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개헌 동맹’ 승부수로 대선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선 시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기 3년 차에 물러나겠다는 이례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쟁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출마 선언 현장에는 많은 언론과 지지자들이 몰렸고,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 전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 태어나 3만 달러 시대까지 공직자로 살아온 경험을 강조하며, “정치인이 아닌 노력형 행정가로서 나라를 위해 일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는 국리민복을 위해 오직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번 대선 출마에서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개헌이다. 그는 임기 첫 해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 체제하에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곧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견제와 균형, 분권”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세부 사항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실패하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반복될 뿐이라며, 자신이야말로 개헌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내가 신속한 개헌을 완수할 것”이라며 정치권 밖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젊은 세대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며 현 체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통상외교 정상화, 국민통합,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통합과 관련해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룬 것도,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룬 것도 아니다. 그 열매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계층 간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높은 의료, 섬세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꼽았다.한편, 출마 선언문에는 최근 정국을 흔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탄핵으로 국민들께 충격과 좌절을 안겨 드려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본인도 일관되게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해명했다.국민의힘 내에서 결선을 앞둔 김문수-한동훈 단일화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과는 협력하고 필요시 통합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수진영 내 통합 후보로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을 임기 내 실현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선언적 약속’은 기존 정치권의 프레임을 흔들 수 있는 파격적인 카드로 평가된다. 정치 경력 대신 행정 경험을 앞세운 그는 기득권 정치와의 차별화, 국정 개혁의 필요성, 국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