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핵심 승부처서 막판 초접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 주요 핵심 지역구의 표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결속력을 다지면서 점차 치열한 양당 간의 각축전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의 심장부인 서울을 비롯해 영남권의 핵심인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지지율 변화의 폭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남권,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재보궐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 소속 후보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한편, 대규모 합동 유세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이처럼 야당이 부산 지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곳의 승패가 인접한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지역의 승리를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 내부 전략가들은 부산에서 확실한 승기를 굳혀야만 그 여세를 몰아 보수 색채가 짙은 다른 영남권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신승이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여 전국적인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상승세가 매섭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나드는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조사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더욱 거세게 나타나며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양측 선거 캠프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막판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당 후보군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대구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여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했다. 그 결과 양당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순위가 뒤바뀌는 등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전국적인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맹렬하게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고, 야당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운영 책임을 물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양당의 두 후보 캠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