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욱 감독까지 가세한 '어쩔수가없다' 팀, 백상 비매너 빈축

 최근 개최된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이성민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성민은 수상의 기쁨을 누려야 할 자리에서 같은 작품에 출연한 동료 염혜란의 수상 불발을 언급하며, 속으로 욕을 했다는 취지의 농담을 던졌다. 이는 앞서 영화 부문 여자 조연상을 받은 배우 신세경이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문제가 되었다. 동료를 향한 위로의 뜻이었다고는 하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른 수상자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영화를 연출한 박찬욱 감독의 발언으로 이어지며 더욱 심화되었다. 작품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박 감독은 심사의 공정성을 언급하면서도 염혜란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을 덧붙였다. 신세경의 연기력을 치켜세우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기색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팀이 반복해서 한 명의 수상자를 화두에 올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사자인 염혜란 역시 시상자로 나서 자신을 낙방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자조적인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다.대중의 비판은 이성민의 발언이 정당한 심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 해도 공식적인 시상식에서 타인의 수상을 축하하기보다 자사 팀의 불발을 아쉬워하는 데 치중한 것은 경솔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신인도 아닌 베테랑 배우와 거장 감독이 후배 배우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배려하지 못한 채 본인들만의 리그를 즐겼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시상식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재치 있는 농담이었다는 옹호론도 제기된다. 박 감독과 염혜란의 발언은 앞선 이성민의 실언을 무마하고 신세경에게 미안함을 전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고도의 유머였다는 해석이다. 염혜란의 자조적인 자기소개 역시 시상식의 긴장감을 덜어주려는 연륜 있는 배우의 여유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론은 반복된 언급으로 인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다.실제로 누리꾼들은 한 번의 농담으로 끝났어야 할 이야기가 시상식 내내 되풀이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특정 수상자를 언급하는 행위는 농담의 범주를 넘어선 조롱이나 비꼬기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신세경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일방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이름이 계속해서 소환된 것은 명백한 결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시상식의 주인공인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사라진 한국 시상식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현재 신세경은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그녀의 개인 채널에는 수많은 팬과 일반 대중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정당한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배우가 선배들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어야 할 시상식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과 불편함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예계 전반에 품격 있는 수상 소감과 동료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