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김성우 신상정보 공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에 앞서 김성우가 현장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와 아내의 신고·소송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김성우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도 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재범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등을 신상 공개 판단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신상 공개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는 구분된다.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처가에서 발생했다. 김성우는 당일 오전 5시 38분께 이곳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주요 정황은 범행 전 김성우의 행적이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범행 장소 주변에서 약 4시간 동안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대기 정황과 흉기 소지 사실을 토대로 범행 준비 과정과 실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다만 현장 인근에 머물렀다는 사실과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사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처가를 찾아갔는지, 장모에 대한 공격과 아내 납치가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의 전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유족은 이번 사건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가 김성우를 상대로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경찰도 유족의 주장과 관련 정황을 살피며 보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수사에서는 범행에 앞선 대기 정황이 계획성을 뒷받침하는지, 아내의 신고·소송과 범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족이 제기한 보복 의혹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신상 공개 결정은 피해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 정도,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한 결과다. 한편 신상이 공개됐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까지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둘러싼 관심이 피해 가족에 대한 신상 추적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경찰은 김성우를 20일 오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에서는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혐의와 함께 범행의 계획성, 유족이 주장하는 보복 동기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