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공포증’이 고소 공포? 학생 문해력 비상

 한글날을 앞두고 공개된 교사 대상 조사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단어 뜻을 몰라 수업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고, 단순한 한자 병기보다 기초 문해력 지원과 수업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교사의 96.6%는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4.2%는 “매우 저하됐다”고 했고, 32.4%는 “다소 저하됐다”고 응답했다.현장에서 접수된 사례는 다양했다. 일부 학생은 ‘우천시’를 특정 도시 이름으로 이해했고, ‘금일 중 진행’이라는 안내를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질병 결석 후 등교한 학생에게 “차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해한 사례도 있었다. ‘고소공포증’을 법적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거나,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많다는 뜻으로 오해한 학생도 있었다. 고등학생 가운데는 ‘보름’이 15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확인됐다.문해력 저하는 수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응답 교사의 82.1%는 수업 중 어휘 뜻을 설명하느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시험 도중 여러 학생이 ‘요지’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학교 전체 방송으로 의미를 설명한 일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국어 수업뿐 아니라 여러 교과의 개념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교사들은 대책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문해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방향을 묻는 질문에 63.6%가 ‘기초 문해력 집중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독서교육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독서 활동 활성화가 41.3%, 모든 교과에서 읽기·쓰기·토론을 결합한 수업 강화가 29.6%로 조사됐다.교사 지원책으로는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하나만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 43.4%가 ‘문해력 관련 행정업무 경감 및 수업 시간 확보’를 선택했다.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 제공은 26.1%, 교원 추가 배치는 20.3%였다.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한자 병기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3.5%는 한자 병기가 실질적인 문해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 이유로는 문해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교과서에 한자가 함께 표기되면 읽기 흐름과 독해를 방해한다는 의견, 학습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반면 도움이 된다고 본 교사들은 한자어 기반 교과 개념어 이해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낯선 단어의 구성 원리를 파악해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 문해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지도할 시간과 인력은 부족하다”며 “한자 병기 같은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기초 문해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경감, 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