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 추락한 포르쉐 알고 보니 "환각 상태로 질주"

서울 한복판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영화 같은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을 경악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대형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을 비롯한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과 주사기가 다량 발견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낮도 아닌 저녁 시간대 많은 차량이 오가는 교량 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경 자신의 포르쉐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쪽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추락하던 포르쉐 차량이 하필 아래를 지나던 벤츠 차량을 덮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하며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물론이고 난데없이 위에서 떨어진 차량에 부딪힌 40대 남성 벤츠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포르쉐 차량 내부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차량 안에는 의료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마취용 약물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마약류 투약 및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순히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약물의 출처를 둘러싼 조직적인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 A씨는 현재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녀와 사업적 관계로 얽혀있던 병원 직원 B씨가 지난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충격적인 자수 내용을 털어놓았다. B씨는 자신이 A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하며 약물 불법 유통의 실체를 폭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프로포폴과 주사제들이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닌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병원 마케팅 업체 대표와 병원 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마약류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단순히 운전자의 투약 혐의를 넘어 의료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약물 불법 유통 네트워크까지 들여다보고 있다.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른 무고한 운전자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별도로 송치할 방침이다.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 섞인 반응으로 들끓고 있다. 특히 반포대교라는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에서 포르쉐라는 고가의 차량을 몰며 약물 파티를 벌인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에 시민들은 허탈함과 공포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벤츠 운전자는 무슨 죄냐며 마약 운전은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으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병원에서 약물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는지 관리 체계를 비판하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포르쉐 추락 사건은 약물 감시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병원 마케팅 대행사라는 직함을 이용해 의료계 인맥을 쌓고 이를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공급받아 즐기는 이른바 상류층 약물 게이트의 단면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경찰 역시 이번 송치 이후에도 약물을 공급한 B씨와 연루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구속 송치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왔다. 만약 사고 당시 반포대교나 잠수교에 더 많은 보행자나 차량이 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검찰로 넘어간 이번 사건이 약물 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불법 약물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 후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에도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날 더 구체적인 약물 유입 경로와 공모자들의 정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