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48% vs 국민의힘 18%, 두 달 남은 선거 괜찮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휘두른 공천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당은 방향키를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칼날에서 시작됐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환 지사와 당의 중진인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는 원칙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결국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정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새 공관위가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이전 결정을 모두 뒤집는 ‘원점 회귀’에 불과했다.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몇몇 지역의 공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윤어게인’ 논란과 얽힌 특정 후보 배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고,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기지사 등 주요 격전지에 나설 새로운 인물 영입 작업마저 난항을 겪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당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추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여당(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