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자수 가시가 가린 비극, 주민들도 몰랐던 행방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평온하던 농촌 마을이 3개월 넘게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자취를 감췄던 장미란 씨는 24일 오전, 평소 산책로로 이용되던 올레길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민가와 비닐하우스가 인접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무성하게 자란 풀숲과 야자나무의 날카로운 잎사귀들이 100일 넘게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시신이 발견된 농장이 평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고 증언했다. 농장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나무 관리를 위해 방문할 뿐이었고, 주변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조차 울창한 수풀 때문에 안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신 부패 냄새가 감지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농경지에 뿌려진 거름 냄새와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시신이 발견된 카나리아 야자나무는 잎 끝이 바늘처럼 날카로워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조차 꺼리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가시에 찔리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 외에는 누구도 농장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함께 이 근처를 산책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그가 왜 험난한 야자수 숲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장 씨의 시신에서는 외부 압력에 의한 골절이나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발견 당시 자세와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DNA 감정과 정밀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문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 훼손이 진행된 상태여서 치아 감정을 통해 신원을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이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종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경장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만약 초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장 씨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구속 기로에 서 있으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망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종자가 평소 걷던 산책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만큼, 이동 경로상의 CCTV 분석도 병행될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경찰관의 허위 종결 경위와 장 씨의 사망 원인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