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두고 왜? 민주당 ‘합당 내전’ 격화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가 당 전체를 거센 내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 대표가 의원 간담회 수용과 전 당원 투표 실시 등 수습책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 지도부부터 중진, 초·재선 의원들까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반발은 지도부에서부터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최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시기상조’를 외치며 합당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 진영의 통합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집권 초반 정부의 성과를 알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합당 논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지방선거 압승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정 대표를 압박했다.반대 목소리는 당 지도부를 넘어 중진 의원들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 대표가 제안한 ‘전 당원 투표’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됐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한준호 의원은 이를 ‘지도자로서 비겁한 발언’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초선과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기류가 감지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미 합당 논의 중단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 역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당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조차 합당에 대한 명확한 찬성보다는 신중론과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물론 당내에 합당 신속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이 오히려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낼 최적기라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이 정도의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존재한다.정작 합당의 상대방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한발짝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다. 민주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급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지만, 지도부와 당내 여론이 싸늘하게 식은 상황에서 정 대표의 합당 드라이브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