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마뻘 다이소 직원을 무릎 꿇고 기어가게 만든 '갑질맘'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갑질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매장에서 아이의 안전을 우려한 중년 직원이 젊은 여성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고객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감정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충 진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시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최초 제보자 A씨가 전한 목격담에 따르면, 사건은 매장 안에서 한 아이가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출입문 근처에 있던 직원이 아이가 다칠 것을 염려해 "뛰면 위험해요"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아이의 엄마인 젊은 여성이 갑자기 격분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뻘 되어 보이는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직원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A씨는 "누가 봐도 직원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를 표했다.함께 공개된 영상은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상 속에서 다이소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고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하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거듭 사과한다. 하지만 여성 고객은 "그래서 내가 아까 제지했다. 제지는 엄마가 한다. 직원이 뭔데 손님이 얘기하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나. 일이나 하지 계속 애만 쳐다보고 있나"라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직원을 몰아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고객이 자리를 떠나자 직원이 무릎을 꿇은 상태 그대로 기어가다시피 따라가며 "죄송하다"고 외치는 장면이다. 이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들끓었다. "2천 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 저런 갑질을 하고 싶나", "저건 단순한 진상이 아닌 인격 조롱이다", "CCTV 확보해서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또한, 무릎 꿇은 직원의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볼까 두렵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구경만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대체 뭐냐"며 방관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