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약물운전, 8월 말까지 끝까지 잡는다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과 함께 경기남부권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소탕 작전이 펼쳐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단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위반자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여전히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경찰은 지난 2일 저녁 시간대부터 두 시간 동안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음주운전 취약 지점 18곳을 동시에 봉쇄했다. 단속 결과 총 21명의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명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시 관양동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수원시 인계동에서도 30대 여성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주행하다 경찰의 망에 걸려들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기법이 적용되어,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교묘히 피해 가려던 운전자들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단속의 칼날은 일반 승용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배달 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단순 음주 여부 확인을 넘어 운전자의 거동이 수상하거나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석 마약류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남부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간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마신 한 잔의 술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거듭 당부했다.현재 경찰은 적발된 인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이력과 상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만취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작전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