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주가 부진, 개미들은 '줍줍' 중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력 사업인 전기차 판매 부진이 겹치며 주가는 4개월 가까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심리적 지지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하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본업의 부진이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전 분기 대비 14%나 감소했다. 여기에 주요 투자은행이 연간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고, 고유가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우려까지 더해졌다.하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이를 외면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 2~3월 동안 테슬라 순매수 규모를 줄였던 국내 투자자들은 4월 들어 매수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해외주식 순매수 최상위권에 테슬라의 이름을 다시 올렸다.이러한 현상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 수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낮아졌다고 보고 향후 반등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테슬라가 추진하는 미래 사업에 쏠려있다. 곧 양산을 앞둔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구독 모델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은 약 32조 원을 넘어서며, 엔비디아나 구글 등 다른 인기 기술주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