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AI 교육 야간·주말 확대, 직장인·소상공인도 수혜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던 고령층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복지센터에 마련된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는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반복적인 학습과 강사들의 세심한 지도가 뒷받침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첨단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생활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교육 거점 센터를 전국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30여 곳에 불과했던 거점 센터를 올해 69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단순 활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의 생활화'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새롭게 단장한 배움터는 단순한 강의실을 넘어 체험과 상담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기초 조작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인공지능 윤리 교육까지 커리큘럼이 확장됐다. 특히 수강생의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과정을 추천하는 상담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형화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교육 시간대를 대폭 유연화하기로 했다. 평일 낮 시간에만 집중됐던 강의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 편성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거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는 강사와 장비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울 방침이다.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어르신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거나 가족에게 보낼 카드를 직접 제작하며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경로당의 변신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6천여 곳으로 확대되는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건강 관리와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음성만으로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해 고령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로 기능하도록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