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가 서점·복사집 잔혹사, 종이가 사라진다

 대학가의 상징이었던 두꺼운 전공 서적과 인쇄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캠퍼스 상권의 지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복사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매년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에 직면하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학기 초마다 전공 교재를 제본하거나 강의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학생들로 붐비던 풍경은 이제 옛일이 되었다. 논문조차 종이로 인쇄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대학가 인쇄소와 제본집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서울 주요 대학들의 교내 서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3년 사이 서강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서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서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무인 복사기나 다른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학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가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서점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방식의 변화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학생들이 종이책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한 권에 1kg이 넘는 전공 서적을 여러 권 들고 다니는 대신, 태블릿 PC 한 대에 모든 교재를 PDF 파일로 저장해 다니는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 실제로 20대와 10대의 태블릿 보유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현재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종이책보다 저렴하고 검색과 필기가 용이한 전자책(e북)의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수치로 나타난 변화도 압도적이다. 대형 서점의 대학 교재 매출 분석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종이책 매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사이 전자책은 전체 매출의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류로 부상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대학가 주변에는 전공 서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주는 스캔 전문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개강 시즌마다 예약이 폭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캠퍼스의 소통 방식 또한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과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벽면의 대자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대체되었고, 동아리방에 모여 진행하던 조별 과제는 화상 채팅 앱과 협업 툴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이 뭉치를 들고 토론하던 모습 대신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정하는 풍경이 일상화된 것이다.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진 물리적 제약을 디지털 기술이 허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진단하며 대학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종이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기존의 학습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의 풍경 변화는 단순한 상권의 쇠퇴를 넘어 지식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각 대학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습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오프라인 학습 공간의 새로운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