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사 있어도 간호사가 없다…분만실·소아병동 운영 비상

 분만실과 소아 병동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의사 부족 문제를 넘어 간호사 수급난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응급 상황 대응과 보호자 민원이 잦은 대표적인 고강도 진료 분야다. 하지만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은 크지 않아 간호사들이 지원을 꺼리고, 어렵게 채용한 인력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있어도 간호사 근무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소아 병동은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찰해야 하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숙련 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은 병상을 줄이거나 야간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실제 경기 남부의 한 산부인과는 최근 1년 동안 간호사 4명이 병원을 떠났다. 병원은 경력자를 찾기 위해 주변 인맥까지 동원했지만, 분만실 업무를 곧바로 맡을 수 있는 지원자는 거의 없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관계자도 “분만실 수간호사 퇴직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해 남은 인력이 야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 거제의 한 의원은 2년 넘게 상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0명에 그쳤다. 이 중 상당수는 면접을 본 뒤 근무를 포기했다. 현장에서는 “소아과 업무를 경험해본 간호사일수록 다시 오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통계상으로도 산과·소아 관련 간호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의 분만실 병상 10개당 간호사는 2023년 14.5명에서 2024년 13.0명, 2025년 12.5명으로 감소했다. 신생아실 간호사 역시 같은 기간 4.8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간호사들이 이 분야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업무 강도다. 소아 환자는 혈관이 가늘어 주사 처치부터 난도가 높다. 처치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자의 항의나 폭언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산과는 갑작스러운 분만, 산모 출혈, 신생아 상태 악화 등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긴장도가 높다.법적·심리적 부담도 크다. 산모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관찰 누락이나 처치 지연도 의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간호사들이 느끼는 압박이 크다. 여기에 면회 제한, 분만 방식 설명, 보호자 요구 조율 등 감정노동까지 더해진다.반면 처우는 업무 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병원 초임 간호사 연봉은 대체로 3000만~4000만 원대 수준이며, 산과나 소아과라고 해서 별도 위험수당이나 필수의료 수당이 충분히 지급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아청소년과 간호사는 “외래 환자를 하루 수십 명씩 상대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지만 다른 과와 보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인력난이 더 심각한 이유는 숙련 간호사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소아 병동은 신규 간호사가 바로 독립적으로 일하기 힘든 분야다. 교육과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력자가 빠지면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면 의사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산과와 소아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 인력 확보와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자체 재정만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