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6부터 고3까지, 청소년 건강 '빨간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잃어버리고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간 동일 집단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흡연과 음주 경험은 급증하는 반면 신체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은 심각하게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업 중심의 환경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특히 흡연 행태의 변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초등학교 시절 0.35%에 불과했던 담배 제품 경험률은 고등학교 졸업반에 이르러 12%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주목할 점은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선호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섞어 사용하는 중복 흡연 비중이 단독 사용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안이 되기보다 오히려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고 흡연의 문턱을 낮추는 확장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음주 문화 역시 고등학교 진학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평생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3 기준 10명 중 7명에 달했으며,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신규 음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유해 물질 노출 빈도의 증가는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중독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범사회적인 차단의 노력이 절실하다.신체 건강 지표의 악화는 더욱 뚜렷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결식률은 두 배 가까이 뛰었고, 과일이나 우유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는 반토막이 났다. 대신 패스트푸드와 단맛 음료가 그 자리를 채우며 영양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운동량 또한 급감하여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고3 학생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입시 준비로 인해 운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결과다.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3 여학생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불안장애를 겪는 비율이 남학생의 두 배를 넘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역시 여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춘기 이후 심리적 요인이 내재화되는 경향과 더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소통에 민감한 여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학업 스트레스와 외모 지상주의, 또래 관계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셈이다.보건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청소년 건강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보건학적 경고등으로 규정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학년 전환기별로 특화된 금연·금주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건강 악화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