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학여고도 남녀공학…서울 8개교 전환 확정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8곳이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신입생을 맞이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학 전환을 희망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4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 적정화와 특정 성별에 치우친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확정된 명단을 살펴보면 2027학년도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을 비롯해 한양과학기술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등 7개교가 남녀공학으로 문을 연다. 이어 2028학년도에는 용산구 소재의 성심여고가 공학으로 바뀔 예정이다. 반면 함께 신청서를 냈던 휘경여중·고와 송곡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인근 학교와의 연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확정 명단에서 제외되어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교육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단성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집 근처에 학교를 두고도 성별이 맞지 않아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에 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들은 지역 내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줄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령인구 절벽 시대에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교 현장을 위해 대대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교육청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보건실 등 필수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 규모에 맞는 시설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전환 후 3년 동안 총 3억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한 교명 변경이나 관련 조례 개정 등 개교 전 행정 절차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지원한다.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공학 전환 학교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지도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 중·고교 중 단성 학교의 비중은 약 32.6% 수준으로, 3곳 중 1곳꼴이다. 이번 대규모 전환은 이러한 보수적인 학교 생태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학 전환 확정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8개 학교의 성공적인 안착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단성 학교들의 추가적인 전환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서울 교육의 지형도는 성별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학 전환을 마친 학교들은 2027년부터 남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며 본격적인 통합 교육의 길을 걷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