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행기 안에 뱀이? 일본 국내선 운항 중단

일본 국내선 여객기 기내에서 길이 약 40㎝의 뱀이 발견돼 항공편이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종사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뱀을 처음 발견했지만, 뱀이 사라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운항이 취소됐다. 이후 정비사가 기내에서 뱀을 다시 찾아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획했다. 뱀이 항공기 안으로 들어온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시각 21일 교도통신과 서일본신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발생했다. 일본항공(JAL) 계열 저가항공사인 일본에어커뮤터(JAC)의 ATR42 항공기 안에서 줄무늬뱀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항공기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고시마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다.이 항공기는 앞서 같은 날 오전 시마네현 이즈모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다음 운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뱀을 발견했다. 비행을 앞두고 기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생물이 나타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겼다.문제는 뱀이 발견된 직후 사라졌다는 점이다. 뱀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항공사 측은 기내 상황을 확인해야 했고, 결국 당일 예정돼 있던 해당 항공편은 결항했다. 항공기 안에 뱀이 남아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뱀은 다음 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정비사가 항공기 내부를 살피던 중 기내 뒤쪽의 카펫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 숨어 있던 줄무늬뱀을 발견했다. 이후 구제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뱀을 포획했다. 처음 발견된 뒤 모습을 감췄던 뱀이 기내 후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포획된 뱀은 성체로 자라기 전 단계인 유체로 확인됐다. 줄무늬뱀은 다 자라면 몸길이가 약 80~2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약 40㎝ 크기였다. 줄무늬뱀은 독성이 없는 뱀으로 알려졌지만, 항공기 내부에서 발견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포획하는 과정이 필요했다.항공사 측은 뱀이 야생에서 항공기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뱀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를 통해 기내에 유입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즈모공항에서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들어왔는지, 다른 경로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침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이번 사건은 항공기 내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동물이 발견되면서 실제 운항 취소로 이어진 사례다. 뱀 자체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내에서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음 발견된 뱀이 사라지면서 당일 운항이 취소됐고, 포획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뱀의 기내 유입 경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항공사 측은 야생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내에서 뱀이 발견된 경위와 항공기 내부로 들어온 과정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