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첫 폴더블폰 출격, 삼성 왕좌 지켜낼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홀로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왕좌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저하가 겹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며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원가 급등이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와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의 파고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의 올해 출하량은 전체 시장의 역성장 흐름과 대조적으로 약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 세계에 걸친 유통망이 위기 상황에서 방어 기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 삼성은 경쟁사들이 제품군을 축소하는 사이 공격적인 시장 재배치를 통해 점유율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프리미엄 시장의 강자 애플은 올해 약 2.1%의 출하량 감소를 겪으며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고객 충성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과 출시 주기 변화에 따른 재고 관리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애플은 올해 3분기 브랜드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삼성과의 폴더블 대결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중국 제조사들의 상황은 더욱 혹독하다. 부품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샤오미, 오포 등은 출하량이 최대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외적으로 화웨이만이 자국 내 탄탄한 수요와 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제조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8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6G 통신 상용화와 미뤄졌던 교체 수요가 맞물리는 시점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온디바이스 AI와 폴더블 기술이 프리미엄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 전체를 견인할 슈퍼사이클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은 원가 관리 능력과 공급망 확보 역량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