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완용 보고 지릴 뻔? 선 넘은 AI 영상에 충격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할 3·1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하며 큰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모독하고 민족 반역자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물까지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유머로 치부하기엔 역사의식이 결여된 수준을 넘어 반국가적인 행태에 가깝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충격적인 게시물의 실체를 공개했다. 전 세계적인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우리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있었다. 게시물 제작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의 거목 김구 선생의 사진을 올린 뒤 얼굴이 이게 뭐냐 사람은 맞느냐며 외모를 비하하는 조롱 섞인 문구를 달았다.반면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사진에는 와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했다는 표현을 쓰며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완용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을 주도하며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 그를 추앙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구 선생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나 다름없다.서경덕 교수는 나 역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하는 콘텐츠를 간혹 본 적이 있다며 3·1절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역사적 인물을 희화화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관순 열사를 향한 모욕이다. 전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한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은 이미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어서며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이 영상 속에서 유관순 열사는 방귀를 뀌며 우주로 날아가거나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시하는 등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저열한 방식으로 묘사됐다.특히 누리꾼들을 더욱 분노케 한 점은 영상 제작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다. 제작자는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을 때 촬영된 수형 기록 카드 사진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열사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 희화화한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견뎌낸 그 숭고한 희생의 흔적을 조롱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부터 국무령과 주석을 지내며 독립운동의 중심을 지켰던 인물이다.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이완용은 외교권과 내정권을 모두 일본에 넘기며 민족의 비극을 자초한 인물이다. 이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에 대해 가해진 몰지각한 조롱과 찬양은 우리 사회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하지만 이러한 반사회적 콘텐츠를 제작한 이들을 단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경덕 교수가 법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법 체계로는 이런 행위들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오직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단순한 조롱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욕설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는 생존해 있는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이러한 조롱 문화에 대해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런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영상 노출이 차단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시민들의 자정 작용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고작 이런 데 쓰라고 발전한 것이냐며 일본 사람도 안 할 짓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을 더 폭넓게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 맞서 자주독립을 외쳤던 날이다. 그날의 함성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격과 역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조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민족의 영웅들이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강화,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병행되어야만 비뚤어진 조롱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숭고한 3·1 정신을 되새기며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