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이우 '역대급 공습'에 27명 사망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키이우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이번 공격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투입된 무기 체계의 복합성과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 이후 수도를 겨냥한 단일 공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공습의 서막은 한밤중 도심을 파고든 자폭 드론 떼가 열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접어들자 수십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상공을 가로지르며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공격은 해가 뜰 무렵 다시 재개되어 추가 미사일과 드론이 연이어 쏟아졌다. 이러한 파상공세에 공포를 느낀 시민 5만여 명은 급히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으며, 대피 인원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비극을 더했다.민간인 거주 지역의 피해는 처참한 수준이다. 키이우 남동부의 한 고층 아파트는 미사일 직격탄을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인근 유치원 옆에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겨났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혀 있을지 모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실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인도주의적 구호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이번 폭격으로 대형 창고가 완파되면서 약 26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자가 소실되었다고 발표했다. 30만 개가 넘는 구호품이 한꺼번에 사라짐에 따라 전쟁 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구급차 기지 등 의료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적기 치료와 이송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러시아 측은 이번 공습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보복이며, 군사적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반박하며, 방어적 목적의 대응과 무차별적인 도심 폭격을 동일 선상에 두는 러시아의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전쟁이 5년 차를 향해 가면서 키이우 주민들은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잔인해졌다고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 공격 횟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한 번 시작하면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서 키이우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