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마트노조 부산본부, 전재수 후보에 해결 촉구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민심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영업 중단 사태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4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 측이 지난 8일 전국 37개 매장에 대해 이틀 전 기습적으로 휴점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산 청산 계획이 본격화된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일터 상실의 공포와 분노를 쏟아냈다.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은 이번 휴점 통보가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년퇴직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간부들은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끝장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지역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에 의한 고용 파괴 행위로 보고 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익만 챙겨 떠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투기 자본의 횡포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부산 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방 소멸 방지라는 사회적 과제와 직결된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을 향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진보당 등 야권 후보들도 연대사를 통해 마트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짓에 정부와 여당 후보가 즉각 답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단식 농성에 참여하는 현장 지회장들은 임금 체불과 일방적 휴점이 사실상의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쏟아붓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살려내겠다는 절박한 호소는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노조는 이번 단식이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전국적인 연대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세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동시다발적인 단식과 투쟁에 합류하고 있다. 1년 사이 네 번째 단식을 시작한 지도부를 필두로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로 향한 부산 지역 간부들의 상경 투쟁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