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 간판 달고 중국사 전시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명소인 은평한옥마을에 건립 중인 한 사설 박물관이 명칭과 상반되는 전시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개관을 준비 중인 이 시설이, 정작 내부에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선 시설이 자칫 외국인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와 서울시도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이러한 논란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장 방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서 교수는, 비록 내부 출입은 통제되었으나 입구 너머로 중국의 기마병 형태를 띤 전시물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박물관의 전시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왕조의 변천사에 따른 유물 소개가 적혀 있으며,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까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서 교수는 이 시설이 내국인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은평한옥마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코리아 뮤지엄'이라는 영문 명칭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중국의 유물들을 한국의 역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는 박물관 측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명칭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겉과 속이 다른 전시 구성은 명백히 관광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간판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할청인 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사설 박물관'임을 밝혔다. 구청 측이 지난 17일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박물관 같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의 사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은평구는 '대한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유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방문객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다음 달 정식으로 문을 열면 즉각적인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실태와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시설이 정식 개관하기 전에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로하며, 한옥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등록 사설 박물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박물관 측에 설립 취지와 세부 운영 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사설 박물관이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될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등록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은평한옥마을의 상징성과 'Korea Museum'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과 전시 내용 간의 괴리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역사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