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외국인 500만 명 시대 연다

 국가유산청이 출범 1년 만에 고궁과 능을 활용한 K-관광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총 1,781만 명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넘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전성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하는 427만 명을 기록하며, 고궁이 전 세계인이 찾는 필수 여행 코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궁·능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8%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3월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단기적인 수요 폭발을 가져온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고궁 방문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추세적 흐름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외국인 관람객 500만 명 시대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이다.국가유산의 인기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찾은 방문객은 671만 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7,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방문객 1인당 평균 10만 7,000원의 소비를 유발한 셈인데, 이는 유적지 관람이 숙박과 식음료, 교통 등 연계 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야간 행사와 미디어아트 등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글로벌 무대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와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6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 문화유산 정책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상적인 국제회의보다 2~3배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신전 복원 지원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등 국제적 협력과 보존 역량 강화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행정 측면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국가유산 보호 구역 내 건축 행위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 소요 건수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26% 감소했다. 영향진단제도 도입과 절차 일원화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던 갈등과 지연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결과다. 민관 합동 발굴 지원 체계가 정착되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유산청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을 국가 브랜드 제고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 관광 활성화와 규제 혁신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K-컬처의 원천인 우리 유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강국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이를 현대적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인바운드 관광 2,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