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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같은 휴전 합의..이스라엘-하마스, '6주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전격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이는 중동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레바논, 예멘, 이란 등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지속적인 분쟁은 여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을 낳았고, 이번 휴전 합의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마스는 이 합의에 대해 “이번 공격 중단은 우리의 국민과 저항, 그리고 세계의 자유인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이는 이스라엘과의 투쟁과 우리 국민의 해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자축했다. 가자지구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가자 중부의 데이르 알발라 거리에서는 박수와 발 구르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고, 가자 남부의 칸유니스 시장에서는 즉석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측은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수십 명의 인질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끝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조만간 워싱턴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기를 맞아,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가자전쟁 휴전과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외교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됐다"며 이번 휴전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과 이란, 레바논의 휴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휴전이 미국 외교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라며 “이것은 미국과 세계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중동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상상해 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측의 협상 참여와 협력 덕분에 이번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의 오랜 노력과 트럼프 당선인의 위협이 협상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스가 중재국인 이집트에 협상에 진지하게 참여할 의사를 밝힌 뒤, 트럼프의 위협이 휴전 협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휴전 합의는 단기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휴전이 6주 동안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의 2단계와 3단계에서 본격적인 전쟁 종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단계 휴전에서는 이스라엘 남성 군인의 석방과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 군의 완전 철수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이는 휴전의 지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쉽게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휴전 협상의 핵심은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교환이다. 하마스는 먼저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시신들을 귀환시킬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33명의 자국 민간인 인질이 석방될 때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 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이 석방되며, 총 석방될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는 약 1000명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는 19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휴전 이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번 휴전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이 휴전이 중동 지역의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충돌의 전주곡이 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협상에서 나온 결실이다. 향후 몇 주간 이 휴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나라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