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서 또 터진 돈선거 악재…민주당 단속 비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 경선을 둘러싼 잇단 금권·부정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훈모 후보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호남에서 불거진 각종 경선 잡음이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손훈모 후보 캠프 관계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 KBC광주방송은 지난 26일 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손 후보와 사업가 A씨, 선대위원장 B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손 후보가 먼저 일어선 뒤, A씨가 B씨에게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 돼”라고 말했고, B씨는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녹취에 등장한 ‘5개’ 등 숫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가리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손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고 매우 놀랐다”며 자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호남 지역에서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성현 전 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이달 초 불법 경선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광양시민 5만4000여 명의 전화번호 명단과 운동원 수당 781만 원이 담긴 봉투 등이 압수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첫 불법 전화방 사례다. 박 전 후보는 이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전북 임실과 전남 화순 군수 경선에서도 돈 봉투 살포와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이 중단됐고, 전북지사 경선에서도 돈 봉투와 식사비 대납 의혹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선거 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경선에서 금권 선거 유혹이 반복되고, 승리한 후보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폐쇄적 분위기도 문제로 꼽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최소화한 방식이 오히려 부정 경쟁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과 암행어사단 운영을 확대하며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호남발 부패 논란이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 접전지 민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호남 경선의 도덕성 논란이 선거 전략 전반에 부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