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가능성 있다"…트럼프, 우크라 협상 직후 날린 의미심장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고위급 협의 직후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 협상이 타결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종식 방안을 주제로 양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평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이며, 그 예로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의 '부패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평화 협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내부 개혁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플로리다 협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다음 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회동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별개로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다른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 임박한 군사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국가의 영공 폐쇄를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이루어졌다. 그는 바로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요구하는 초강경 발언이다. 비록 군사 행동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베네수엘라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