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겨눈 '쌍특검' 칼날, 여의도에 부는 전운

 여야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기대했던 민심과 달리, 정치권은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이 꺼내 든 '쌍특검' 카드는 두 갈래로 민주당을 겨냥한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불법 공천헌금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특검 요구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통령 및 영부인 관련 특검법에 대한 명백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역으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특검 수용을 연계한 것은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투쟁의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도부가 첫 주자로 나서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직접 천막을 지키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실력 행사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 제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결국 여야가 서로를 향해 '특검의 칼'을 겨누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