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자야 어디 가니” 주인 두고 2호선 탄 피자 박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은 타지 못하고 피자 박스만 열차에 실려 떠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11일 X,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게시글에는 지하철 출입문 사이에 피자 박스가 끼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퍼지며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작성자는 “방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실화”라며 “어떤 남성이 2호선을 타려고 피자부터 넣었는데, 2호선이 피자만 데리고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덧붙였다.사진 속 피자 박스는 닫힌 출입문 사이에 낀 채 열차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다. 승객이 열차에 오르기 전 피자 상자를 먼저 밀어 넣었지만, 본인은 탑승하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누리꾼들은 “사람은 못 탔는데 피자만 출근했다”, “2호선이 피자를 납치한 것 아니냐”, “피자야, 어디까지 가니”, “주인 없이 떠난 피자의 모험” 등 농담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다만 웃음 뒤에는 안전 우려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 닫힐 때 물건부터 넣는 행동은 정말 위험하다”, “본인 몇 분 아끼려다 열차 전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 “기관사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닫히는 지하철 출입문 사이에 손, 가방, 우산, 음식 상자 등을 끼워 넣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입문 고장이나 열차 지연을 유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승객이 다칠 위험도 있다.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사람의 무리한 탑승 시도가 뒤따르는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는 한 승객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우산을 밀어 넣으며 탑승을 시도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당시 기관사는 출입문을 우산만 뺄 수 있을 정도로 잠시 열었다가 곧바로 다시 닫아 승객의 탑승을 막았다. 승객이 결국 우산을 빼내자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다. 해당 영상이 퍼진 뒤 누리꾼들은 “위험한 행동을 막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기관사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피자 박스 사건 역시 웃긴 장면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반복되는 무리한 탑승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출입문은 승객 안전과 정시 운행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닫힌다. 문이 닫히기 시작한 뒤 억지로 타려는 행동은 본인은 물론 다른 승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누리꾼들은 “피자는 웃겼지만 행동은 따라 하면 안 된다”, “닫히는 문에는 사람도 물건도 넣지 말아야 한다”, “다음 열차를 타는 게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번 해프닝은 ‘피자만 지하철을 탔다’는 웃지 못할 장면으로 화제가 됐지만, 동시에 지하철 승하차 안전수칙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