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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선우 제명, 김병기 징계…'선당후사' 압박 속 민주당의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던 당의 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리자,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파장을 막고 공천 신뢰도 추락을 막으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강 의원의 제명을 넘어 김 의원 역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이번 공천 헌금 스캔들은 2022년 4월,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경 현 서울시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놀라운 점은 김 의원이 해당 시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주택 2채와 상가 5채를 보유했던 김 시의원은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강선우 의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반환을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반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이 공관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황상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 의원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설상가상으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추가 비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 의원 두 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된 것이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김 의원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부는 동일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