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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늘 주문한 신선식품, 내일부턴 못 받는다?…식탁 위 뒤흔들 '치명적 규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업종의 심야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부터 국가 공급망, 가격 구조, 시장 질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새벽배송이 일부 소비층을 위한 선택적 편의 서비스를 넘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야간 중심의 도시 생활 패턴 변화와 맞물려 없어서는 안 될 ‘국민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조가 이미 이 서비스를 전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위적 제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위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은 규제의 핵심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야간 물류 공정 시간대다. 이 시간은 전국의 주문을 취합해 상품을 선별(피킹), 포장(패킹), 검수하고 출고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 핵심 공정이 멈춰 서면 다음 날 아침으로 약속된 배송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콜드체인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채소, 신선 정육, 수산물, 유제품 등은 입고 즉시 신속하게 분류, 포장되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상품성이 보존된다. 야간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폐기량이 급증하고 이는 고스란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유통 가능한 품목이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이 인상되는 연쇄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다.새벽배송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은 단순히 배송이 하루 늦춰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유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미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성장세를 압도하며 유통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벽배송은 이러한 온라인 장보기 생태계의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 고리를 끊어낼 경우, ‘소비 트렌드 → 구매 패턴 → 재고 관리 전략 → 공급망 설계 → 유통 가격 구조’에 이르는 전체 사슬이 일제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의 목표인 심야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 제한’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도 조절은 가능할지언정, 인위적인 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업종 규제가 아닌 ‘국가 공급망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 안전, 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일률적인 규제라는 단편적인 해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적용, 업종별 차등 설계, 신선식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자동화 등 디지털 물류 투자 확대, 야간근로 보호 표준화 모델 수립과 같은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리셋’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책 취지만을 앞세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제한은 오프라인으로의 회귀가 아닌 디지털 전환의 역행을 초래하며, 결국 생활 불편과 가격 불안이라는 청구서를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