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둘로 쪼개졌나…'먼저 손 내민' 해린·혜인 vs '따라온' 세 멤버, 불편한 동거의 시작?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언했으나, 멤버 간 엇갈린 행보가 드러나며 완전체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멤버 전원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그 방식과 시점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해린과 혜인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귀 소식을 알린 반면, 민지, 다니엘, 하니는 약 2시간 30분이라는 시차를 두고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한 팀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 이면에, 다섯 멤버가 완벽히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 표명의 차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린과 혜인은 공식 발표가 있기 약 1주일 전부터 부모와 함께 어도어 측과 소통하며 복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항소 마감 시한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양측은 충분한 의견 조율 끝에 분쟁을 매듭짓고 계약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나머지 세 멤버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이 과정에서 배제된 채, 해린과 혜인의 복귀 발표가 나온 직후에야 부랴부랴 법무법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복귀 의사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이 이들의 발표에 대해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이처럼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양측이 사용한 '논의'와 '상의'라는 단어의 의미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해린과 혜인 측이 어도어와 직접 소통하며 지난 1년간의 앙금을 해소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민지, 다니엘, 하니 측은 "신중한 상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이는 세 멤버 간의 내부적인 대화에 국한된 것이었다. 분쟁의 당사자인 어도어와의 교감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국 해린과 혜인의 선제적인 복귀 발표에 떠밀려 급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도어는 섣불리 세 멤버의 복귀를 환영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일방적인 의사 표현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경우, 향후 그룹 내 화합과 조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다. 또한, 먼저 손을 내밀고 사태 해결에 협조적으로 나선 해린과 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 만약 어도어가 세 멤버의 행보에 즉각적으로 동조한다면, 먼저 신의를 보인 두 멤버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룹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다섯 멤버가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