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 “영상 멈춰달라” 트럼프는 AI로 호랑이 제압?

 호랑이 공격으로 숨진 청년의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자 유족이 영상 유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영상까지 올렸다는 것이다. 비극적인 사고를 공인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영국 텔레그래프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영국 요크셔의 한 야생동물공원에서 발생한 호랑이 공격 사고 영상을 게시했다. 약 41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 “절대로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이후 게시된 AI 영상으로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정장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드는 호랑이를 제압하고, 곧이어 호랑이와 장난치거나 끌어안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사망 사고 영상이 확산 중인 시점에 대통령을 맹수를 길들이는 인물로 연출한 콘텐츠를 올린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다. 영상 속 손동작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반응도 나왔다.사고로 숨진 사람은 영국 출신의 24세 윌리엄 채프먼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물원에서 울타리를 넘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와 별개로, 숨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의 유포는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영상의 온라인 확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족도 성명을 통해 게시물 삭제와 공유 중단을 요청했다.온라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이용자 가운데서도 사망 사고를 다룬 방식은 옹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영상의 공개와 재공유가 갖는 책임을 다시 묻는다. 영상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이를 퍼뜨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공인의 게시물은 피해 장면을 더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 유족이 확산 중단을 요청한 뒤라면, 게시에 앞서 그 요청을 존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더욱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