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 위기 속 중국, 공급망 반사이익 '독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흐름이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제조업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핵심 길목이 불안해지면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국은 강력한 에너지 비축 정책과 태양광·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방패 삼아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경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중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유를 대거 방출하는 동시에 정유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내수 시장의 가격 통제를 최우선으로 삼은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을 떠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오히려 비용 안정성이 높은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반면 인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적 존립을 위협받는 처지다. 농업 비중이 높은 인도는 비료값 폭등으로 농가 민심이 이반하고 있으며,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국가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전기요금 급등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니켈 등 핵심 광물 생산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미국 역시 자체 에너지 생산 역량 덕분에 직접적인 타격은 덜하지만, 반도체와 변압기 등 핵심 자재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기술 패권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동안 버텨온 에너지 비축분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그룹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환율 관리와 보조금 정책을 동원해 외부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전 세계가 중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더 깊이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저울추를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승자로 중국을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일부 재개되고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선박 피격 위험과 보험료 상승 등 잠재적 불안 요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피해 더 길고 비싼 우회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비축분이 소진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은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