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격전지' 부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표상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소 과대 표집된 경향이 있어 실제 선거에서는 격차가 줄어들 여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구도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번 선거의 양상은 보수 진영이 분열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과거에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정당이 물리적으로 분당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현재의 국민의힘은 당의 외형을 유지한 채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당내 파벌 싸움이 유권자들에게 분당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고 평가한다. 특정 계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상대 계파의 몰락을 방관하는 상황은 결국 지지층의 결집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선거 전망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과 당내 주요 인사들을 향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속적인 비판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경북 정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부울경 지역조차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전체 득표수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적인 판세 속에서 부산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후보는 그간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개인적 의혹이 불거지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구갑 재보궐 선거와 연동된 부산의 선거판은 양측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은 독자적인 세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 지연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는 틈을 타, 개혁신당은 조응천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경기지사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당과의 인위적인 선거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가치와 선명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이들의 주요 전략이다.수도권 재보궐 선거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 성향 군소 정당들의 출마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 표심의 분산은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게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개혁신당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유의미한 득표와 기초의원 3인 선거구 당선자 배출을 이번 선거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