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6억 원 요구에 뿔난 삼성 직원들…커뮤니티 설전 확산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에서는 사업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심각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파업 동력이 집중되자, 스마트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노사 간의 외부 전쟁이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조직 결속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내부 갈등의 신호탄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바일 사업부 직원의 글이었다. 해당 작성자는 과거 모바일 부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반도체 라인 증설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되었음을 강조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버팀목 역할을 했던 사업부의 공로는 잊힌 채, 이제 와서 반도체 부문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파격적인 성과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보가 이기적이라는 비판이다.이러한 주장은 삼성전자 내 다른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전 부문의 한 직원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던 시절 다른 사업부들이 그룹 전체의 실적을 방어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특정 부문 중심의 보상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노조가 전체 임직원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원수가 많은 반도체 부문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반면 반도체 부문 소속 직원들은 현재의 압도적인 영업이익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공로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철저히 현재의 수익성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노동 강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사업부 간의 이러한 시각 차이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서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노사 협상 상황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기존의 지급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타 사업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결국 노사는 19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 내부에서도 사업부별 지지세가 갈리면서 파업의 정당성과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외부 경쟁사와의 기술 전쟁보다 내부의 보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기업의 경쟁력과 조직 문화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