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이란 군용 선박 통과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용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 윈드워드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란 국정 상륙정 한 척이 반다스아바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상륙정은 병력과 장비를 해안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으로, 적 해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임무에 주로 사용된다.윈드워드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총 19척이며, 이 중 7척이 이란 국적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봉쇄가 선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공선 상태로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제재 대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이란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한 것으로 포착됐다.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3척 등 총 5척이었으며, 반대 방향인 오만해와 인도양으로 빠져나간 선박은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 화물선 11척 등 14척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봉쇄 개시 이후 이란 항구에 출입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하며, 9척의 선박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 중이며,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는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 14세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란 상황을 비판하며, 교황이 이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갈등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의 뜻’으로 묘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교회의 도덕적 역할을 강조하려는 교황 간의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충돌이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바티칸 모두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스윙 그룹으로, 이들의 지지를 잃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