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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젤렌스키 "전시 선거는 우크라 분열 쓰나미"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시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국가적 안위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의 투표 강행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 내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적 절차 복원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 부문 직책에서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국정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비상시국에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 단결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도부는 선거 연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배경으로 러시아의 대대적인 병력 증원 움직임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국은 오는 9월 예정된 정치 행사 이후 3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전선에 추가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 손실을 메우고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력 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국이 강제 징집을 머뭇거렸던 요인으로는 내부적 정권 불안 위험이 꼽힌다. 과거 대규모 동원 발표 당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청년층의 해외 탈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심 이반이 심한 핵심 대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측은 상대의 병력 확충 시도에 맞서 전선 방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동부 점령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장에 새로 투입되는 상대 병력을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 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일정 재개는 전황이 크게 바뀌거나 전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부의 대규모 공세 위협과 내부의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상 계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전시 방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