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티 미사일에 리야드 공항 아수라장 됐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이 공항과 에너지 시설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10일 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는 사우디 국민 4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 미국인 1명을 포함한 외국인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격은 최근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후티 관련 공격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례로 꼽힌다. 공항 일대에서는 폭발 이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혼란에 빠진 공항 주변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후티 측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내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사우디가 예멘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은 최근 후티 장악 지역을 되찾기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지난 4일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전략 요충지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 사우디군은 후티 통제 지역 내 군사 목표물 136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후티는 지난 5일부터 사우디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은 일주일 사이 세 번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사우디 전역으로 불안이 번지고 있다.후티는 추가 공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조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메카와 메디나 공항을 제외한 사우디 내 모든 공항이 “잠재적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는 공항으로, 봉쇄에는 봉쇄로,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사우디 방공망이 반복된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미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우디의 후티 대응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한국 정부도 사우디 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사우디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우디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긴요한 용무가 아니라면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여행 예정자에게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당부했다.이번 사태는 예멘 내전의 불씨가 사우디 본토와 걸프 지역 안보로 옮겨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티의 장거리 공격 능력과 사우디 방공망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