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가 위험하다” SNS 괴담 키운 건 경찰 부실 대응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경찰의 허술한 처리 논란 끝에 비극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상에 각종 범죄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종 신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허위 종결됐고, 실종자는 104일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를 둘러싼 불안과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이번 논란은 8년 전 발생한 세화포구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18년 7월, 경기 안산에 살던 30대 여성 관광객 최모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캠핑하던 중 사라졌다. 그는 밤늦게 인근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커피 등을 산 뒤 방파제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다음 날 포구 주변에서는 최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슬리퍼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해경 등과 함께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실종 일주일 만에 세화포구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제주 남서쪽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수사기관은 실족에 따른 익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고, 시신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뚜렷한 상처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도 제3자가 물에 빠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타살 의혹과 납치설, 외국인 범죄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제주 예멘 난민 논란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괴담은 더 빠르게 번졌다. 실종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비슷한 흐름은 올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시신 발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탓에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경찰 대응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실종자 관리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수개월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색, 관리, 종결 절차 전반에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벌써부터 ‘제주가 위험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과거 세화포구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해 범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괴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경찰 대응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민 불안이 괴담으로 번지기 쉽다고 본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지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개별 사건이 지역 전체의 안전 문제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경찰도 뒤늦게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단계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임의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괴담이 아니라 실종자 대응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될수록 유족의 고통은 커지고, 수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이 사망 경위 규명과 함께 허위 종결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