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끊는 순간 '4배 빠른 요요'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치료제가 약물 중단 시 운동을 그만뒀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한 요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힘들게 얻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BMJ)'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관련 연구 37건(참가자 9,341명)을 종합 분석한 결과,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체중이 한 달 평균 0.4kg씩 다시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이는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한 그룹이 운동을 중단했을 때 월평균 0.1kg씩 체중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빠른 속도다. 약물에 의존한 다이어트가 장기적인 체중 유지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다.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 39주간의 약물 치료로 몸무게를 평균 15kg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약을 끊자 감량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체중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불과 1년 7개월 만에 참가자들의 체중이 약물 치료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더 큰 문제는 체중뿐만이 아니었다. 체중 감량으로 함께 개선되었던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핵심적인 심혈관 건강 지표들 역시 약물 중단 후 약 1년 4개월 안에 원래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중단이 단순히 살이 다시 찌는 것을 넘어, 건강 개선 효과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셈이다.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의식적인 노력의 부재'에서 찾았다. 운동과 식단 조절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시켜 중단하더라도 체중 증가 속도가 더딘 반면, 비만치료제는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를 통해 행동 변화를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약물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드시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