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의 숭례문 될 뻔" 수원 화성 7곳 휘저은 방화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품고 있는 수원 팔달산 일대에서 대낮에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자칫하면 보물 제403호인 화서문을 비롯해 서장대와 행궁 등 국가적 보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고의로 불을 냈으며 이로 인해 산 곳곳에서 화마가 치솟았다.이번 화재는 서장대 등산로 입구를 시작으로 중앙도서관 인근과 팔달산 정상 그리고 팔달약수터 인근 등 총 4개 지점을 태웠다. 소방 당국은 즉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사투를 벌였으며 불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겨우 진화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라이터 2개가 발견되어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A씨가 단순히 한 곳에 불을 낸 것이 아니라 팔달산 내 7개 지점을 돌아다니며 치밀하게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여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팔달산은 해발 143미터의 도심 내 낮은 산이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북공심돈과 서장대 등 화성의 핵심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이 성곽 안쪽 목조 건축물로 번졌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수원 화성 인근에서의 방화 잔혹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뼈아픈 기억은 지난 2006년 발생한 서장대 방화 사건이다. 당시 20대 남성이 카드 빚 고민과 술김에 저지른 방화로 인해 수원 화성의 상징과도 같은 서장대 누각 2층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됐다. 이를 복원하는 데만 4억 8천만 원의 예산과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철없는 호기심이 방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2008년에는 여중생 2명이 화서공원 억새밭에 불을 질러 화성 누각이 화염에 휩싸일 뻔했으며 2013년에도 중학생의 장난으로 창룡문 인근 잔디와 나무 1천 2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가 개인의 화풀이 대상이나 철없는 장난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수원시는 그간 서장대 사건 이후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성지킴이 자율 순찰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방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7곳을 활보하며 불을 지른 방화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안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도심 속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만큼 범죄 의도를 가진 인물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중요한 문화재들에 대해 화재 피해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민간 단체를 활용한 인적 순찰 강화와 함께 최신 화재 감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는 이미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통해 국가의 보물이 한순간의 방심과 악의적인 행동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번 팔달산 연쇄 방화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같다.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 무분별한 파괴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과학적인 방역망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경찰은 현재 체포된 A씨를 상대로 정신 질환 여부나 명확한 범죄 계획 수립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피해 지역 복구와 함께 팔달산 전역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민족의 자부심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세계문화유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감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