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부부 울린 BTS, 경찰이 구한다

오는 21일, '21세기 비틀즈'로 불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가 마비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같은 날 인근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예비부부를 위해 경찰이 이례적인 '하객 수송 작전'에 나선다. 세계적인 스타의 공연과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이 겹치며 발생한 난감한 상황을 경찰의 기지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BTS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컴백 무대를 갖는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 일대는 팬들과 취재진 등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안전을 위해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유력하며, 시내버스 역시 우회 운행이 확정됐다.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화문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문제는 이날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 예비부부였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 '교통지옥'과 겹치면서, 하객들이 예식장에 도착조차 못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인파가 몰릴 경우 인근 을지로입구역마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커, 하객들은 을지로3가역에서 내려 1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예비부부 측은 공연 주최 측과 서울시 등에 이 같은 고충을 토로하며 대책을 호소했으나, 뚜렷한 이동 지원 방침을 듣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딱한 사정을 접한 서울경찰청이 해결사로 나섰다. 경찰은 내부 회의 끝에 '민생 치안'과 '시민 편의' 차원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직접 실어 나르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 관리나 경비 목적이 아닌, 개인의 경조사를 위해 경찰 버스가 '셔틀'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경찰은 예식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에서 예식장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 버스를 집중 배차해 하객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계획이다. 예비부부 측 역시 경찰의 이 같은 제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다.경찰 관계자는 "결혼식이 열리는 오후 4시는 공연 대기 인파로 인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라며 "일반적인 교통 통제 상황에서는 하객들이 식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노약자 하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결혼식이 축복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경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버스 운용 대수와 배차 간격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BTS의 화려한 귀환 속에서 자칫 묻힐 뻔했던 한 쌍의 결혼식이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무사히 치러질 수 있게 됐다.한편, 경찰은 이날 BTS 공연과 관련해 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회 도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