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 '일베 밈'에 잠식당한 청소년들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밈(Meme)이 숏폼 콘텐츠와 SNS를 타고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구호 사건은 이러한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학생들은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특정 기업의 프로모션 논란을 차용한 조롱 섞인 구호를 외쳤고, 이는 곧바로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라는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교육 현장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학생들의 혐오나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발표 자료에서도 정치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은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이트의 하위문화에 머물렀던 독성 언어들이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이나 놀이처럼 소비되며 교실 안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문제는 이러한 혐오 표현이 또래 집단 내에서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고립된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이 친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진지충'이나 '선비' 같은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 만큼, 특정 성향의 말투가 대세가 되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혐오가 놀이가 된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사회학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기성세대의 거울이라고 지적한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기보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만들었다. 기성세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혐오의 언어들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사태가 커지자 배재고 측은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역시 해당 학교에 6개월 출전 정지와 경기 몰수패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엄정 대응했다. 하지만 징계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해당 표현의 비하 의미를 몰랐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며 진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학생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역사 및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했다.학교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학부모 민원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호소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규제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혐오 발언이 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혐오를 용인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일상을 파고든 독성 밈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