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식 교육 포기하면 경찰행..픽시 자전거 사고 속출

 밤늦은 시각 도로 위를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무법자들의 정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브레이크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누비던 중학생들의 뒤에는 이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 부모들이 있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자녀들이 위험한 픽시 자전거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둔 보호자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의 자전거 운전 문제로 형사 입건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새벽 1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7명이 무리를 지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단순한 운행을 넘어 보행자와 차량을 위협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2명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되어 부모에게 엄중 경고와 선도 권고가 내려졌던 상태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경찰의 경고를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이 또다시 새벽 거리를 활보하게 놔두었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지난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경찰에 보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제하지 않은 부모들의 태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도로 위에서는 달리는 폭탄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함께 멈추는 고정 기어 방식인데 많은 청소년이 멋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앞브레이크만 장착되어 있었고 심지어 앞뒤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제품도 20%나 발견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제동할 수 있는 독립된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실제 타고 다니는 픽시 자전거 54대 중 무려 87%가 브레이크 장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보도로 돌진하고 횡단보도를 무단 주행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소비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2.8%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실제 사고를 겪었다는 응답자도 13.8%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줬다. 사고 원인으로는 브레이크 미장착이나 임의 제거가 압도적이었으며 조작 미숙과 과속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질주하는 행위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들에게 브레이크 장착 안내 문구를 반드시 추가하고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는 픽시 자전거의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를 살 때 반드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도로를 주행할 때는 절대로 브레이크를 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이번 인천 중학생 부모 입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방치하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쓰는 자녀에게 안전의 엄중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이번 사례가 증명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던 아이들의 페달이 멈춘 곳이 경찰서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브레이크 없는 폭탄을 타고 도로 위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