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亞게임 코앞…핸드볼경기장 경찰 투입해 선수 장비 확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봉쇄가 96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출입구 확보와 내부 진입에 나섰다. 장기간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한 체육단체들은 경찰 협조 아래 행정장비와 국가대표 지원 물품 반출을 추진했다.경찰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 병력 1000여 명을 투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점거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선관위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다음 날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진입은 경기장 2-3 게이트에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출입구에 붙어 있던 피켓 등을 제거했다. 이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시각은 오전 9시 11분께다. 다만 내부 진입 이후 물품 반출이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당시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 20~30명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이 접근하기 전까지 재선거와 수작업 개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 진입이 시작되자 일부는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진입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입주 종목단체들의 업무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단체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면서 행정 처리와 대회 운영,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수 물품 반출 방안을 협의해왔다. 대상은 컴퓨터와 전산장비를 비롯해 업무파일, 행정서류, 회계·계약 자료 등이다.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용품, 각종 대회 운영 물품도 포함됐다.봉쇄는 지난 6월 5일 시작됐다.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된 뒤, 투표함이 이송된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농성이 이어졌다.시위대는 경기장 1·2층에 있는 출입구 8곳을 막고 관계자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과 시설 관계자, 취재진 등이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는 상황도 발생했다.선수들의 출입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훈련용품을 가져가려던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일부 참가자가 양말까지 벗도록 요구해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참가자에게 막혔다.이날 경찰의 진입으로 필수 업무물품을 확보할 통로는 마련됐다. 다만 경기장 출입이 전면 정상화됐는지, 입주 단체들이 사무실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