4인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 기존 약 37,000원에서 11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급격한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 해결이다.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질서 위반,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세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에는 세수가 약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관광지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하지만 늘어난 세수가 오롯이 관광 인프라 개선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 자국민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속내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여권 소지율은 17.8%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 여권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춰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낸 세금이 일본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 국민의 복지 증진에까지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이번 출국세 인상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단연 한국인 관광객이다. 올해 11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이미 848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800만 명만 잡아도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한국인의 추가 부담액은 무려 1,4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8년경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비자 면제국 여행객에게도 별도의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의 인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각종 추가 비용은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