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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尹 사형 구형에 野 "사필귀정"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정 파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구형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쏟아졌다.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사필귀정"을 외치며 과거 전두환의 사례를 언급, 내란죄는 현실 법정은 물론 역사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법을 짓밟은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무너졌던 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마라톤 변론'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구형 일정이 늦춰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진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제 모든 시선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전직 권력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결코 줄여줄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이다.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에 대한 단죄에 사법부가 한 치의 망설임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종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론으로 귀결될 때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