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미국 전쟁, 등 터지는 건 한국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물류, 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동 의존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의 약 65%를 카타르에서 들여오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에 치명타가 되었다. 분쟁 이전 한 달간 33척의 한국 선박이 통과했던 이 해협은 현재 완전히 막힌 상태다.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타격이 심각하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산업단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헬륨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 대체가 어려운 헬륨의 공급 차질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생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분쟁의 여파는 이미 한국의 거시 경제 지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분쟁 발발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최악의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하며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OECD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고물가, 고금리, 원화 약세의 '삼중고' 가능성을 경고했다.정치적 상황 역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 경제의 악화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섣부른 직접 협상보다는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