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비하 배재고, 오늘 광주서 공식 사과

 고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고개를 숙인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과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6일 오후 광주 북구 누문동에 위치한 광주일고를 방문해 공식적인 사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말 전국대회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학교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측 교육청 수장들도 이번 사과 현장에 동행하며 사태 수습과 교육적 회복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였다. 당시 배재고 응원석에서는 상대 팀인 광주일고를 겨냥해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정 커피 브랜드 마케팅과 과거 계엄군 장비를 연상시키는 조롱성 구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자 현장 관객들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스포츠맨십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서 반인륜적인 혐오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곧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으로 이어졌다.배재고 측은 논란 직후 즉각적인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방문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광주일고 측에서 기말고사 기간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배재고 교문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줄을 이었고, 온라인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학교 측은 내부 징계 절차와 별개로 피해 학생들과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과 방문 당일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 방문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를 겨냥한 폭발물 테러 협박 글이 게시되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학교 주변에 수십 명의 경력을 배치해 돌발 상황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일고 역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배재고 방문단은 광주일고에서의 사과 일정을 마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참배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이 나란히 참석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교내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포츠 현장에서의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과 방문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내부 관리는 학교 측에 맡기되 외부 질서 유지는 전담하기로 합의했다. 배재고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무너진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일고 학생들과 유족 단체 등이 배재고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교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광주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