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이 뭐길래…결국 빈손으로 끝난 협상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행 위기에 놓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보류되는 등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이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전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장이 극한 대치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약 35개의 민생 법안 상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특검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일단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샘 회동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