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프스가 검게 변했다! 스위스 빙하 20% 소멸

 알프스의 색이 달라지고 있다. 여름이면 눈과 얼음으로 빛나던 스위스 산맥 곳곳에서 흰 빙하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회색 바위와 검은 얼음이 채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두고 “재앙적인 해”라고 표현했다.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네트워크 글라모스(GLAMOS)는 올해 스위스 빙하 부피의 5.5%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최악의 해로 기록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알프스 빙하가 급격히 무너진 셈이다.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속도다. 스위스 빙하는 최근 5년 동안 전체의 약 20%가 녹아내렸다. 5분의 1이 사라진 것이다. 장기간 천천히 줄어들던 빙하가 이제는 해마다 눈에 띄게 후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올여름 더위는 이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스위스 연방기상기후청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8월은 각각 1864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달이었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 표면의 눈은 빠르게 녹았고, 햇빛을 반사하던 흰 눈이 사라진 자리에는 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어두운 얼음과 바위가 드러났다.마티아스 후스 글라모스 팀장은 “눈이 모두 녹아 바위와 검은 빙하만 남은 산의 색깔을 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알프스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산의 색깔 자체를 바꾸는 현실이 됐다.빙하 두께도 크게 줄었다. 글라모스가 조사한 일부 빙하에서는 평균 얼음 두께가 2.5~4m 감소했다. 햇빛과 따뜻한 공기에 더 많이 노출되는 빙하 말단부에서는 최대 10m까지 얼음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최근의 감소 속도는 과거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 빙하는 10% 줄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27%가 사라졌다. 특히 2022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의 감소 속도는 이전 어떤 시기보다 2배 이상 빨랐다.빙하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풍경이 바뀐다는 뜻만은 아니다. 알프스 빙하는 여름철 하천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자연의 물탱크’ 역할을 해왔다. 눈과 얼음이 겨울에 쌓였다가 여름에 천천히 녹으며 농업, 식수, 수력발전, 생태계를 지탱해온 것이다.하지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녹아 사라진 빙하수는 약 2조2000억L로 추산됐다. 단기적으로는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장고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낳는다. 빙하가 작아질수록 가뭄기와 폭염기에 버틸 수 있는 수자원 여력도 줄어든다.붕괴 위험도 커진다. 빙하가 붙잡고 있던 암석과 지반이 드러나면 산사태나 낙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되는 빙하호가 갑자기 터질 경우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알프스 빙하 감소는 기후 문제이면서 동시에 안전 문제인 셈이다. 글라모스는 지난달 스위스 내 빙하 23곳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나머지 1300여 곳의 빙하에 적용해 전체 감소량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기후 조건이 이어질 경우 알프스 빙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올해는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가 적어 빙하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었다. 먼지가 많으면 빙하 표면이 어두워져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더 빨리 녹는다. 그런데도 올해 빙하 감소 폭이 역대 두 번째였다는 점은 폭염의 영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스위스 빙하의 급격한 소멸이 유럽 산악지대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본다. 한때 영구적인 풍경처럼 여겨졌던 알프스의 얼음은 이제 한 세대 안에서도 사라지는 자원이 되고 있다.흰 산이 검은 산으로 바뀌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빙하의 후퇴는 더 이상 위성사진이나 연구 보고서 속 변화가 아니다. 알프스를 오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름철 물을 기다리는 지역 사회의 일상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