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日 지바현 350mm 물폭탄, 3명 사망·1만 명 고립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평온이 아닌 거대한 물폭탄이었다. 제15호 태풍 '찬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일본 수도권 지역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지바현 일대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비로 인해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번 폭우는 태풍이 남긴 습한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강력한 비구름대가 특정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인명 피해 소식은 밤사이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침수된 도로 위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성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차오른 물에 차량 안에 갇힌 고령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지바시에서는 단 하루 만에 8월 한 달 전체 강수량의 세 배가 넘는 3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도시의 배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기상 당국이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며 긴급 대피를 권고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된 강우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하늘길과 철길도 모두 끊기며 도시는 거대한 고립 섬이 되었다. 일본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은 철도 운행 중단과 고속도로 통제라는 이중고 속에 이용객 7,000여 명이 로비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공항으로 향하던 특급 열차들이 줄줄이 멈춰 섰고, 인근 숙박 시설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바현은 급히 공공시설을 임시 체류지로 개방했다. 귀가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밤을 보낸 시민만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장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전력 인프라의 붕괴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도쿄전력 관할 구역 내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떠는 밤이 지속되었다. 정전으로 인해 통신 장비 충전이 불가능해지자 재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고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지바현 당국은 피해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17개 시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상강수대'의 반복적인 발생을 꼽는다. 동풍과 북풍이 맞부딪히며 형성된 좁고 긴 비구름 통로가 지바현 상공에 고착되면서 특정 구역에만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것이다. 기상청이 단시간 호우 속보를 25차례나 타전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기압 배치의 미묘한 변화가 태풍보다 더 무서운 2차 피해를 불러온 셈이며, 이는 기후 변화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재난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현재 비줄기는 다소 가늘어졌으나 토사 재해와 추가 침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정전 복구 작업 역시 험난한 지형과 침수 구역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수도권은 태풍의 상흔을 치유하기도 전에 덮친 물난리로 인해 기나긴 복구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