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학력위조' 논란, 하버드 성적표로 맞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실시간 인증'이라는 초강수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수년간 이어진 의혹 제기에 대해 라디오 생방송 현장에서 직접 하버드대학교 학사 기록 시스템에 접속, 성적증명서를 내려받아 공개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대표의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수전공 이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들은 이 대표 재학 시절에는 해당 복수전공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 인증 방식인 '아포스티유'를 통해 학력을 증명하라고 압박해왔다.이에 이 대표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생방송 중 개인 노트북으로 하버드 동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주었다. 이어 학사 기록 사이트에서 공식 성적증명서(Transcript)를 즉석에서 내려받아 'Computer Science and Economics'라고 명시된 전공 내역을 카메라 앞에 제시했다.이 대표는 이 과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에도 이미 SNS를 통해 증명서를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음모론자로서의 삶을 청산할지, 장사치의 자세로 일관할지 지켜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의혹 제기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누군가 알려준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멀쩡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두 무시하고 특정 방식의 인증만을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결국 이 대표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의혹의 핵심이었던 '복수전공' 이력을 증명함에 따라, 공은 다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에게로 넘어갔다. 수년간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 이번 실시간 인증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