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배달기사에게 "나에게 투표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자신의 정책 홍보를 위한 무대로 적극 활용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맞춰 맥도날드 음식을 주문한 뒤, 직접 배달 기사를 맞이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그대로 공개되었으며, 단순한 식사 수령을 넘어 즉석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이날 이벤트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팁 비과세' 정책을 부각하는 데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달 기사 샤론 시먼스를 옆에 세운 채,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팁 수입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 정책의 효과를 대중에게 직접 설명했다. 100달러의 팁을 건네는 모습 역시 이러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배달 기사 시먼스의 발언은 이 행사가 사전에 조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 즉답을 피한 시먼스는, 자신이 "팁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우발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정책 홍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기획된 행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평소 즐겨 먹는 맥도날드를 소품으로 활용했다. 세계 최고 권력의 상징인 백악관과 대중적인 패스트푸드의 대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장면 정치'의 전형적인 방식이다.물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소탈하고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평범한 노동의 현장을 정치적 홍보의 장으로 동원했으며, 모든 상황이 치밀한 각본 아래 움직인 '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결국 백악관의 맥도날드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데 얼마나 능숙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장면을 소탈한 소통으로 볼 것인지, 혹은 잘 짜인 정치적 연출로 해석할 것인지는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