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웃고 장동혁 버티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승리와 패배의 기록을 동시에 써 내려가며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빠졌다. 민주당은 전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휩쓸며 수치상으로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수도 서울 탈환 실패와 영남권 교두보 확보 좌절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승리에 대한 감사와 서울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표명하며 당내 복잡한 기류를 대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의석수가 4석으로 급감하는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수와 재보궐 선거에서의 일부 승리를 발판 삼아 반전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다.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의 독주와 야권의 혁신 부재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여권은 그간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 질주를 이어왔으며, 특히 선거 직전 추진했던 특검법안 입법 시도와 대통령의 특정 지역 방문 등이 오히려 중도층의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서울 민심을 돌려세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국 여당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야권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류 세력과 혁신 그룹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며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의동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 인사들이 승리를 거두며 당권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주류 당선인들은 지도부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다가오는 8~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세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검찰 개혁의 완성과 특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심을 장악한 강경 노선이 당분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정국 운영에서 여야 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라디오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도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장 대표는 당원들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보수 진영의 통합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수도권 민심과 영남권의 변화 조짐은 국민의힘이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근본적인 정체성 재정립에 나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정치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번 선거에 담긴 민심의 본질을 오독할 경우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승리에 도취해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속하거나, 패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내부 혁신을 외면하는 행태는 국민과의 거리감을 더욱 넓힐 뿐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당 내부에서 분출되는 갈등과 노선 투쟁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지도부는 선거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자의 지지 기반을 재점검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