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듀오, 43만 명 프로필 유출에 늑장 대응…과징금 12억 철퇴

 국내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3만 명에 육박하는 정회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대거 빠져나가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단순한 인적 사항을 넘어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늑장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중징계를 내렸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 듀오 내부에서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외부 해킹 공격에 뚫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무려 4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정회원들의 방대한 프로필 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유출된 항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기본이고, 키와 몸무게, 혈액형과 같은 신체 정보부터 학력, 직장명, 혼인 이력, 심지어 종교와 취미까지 사실상 한 개인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신상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정부 조사 결과, 듀오 측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은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접근 시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를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단 조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커의 무차별적인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를 저장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낡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파기 규정 위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되었다.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듀오는 가입 단계에서 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인 5년이 훌쩍 지난 약 30만 건의 과거 회원 정보 역시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유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을 제공했다.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듀오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의 가치관과 재산 상태 등 치명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알리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대해 약 12억 원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을 강제 명령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듀오 측은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고객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