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년 만의 일본행서 망명 타진… 北대표단 비상

 41년 만에 일본 땅을 밟은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 내부에서 '망명 타진'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북한 체육단 구성원 일부가 귀국을 거부하고 개최국인 일본에 정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포츠 무대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외교 기류에 휩싸였다.보도의 출처는 월간조선 단독 보도와 이를 긴급 인용 타전한 로이터통신이다.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보기관 및 현지 교포사회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북한 대표단 내 망명 희망자는 총 2명이다. 약 180명 규모의 전체 선수단 가운데 이들 2명이 북한 복귀 대신 일본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법적·행정적 망명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타진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한국행이 아닌 '일본 현지 정착'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신원 및 체육단 내 역할이 아직 엄격히 비공개 상태라는 점에서 현지 정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아시안게임은 북한이 1985년 고베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후 무려 41년 만에 일본에 파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단이다. 김일국 체육상을 필두로 남자 42명, 여자 65명 등 총 107명의 선수가 축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원과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180여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규모다.원래 일본은 엄격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의거해 북한 국적자의 자국 영토 입국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다만 국제 스포츠 제전이라는 특수성과 국제 관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대회 초반부터 선수단 내부 감시망을 뚫고 탈북 및 망명 타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뜻밖의 정치적·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북한 당국 입장에서 해외 파견 선수단 내부의 이탈은 체제 존립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평소 밀착 감시와 이중 통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현지 망명 시도가 불거진 만큼, 향후 북한 지도부가 선수단을 전격 중도 철수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을 집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개막식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김일국 체육상에게 접근해 북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려 시도했으나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던 차에, 이번 망명 파문까지 겹치면서 대화의 문은 더욱 닫히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4일 닫히는 대회 막바지까지, 41년 만의 대규모 방일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과 일본 당국의 신병 처리 방향에 온 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