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 세계 경제에 적색경보를 켰다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전 세계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 모여,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급히 논의한다.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이번 춘계 합동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세계은행은 이미 신흥국 및 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65%로 낮췄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2.6%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예측치 역시 기존 3%에서 4.9%로 대폭 상향했고, 최악의 경우 6.7%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 악화를 넘어,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IMF는 전쟁으로 인해 비료 수송에 차질이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IMF와 세계은행은 취약국 지원을 위한 대규모 금융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IMF는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최대 50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세계은행 역시 단기적으로 250억 달러, 6개월 내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에서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던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치명타가 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낙관하던 국제기구들이 입장을 180도 바꿀 만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몰고 온 파장은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