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협상, 트럼프의 시간 벌기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다. 원래 시한은 21일 저녁이었으나, 이를 22일 저녁으로 변경하며 실질적으로 협상이 휴전 기간 내 완료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DC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 휴전 만료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2주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전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미국 협상단은 2차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으나, J D 밴스 부통령의 합류 시점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이 21일 새벽까지 워싱턴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막판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 개방을 원하지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전략이 유지되는 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협상에 미칠 영향을 시사한다.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협상이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하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의 전략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결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관계자들이 21일 이슬라마바드에 협상단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란이 겉으로는 '버티기'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