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 당권 '빅3' 격돌, 비전 경쟁 2막 전환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그동안 후보들 사이에서 오갔던 감정 섞인 설전은 잠시 뒤로 밀려나고, 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과 자질 검증이 전면에 등장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 이른바 '빅3' 주자들은 15일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며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단순한 비방전으로는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준비된 대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 회복과 강력한 검찰 개혁 완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당의 핵심 깃발로 규정하며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최근 타 후보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하며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동정론을 유발해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계 복귀와 동시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정책 행보로 보폭을 넓혔다. 김 전 총리는 여의도 당사에서 당의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하며 비전 경쟁의 신호탄을 쐈다. 그는 당의 청년화와 실용 노선을 강조하며 시스템 공천 확립과 청년 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초반에 보여준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에서 벗어나,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중도 성향 당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중앙으로의 대진격'을 구호로 내걸고 진영 논리를 넘어선 '대한민국 2.0'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선명성 경쟁에 치우친 당권 구도에서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과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 무산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 인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지도부 내의 신경전은 후보 등록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각 후보 진영은 16일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대결에 돌입한다. 정 전 대표 측은 개혁의 연속성을, 김 전 총리 측은 당의 혁신적 변화를, 송 의원 측은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각각 내세워 전국 순회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과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 역시 계파별 이해관계가 얽히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자격 심사를 거쳐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