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상 꼼수 NO" 광화문 일대 빌딩 철통 보안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에서 화려한 컴백의 포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최대 26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례없는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단순한 아이돌의 공연을 넘어 국가적 행사 급의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광화문 일대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16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인근 31개 건물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공연장 내부로 들어오지 못한 인파가 인근 건물의 출입구를 통해 우회 입장을 시도하거나 옥상에 올라가 관람하는 이른바 꼼수 관람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1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애초 1만 5000석 규모로 기획됐으나 폭발적인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관람 구역을 대폭 확장하며 2만 2000석까지 좌석을 늘렸다. 관객석은 광화문광장 북쪽 메인 무대 앞 스탠딩 A구역과 지정석 B구역으로 나뉘며 세종대로 네거리 남쪽부터 시청역 인근까지 추가 관람 구역인 스탠딩 C구역이 길게 이어진다.광화문 앞부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거쳐 시청역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이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광장과 인접한 주요 건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연 당일 건물의 전면 출입구를 폐쇄하고 후면 출입구만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람객들이 건물 내부를 통로 삼아 공식 검표 구역을 우회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4개 민간 건물에 대해 옥상 및 상층부 출입 통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무리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다만 소방법상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옥상을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비상시 대피 통로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직접 현장을 돌며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건물별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연출 면에서도 역대급 규모를 자랑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경복궁 안에서 출발해 최근 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왕이 걷던 길인 어도를 따라 무대로 등장하는 왕의 귀환 콘셉트가 거론되고 있다. 국가유산청 역시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연 촬영과 연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연 당일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은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인근 세종문화회관 역시 예정되었던 뮤지컬, 연극, 발레 공연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며 BTS 컴백 행사에 힘을 보탰다. 광화문광장과 맞닿은 KT 웨스트 사옥은 자체적으로 건물 전면 폐쇄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입점한 식당과 카페들도 하루 휴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공연 때문에 상가 영업까지 막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정부 지침이 아닌 건물 측의 안전을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 확인됐다.이번 행사에는 기동대 70여 개를 포함해 교통, 형사, 특공대 등 전 기능의 경찰관 65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된다. 고공 관측 차량과 방송 조명차, 접이식 펜스 등 장비 5400여 점도 동원되어 철저한 질서 유지를 돕는다. 특히 최근 우려되는 차량 급발진이나 돌진 사고를 대비해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는 사인보드카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그리고 경찰 버스를 촘촘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폭파 협박 등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경찰은 합동 분석 대응팀을 운용해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방탄소년단 측 역시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통은 공연장에서 직접 리허설을 진행하지만 사방이 트인 야외 광장이라는 특성상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고 공연 셋리스트 노출을 막기 위해 별도의 비밀 장소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 단독 생중계될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단일 가수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은 전 세계 최초인 만큼 이번 이벤트는 케이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광화문의 상징성과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영향력이 만난 이번 컴백 공연은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소속사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키는 수천 명의 손길 속에 방탄소년단이 전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광화문 밤하늘을 어떻게 수놓을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서울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