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美 현관서 신발 벗기 시작한 뜻밖의 이유

미국 가정의 현관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미국식 생활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가정이 늘고 있다.변화를 이끄는 이유는 위생이다. 바깥에서 신은 신발이 세균과 유해 물질을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실내 공간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4일 현지시간, 신발 밑창을 통해 박테리아와 화학물질 등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를 소개했다.신발 오염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는 애리조나대 연구진의 조사다. 연구진은 2008년 야외에서 3개월 동안 착용한 신발 26켤레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발 안팎에서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세균이 발견됐다.특히 눈에 띈 것은 대장균이었다. 대장균은 대변 오염과 관련될 수 있는 세균이다. 연구를 이끈 찰스 거바 애리조나대 교수는 신발 밑창 상당수에서 대변 유래 박테리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세균이 묻는 장소도 일상적이다. 공중화장실 바닥이 대표적이지만, 반려동물이나 새가 오가는 야외 공간에서도 신발 밑창은 쉽게 오염될 수 있다.문제는 신발에 붙은 세균이 실내 바닥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살균된 부츠를 신고 야외를 걸은 뒤 부츠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부츠 다수에서 장내 세균이 검출됐다.이후 연구진이 오염된 부츠로 깨끗하게 처리된 바닥을 걷게 하자, 일부 세균이 실제로 바닥에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재질에 따라 정도는 달랐지만, 신발이 외부 오염을 실내로 옮기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전문가들은 신발 밑창을 실내 오염의 중요한 통로로 본다. 알레산드라 레리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신발 밑창이 외부 환경의 대변성 박테리아를 실내로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신발이 들여오는 것은 세균만이 아니다. 도로와 토양, 정원, 농장 등에서 묻은 각종 화학물질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 납 성분이 포함된 먼지, 농약, 인공 화학물질 등이 대표적이다.집 안으로 들어온 오염 물질은 주로 현관 주변에 쌓인다. 하지만 사람의 이동이나 청소 과정에서 실내 곳곳으로 퍼질 수 있다. 특히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는 이런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우려는 실제 생활 습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CBS 뉴스와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귀가 후 신발을 벗는다고 답했다.손님에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전체의 24%였다. 아직 모든 가정의 일반적 예절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세대별로 보면 변화 흐름은 뚜렷하다.젊은 층일수록 실내 신발 착용에 더 엄격했다. 손님에게도 신발을 벗도록 요구한다는 응답은 65세 이상에서 7%에 그쳤지만,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44%에 달했다.공공 보건 차원의 움직임도 등장했다. 인디애나주 보건당국은 올해 집 안에서 신발을 벗도록 권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핵심 목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납 성분 노출을 줄이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신발을 벗는 일이 큰 비용 없이 실내 위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레리 교수는 많은 사람이 이미 이런 습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실내를 더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한때 낯설게 여겨졌던 ‘현관 앞 신발 벗기’가 미국에서도 새로운 생활 규칙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