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콘서트, R석 7만9천원? "정치냐 장사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유료 토크콘서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좌석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한 티켓 판매 방식이 '지지자 등급화'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천 원, S석은 6만9천 원, A석은 4만5천 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를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좌석 등급을 나눠 요금을 차별화한 것은)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로 규정했다.한 원내대표는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면서도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에 가격 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실제로 어떤 경로로든 티켓값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유료인 토크콘서트를 공짜로 보는 경우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쟁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던 토크콘서트 사례를 언급하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6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며, 이 금액이 과연 "순수한 ‘행사 실비’를 위한 책정인지, 아니면 우회적인 자금 모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인이 티켓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실제 투입된 비용을 엄격히 정산해 남는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이는 ‘기부행위’나 ‘정상 거래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라는 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싼 '유료 정치' 논란은 단순히 티켓 판매 방식을 넘어, 정치 자금 모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대중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측이 어떤 해명과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