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2가지 해당해도 사망 위험 3배…신장병 환자 경고

 만성신장병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근육량’이 지목됐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면서,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국립보건연구원이 공개한 이번 연구는 국내 만성신장병 환자 약 2천 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진은 투석 전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신장 기능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근육량이 가장 적은 환자 그룹은 가장 많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이 나빠질 확률이 약 3배나 높았다. 연령이나 당뇨, 고혈압 등 다른 변수를 모두 보정한 후에도, 근육량 최하위 그룹의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은 최상위 그룹보다 4배 이상 치솟았다.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양 불량 상태를 나타내는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와 사망 위험의 연관성도 규명했다. 기존에는 4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해야 위험군으로 봤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2가지만 해당해도 사망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이는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근육 감소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히려 신장 기능 악화를 가속하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혈액검사만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근감소 지표’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만성신장병 환자의 치료와 예후 관리에서 근육량 유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근육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