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귀 선언도 '따로 또 같이'… 해린·혜인과 달랐던 민지·하니·다니엘의 속사정

 걸그룹 뉴진스가 원 소속사인 어도어로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진 '남극 멤버'의 정체는 하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니는 소속사와의 분쟁 이후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자리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지난 11일 어도어의 이도경 대표와 뉴진스 멤버 및 보호자들이 함께한 면담이 진행됐으나, 하니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측 법률 대리인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소속사는 이 '남극 멤버'가 바로 면담에 불참했던 하니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녀의 귀국과 동시에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의사 표명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짐작게 했다. 먼저 소속사와의 면담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2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린과 혜인이 복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두 멤버는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 하니, 다니엘은 소속사가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별도로 복귀 의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입장을 알린다고 설명했으나, 소속사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별 행동이었기에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세 멤버의 입장문에서 언급된 '남극에 있는 멤버'라는 이례적인 표현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전원 복귀라는 중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과연 누가 남극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리 게임으로 번져나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니엘이 남극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더라"는 구체적인 설부터, 남극으로 가는 관문 도시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하니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퍼져나가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이는 소속사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귀 과정에서 나온 이색적인 해프닝으로 기록되게 되었다.결국 이번 뉴진스의 전원 복귀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퇴사 등을 이유로 신뢰를 잃었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임이 재확인된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