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자도 못 받아" 서소문 사고에 출근길 '날벼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서울역과 서대문 일대 출근길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전날 발생한 사고로 철도 단전과 도로 통제가 겹치자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역 대합실은 변경된 운행 정보를 확인하려는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안내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전 내내 지속되었다.열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현장 유권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KTX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근하거나 이동하려던 승객들은 역에 도착해서야 운행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발을 동동 굴렀다. 사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승객은 급히 택시를 호출하거나 다른 노선을 검색하며 이동 경로를 수정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강릉이나 평택 등 특정 노선의 경우 출발역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완전히 멈추면서 승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사고 지점과 인접한 서대문역 인근 도로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횡단보도와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20분 이상 길어졌다. 통제 구간을 피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보행자들은 궂은 날씨 속에 불편을 겪었으며, 좁아진 길목에 인파가 몰리며 보행 안전 사고 위험까지 제기되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현장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실랑이도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과, 바로 앞 목적지를 두고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 간의 언쟁이 이어지며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단전 사고로 인해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등 일부 전철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통제 구역 인근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며 발생했다.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단차가 대형 붕괴로 이어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냈다. 이 사고로 서울역과 신촌역 사이 전력 공급이 끊겼고, 전체 KTX 운행 횟수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코레일 측은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사고 현장에는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이 급파되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보강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 역에서는 안내 인력을 증원해 승객들의 환불과 노선 변경을 돕고 있지만, 여파가 워낙 커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복판의 고가도로 붕괴가 불러온 교통 마비 사태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도시 인프라 관리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채 수습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