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복무설까지 나왔지만…송민호, 결국 집행유예 선고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은 피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이번 사건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중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복무하면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봤다.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단순 결근을 넘어, 복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로도 번졌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병역 의무 이행의 한 방식인 만큼, 유명 연예인의 장기 무단결근 혐의는 병역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이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선고 전까지는 송민호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나아가 재복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이에 따라 송민호는 당장 수감되지는 않게 됐다.다만 이번 판결이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 문제는 연예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일수록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시선은 더욱 엄격하다.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 송민호가 향후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비판 여론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송민호는 위너 멤버로 데뷔한 뒤 음악, 예능,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개성 있는 음악 스타일과 방송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은 일단 한 단계 마무리됐지만, 항소 여부와 향후 입장 표명, 활동 방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