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어집은 미끼였나?" 차은우 모친의 '주소지 세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얼굴 천재이자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최근 200억 원이 넘는 고액 탈세 의혹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성실히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해진 비보라 팬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차은우 모친 소유의 법인 주소지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최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 A사의 등록 주소지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던 인천 강화도의 장어 식당이 아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2년 6월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당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도의 장어집 건물이 법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전산상 주소지는 김포였으며, 법인명 역시 식당 이름과는 무관한 별도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최초 김포로 등록된 이후 실제 운영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용역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시스템상에는 여전히 과거 정보가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 개인 사이에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끼어들어 소득을 분산시킨 구조를 문제 삼았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판타지오와 A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이 나눠 가짐으로써,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개인 소득세 대신 약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는 판단이다.국세청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았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서류상 회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번 교체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한 것이며, 이는 정식으로 등록된 실체 있는 업체라는 주장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쟁점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그러나 200억 원이라는 추징 액수는 역대 연예인 세금 논란 중에서도 손꼽히는 큰 규모여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법인 주소지 논란과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세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은우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이기에 이번 탈세 혐의 보도는 대중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군 복무로 인해 직접적인 해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속사와 모친 법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꼼수 탈세냐 아니면 정당한 절세와 매니지먼트 활동이냐를 가를 국세청의 최종 판결에 연예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