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심각' 경보, 미군 보복 공습에 유가 요동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다국적 해상 위험 평가 기구는 최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위험 수준을 최고 단계 직전인 심각함으로 상향 조정하며 항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국적의 가스 운반선을 포함한 상선 3척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휴전 합의 이후 조심스럽게 재개되었던 에너지 수송망이 다시금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민간인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군사 거점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타격을 가했으며, 공습 직전에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제재 면제 조치까지 전격 철회했다. 이는 군사적 타격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해 이란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해협 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이란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주권 침해이자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란 군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미국의 공습을 노골적인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권이 자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미군의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설치 가능성 등을 내비치는 방식으로 해상 봉쇄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양측의 충돌은 해협 내 선박 운항 지표에서 즉각적인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상시 하루 100척이 넘던 통행량은 최근 30여 척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그나마 운항 중인 선박들도 이란군이 설치한 기뢰를 피해 오만 측 항로로 우회하고 있다. 해운 전문가들은 이란이 의도적으로 오만 항로를 견제하며 선박들을 자국 해역 근처로 유도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향후 통행료 징수나 선박 나포를 용이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며, 선사들의 항행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복원과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6달러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다. 휴전 이후 공급 안정화 기대감에 하락하던 유가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공포가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송 차질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향후 사태의 향방은 미국과 이란의 추가 보복 여부에 달려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거나 미군 자산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해운사들은 이미 해당 해역 통과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검토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화약고로 변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파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