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넬·이케아 등장…평양 시내 유례없는 호황

 러시아와의 밀접한 군사 협력과 대규모 무기 제공을 고리로 북한 경제가 이례적인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북 제재 장벽을 뚫고 대규모 외화가 유입되면서 수도 평양 중심가에는 화려한 색채의 초고층 주거 단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주요 상업 시설과 백화점 매장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와 프랑스 고급 화장품, 해외 가구 제품이 전시되어 유통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도시 소비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소비 방식 역시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고도화된 양상을 보인다. 최신 편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와 전자 결제 체계가 평양 시내에 정착했다. 현지 실태를 분석해 온 전문가들은 과거 특정 특권층에 국한되었던 사치품 소비가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과 상업, 여가 시설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다.이 같은 표면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군사 물자 거래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수품과 병력을 공급한 대가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획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 수입이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유입된 자금은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를 크게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확연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을 자극했다.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도심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국정 전반에 나타난 셈이다.그러나 외교 정책 전문가들과 경제 연구진은 최근의 경제적 호조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과거 타국이 외화 수입을 국가 전반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제조 기반 고도화로 연결했던 사례와 달리, 북한은 내부적인 제도 개혁이나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입된 외화가 유용한 생산 자본으로 선순환하기보다 시각적 성과 중심의 토목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평양 시내에서 관측되는 화려한 소비 풍경과 건설 열풍은 대외 특수라는 한시적 요인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내부의 체질 개선이나 자율적 시장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외부 자금 유입이 단절될 경우 성장 동력이 순식간에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구조적 경제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현재의 경기 호조는 단기적 현상에 머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