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딸 같아서 그래" 강남역 무료 체험의 덫

서울의 중심이자 젊은이들의 성지인 강남역 일대에서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미끼로 삼은 고액 결제 강매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묻거나 무료 체험을 권유하는 중년 여성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두운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나 갓 상경한 여성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다. 주로 강남역 11번 출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라며 친근하게 접근한다.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 혹은 길을 좀 묻겠다며 경계심을 허문 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인근 건물에 위치한 피부관리실로 유도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 어느덧 폐쇄적인 상담실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다.실제 피해를 겪을 뻔했다는 한 누리꾼은 끝까지 돈이 없다며 버텼더니 나중에는 인신공격과 외모 비하까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피부 상태가 엉망이라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거나 그 외모로 취업은 하겠느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소심한 성격이거나 거절을 잘 못 하는 이들은 이러한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결국 수백만 원대의 장기 관리 프로그램을 선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관리 서비스 강매는 주로 중년 여성 호객꾼이 젊은 여성을 데려오면 병원 내 직원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분업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료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추가 비용을 보태 더 좋은 시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거나, 일단 1회 체험을 진행한 뒤 오늘만 이 가격이라며 수개월 치 회원권을 강권하는 식이다. 심지어 화장품을 끼워 팔아 나중에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스스로 경계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다. 만약 이미 결제를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실제 이용한 횟수만큼의 비용과 총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방문 판매나 길거리 호객 행위를 통해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함께 구매한 화장품 등 실물 상품의 경우 이미 포장을 뜯어 사용했다면 환불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부당한 위약금 청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전문가들은 길거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혜택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특정 장소로 동행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한 누리꾼은 당하는 사람의 잘못은 절대 아니지만 세상이 각박해진 만큼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이 필요하다며 씁쓸한 조언을 남겼다. 화려한 강남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강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젊은 여성들의 발걸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