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상륙, 시진핑 주석과 '이란 종전'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동 정세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담판에 나섰다. 1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일정의 핵심은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종식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부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종전 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주석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중국 역시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원유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양국 외교 수장이 이미 반대 의사를 공유한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조속한 종전 필요성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양국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이란의 신정일치 세력을 고립시키고 중동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 우방인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이 이란 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대만 문제나 무역 갈등처럼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된다.회담에 배석하는 참모진의 면면은 이번 만남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루비오 장관의 입국을 위해 중국 당국이 이름 표기까지 변경하며 편의를 봐준 것은 양국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8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것은 안보 의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특히 루비오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당시 입었던 복장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가 착용한 트레이닝복이 과거 미군에 체포된 반미 성향 국가 정상의 옷과 동일하다는 점이 알려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자국 제재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중 관계의 복잡 미묘한 기류를 반영하며 회담장 밖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중동의 평화는 물론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