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F-35, 미국의 손길로 강해진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일시적 휴전 분위기 속에서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핵심 능력 개량에 착수했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와 이스라엘 공군 F-35를 위한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전력 증강 계획의 일환이다.이번 계약은 단순 부품 교체나 정비가 아닌,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3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데이터 로드를 개발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이는 전투기의 위협 식별, 센서 정보 융합, 전자전 능력 등을 총괄하는 '디지털 두뇌'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작업에 해당한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량이 최근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고강도 교전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스텔스기라도 지상 방공망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이 확인된 만큼, 실제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시급히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분석이다.이스라엘의 F-35I '아디르'는 다른 운용국과 달리 자국산 지휘통제 및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스라엘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성능을 신속하게 추가하고 개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번 계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조종사에게 어떤 위협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량은 전투기의 외형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핵심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인 셈이다.결론적으로 이번 계약은 휴전 선언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공중 전력 현대화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최정예 스텔스 전력의 소프트웨어까지 맞춤형으로 진화시키며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