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인민대회당서 '360도 회전' 셀카 포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년 만의 방중 길에 동행한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이 베이징 공식 행사장 곳곳에서 예상 밖의 모습을 연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환영 행사가 열린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단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였다. 그는 엄숙한 의장대 사열이 진행되는 도중 몸을 360도 회전하며 주변 풍경을 촬영하는 등 마치 관광객 같은 호기심 어린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됐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영상에 직접 답변을 달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머스크의 파격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6세 아들인 '엑스'를 대동해 국빈 방문 현장에 등장했는데, 아들은 중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옷과 호랑이 모양 가방을 착용해 중국인들의 호감을 샀다. 이어진 만찬장에서도 머스크는 레이쥔 샤오미 회장과 밝은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밀담을 나누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다. 특히 가전에서 전기차로 영역을 넓힌 샤오미의 레이 회장이 머스크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장면은 양국 산업 경쟁과 협력의 묘한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정치권에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자 과거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었던 그는 회담장 천장을 신기한 듯 올려다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외신들은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표기가 기존과 다른 한자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며, 중국 당국이 그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명분을 미리 마련해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그의 과거 언행에 대한 제재였음을 시사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반도체 거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깜짝 합류도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당초 명단에 없었던 그는 알래스카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극적으로 탑승하며 이번 방중의 경제적 무게감을 더했다. 젠슨 황은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놀라웠다고 언급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했다. 최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 재개를 기다리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시장 확보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방문을 둘러싼 길조와 예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릴 때 까치가 날아든 장면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반가운 손님을 상징하는 징조라며 열광했다. 또한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건배 제의에서 와인을 살짝 마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을 두고, 시 주석과 중국 문화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시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잇따랐다.이번 방중단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외에도 애플, 블랙록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과 기술의 수장들이 대거 포함되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딱딱한 외교 수사보다는 기업인들의 실리적인 움직임과 유연한 소통이 돋보인 자리였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포착된 이들의 이색적인 모습들은 향후 미중 관계가 갈등을 넘어 새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