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공항서 현금성 지원금 쏜다

 제주도가 그동안 단체 관광객에게만 국한했던 여행 인센티브를 개별 여행객까지 대폭 확대하며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제주를 찾는 나홀로 여행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 여파로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체류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2박 이상 머물 경우 2만 원, 5박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지역화폐)이 제공된다. 지난해 단체 관광객 지원을 통해 11만 명 이상의 방문을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를 개별 관광객 시장으로 이식해, 보다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관광객들이 혜택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도 간소화했다. 여행객은 신분증과 숙박·렌터카 예약 내역 등을 지참해 제주공항 내 홍보부스나 중문면세점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착 직후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여행 중 식비나 쇼핑 비용으로 곧바로 환원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총 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예정이다.제주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착한 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에 맞춰 백년가게나 고메스푼 등 검증된 맛집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병행한다. 이는 일부 업소의 폭리 논란으로 실추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여행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인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국내 여행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 상승으로 제주 여행을 망설이던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제주를 다시 '가고 싶은 섬'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처가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 수익이 대형 업체에 쏠리지 않고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에만 반짝 효과를 거두기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이 동반되어야만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프로모션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상설 지원 체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지표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