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배민화'에 거리 나온 1만 약사들

 패션·뷰티 매장에 약국이 들어서고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 소비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약사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반기는 반면,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부작용과 '약국의 배민화'를 우려하며 8년 만에 대규모 거리 투쟁까지 감행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되었던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장에는 전국 약사 7000명과 약대생 3000명 등 1만 여명이 결집했다. 약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집회 이후 8년 만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의약품이 단순한 편의성이나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공산품이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오남용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자가 특정 약을 먼저 선택한 뒤 이를 처방해 줄 의사를 연결받는 비대면 플랫폼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 과다 유통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항우울제를 집중 처방받거나, 600일분에 달하는 의약품을 한 번에 발급받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소신 있는 처방 중재와 복약지도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보건의료 거점으로서 동네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약국 전용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을 함께 파는 '무신사 약국'의 등장이나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의약품 소비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약사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이번 대규모 집회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약사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약사의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 등 본연의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속에서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정체성을 한데 지켜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