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컵 영웅' 오현규 가족 식당에 "돈 날렸다" 별점 테러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악의적인 별점 테러가 가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를 승리로 이끌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당시 등번호도 없이 예비 선수로 훈련을 도왔던 그가 마침내 정식 무대에서 영웅으로 등극하자 온 국민의 축하가 쏟아졌지만, 일부 엇나간 팬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오현규의 부모는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추어탕 식당을 잠시 휴업하고 멕시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며 해당 식당은 팬들 사이에서 성지로 떠올랐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사이트의 식당 리뷰란에는 최하점인 별점 1점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식당이 영업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평점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악성 리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한 작성자는 체코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가 잃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오현규의 골 때문에 도박 자금을 날렸으니 책임지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표팀의 예선 탈락을 저주하거나 다음 경기 상대인 멕시코의 승리를 예견하는 등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표현들을 쏟아냈다. 이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몰상식한 행태가 알려지자 대다수의 축구 팬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해당 식당의 리뷰 페이지로 몰려가 '별점 5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른바 '정화 작업'에 나섰다. "오현규 선수 덕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다", "가족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귀국하면 꼭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선플이 악성 리뷰를 덮고 있다. 단순한 식당 홍보를 넘어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하고 격려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 도박의 폐해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기 결과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선수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 기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오현규 선수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일궈낸 결실이 일부의 추태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오현규는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족 식당에 대한 논란이 선수 본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며, 오현규는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상의 갈등 속에서도 오현규를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