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혼산 측 "공증 절차 몰랐다"…조작설 전면 부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출연자 전현무의 해외 여행기를 둘러싼 연출 조작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제작진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보여진 카자흐스탄 렌터카 대여 과정은 어떠한 사전 기획이나 조작 없이 실제 상황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만을 제시하고 차량을 빌린 것은 현지 업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을 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이번 논란은 전현무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 현지에서 일사천리로 렌터카를 빌리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방송 직후 해당 국가를 방문했던 일부 누리꾼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방송 내용이 제주도 여행처럼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연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은 곧 '철저히 기획된 가짜 즉흥 여행'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되며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타격을 입혔다.제작진은 방송 이후 쏟아진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규에 대한 미흡한 인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현지 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사관 측과 소통하며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협찬이나 촬영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번 카자흐스탄 에피소드는 어떠한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제작되었으며, 전현무의 개인적인 여정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제작진의 주장이다. 즉흥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들을 가감 없이 담으려 노력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행정 절차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시청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능적 재미를 위해 안전과 법규를 뒷전으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누락된 점은 향후 제작 신뢰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해명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제작진은 향후 방송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으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해외 촬영 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사전 점검하여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현무의 파격적인 즉흥 여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번 에피소드는 결국 제작진의 부주의라는 오점을 남긴 채, 예능 프로그램의 정보 전달 책임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남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