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MZ 덮친 ‘손하트 단속’

북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를 만들었다가 단속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문화 유입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말투와 옷차림을 넘어 청소년들의 손짓과 표정 같은 일상적 표현까지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평안남도 개천시의 한 고급중학교에서 여러 학생이 수업 중이나 집단체조 시간에 손가락 하트를 주고받다 적발됐다. 엄지와 검지를 겹쳐 하트 모양을 만드는 이 동작은 한국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면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제스처다.북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해당 손동작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행동은 이미 또래들 사이에 퍼져 있어 처음 시작한 학생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결국 학교 청년동맹 조직은 이를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보고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최근 몇 년간 외부 문화 차단을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 남한식 말투, 머리 모양, 옷차림, 노래와 영상물 시청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우리식 생활양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 교육도 이어왔다. 이번 손가락 하트 단속도 같은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하지만 손가락 하트는 말보다 훨씬 단속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소리 내지 않아도 감정을 전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눈짓처럼 짧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소식통은 학생들이 남한식 말투를 쓰다 걸릴 위험을 피하면서도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어 손 하트가 빠르게 번졌다고 전했다.북한에서 젊은 세대가 외부 문화를 접해온 경로는 다양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이 확대되고 중국을 통한 영상물 유입이 늘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예능 콘텐츠가 암암리에 퍼졌다. 이런 콘텐츠를 접한 청소년과 청년층은 말투뿐 아니라 옷차림, 감정 표현 방식에서도 이전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최근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손가락 하트 외에도 브이 표시, 엄지척, 특정 포즈를 취하는 행동 등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집단행동이나 구호 중심의 표현이 익숙했다면, 이제는 친구 사이에서 가볍게 감정을 드러내는 손짓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손짓은 북한 당국의 선전물에서 비롯됐거나 이를 통해 확산됐다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장면이 등장한 뒤, 청년들 사이에서 ‘좋다’ ‘최고다’라는 의미로 엄지척을 쓰는 일이 늘었다는 전언도 있다.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트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외부 문화, 특히 한류의 흔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장난을 치는 짧은 동작에 가깝다. 이 간극이 북한 사회에서 세대 간 문화 차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영상물이나 남한식 언어처럼 눈에 띄는 요소는 강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 몸짓과 유행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손가락 하나로 만든 작은 하트가 북한 당국에는 통제해야 할 문화 현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조용한 놀이이자 감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