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소멸, 본사 지방 이전이 답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위협적인 재난은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토의 비대칭적 붕괴, 즉 지역 소멸이다. 그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 배경에는 공간이 권력화되는 자본주의의 생리를 간과한 정책적 실책이 자리 잡고 있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획과 연구개발 등 핵심 기능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단순 실행 기능만을 지방으로 내몰며 공간적 분업 체계를 고착화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은 부가가치를 생성하고도 이를 수도권에 빼앗기는 수동적인 하청 기지로 전락하며 자생력을 잃어갔다.지리적 위치가 곧 계급이 되는 현실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 본사와 연구 인력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는 단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공간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반면 지방 노동자들은 동일한 역량을 갖추고도 공간에 결박되었다는 이유로 임금 페널티와 차별적 대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계는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미래를 갉아먹는 중이다.특히 한국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 산업도시들의 붕괴는 청년 엑소더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울산과 포항 등 대표적인 제조 거점 도시들에서 지난 10년간 유출된 인구의 대다수는 10대와 20대 세대였다.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핵심 직군을 수도권 본사로 이전시키면서,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도시조차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으며, 공간 권력을 상실한 청년들은 수도권 이주를 강요받는 구조적 약자가 되었다.이러한 절망적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거점 자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지역본사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건물을 이전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 의사 결정권과 혁신 역량이라는 실질적인 권력을 지방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처럼 본사를 낙후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울에는 최소한의 거점만 남기고 지방에 인사와 재무권을 부여한 제2본사를 세우는 복수본사제 역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자본의 이동과 더불어 노동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 4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지방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자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생태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모델을 지방에서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동기를 얻게 된다.결국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결단에 있다. 자본의 수도권 독식을 방치한 채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는 지방의 고속 탈출로만 넓혀줄 뿐이다. 권력을 지리적으로 분산하는 지역본사제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결합할 때 대한민국 국토는 균형 있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 그리고 공간이 상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획을 통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