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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소공포증’이 고소 공포? 학생 문해력 비상

 한글날을 앞두고 공개된 교사 대상 조사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단어 뜻을 몰라 수업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고, 단순한 한자 병기보다 기초 문해력 지원과 수업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교사의 96.6%는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4.2%는 “매우 저하됐다”고 했고, 32.4%는 “다소 저하됐다”고 응답했다.현장에서 접수된 사례는 다양했다. 일부 학생은 ‘우천시’를 특정 도시 이름으로 이해했고, ‘금일 중 진행’이라는 안내를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질병 결석 후 등교한 학생에게 “차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해한 사례도 있었다. ‘고소공포증’을 법적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거나,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많다는 뜻으로 오해한 학생도 있었다. 고등학생 가운데는 ‘보름’이 15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확인됐다.문해력 저하는 수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응답 교사의 82.1%는 수업 중 어휘 뜻을 설명하느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시험 도중 여러 학생이 ‘요지’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학교 전체 방송으로 의미를 설명한 일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국어 수업뿐 아니라 여러 교과의 개념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교사들은 대책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문해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방향을 묻는 질문에 63.6%가 ‘기초 문해력 집중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독서교육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독서 활동 활성화가 41.3%, 모든 교과에서 읽기·쓰기·토론을 결합한 수업 강화가 29.6%로 조사됐다.교사 지원책으로는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하나만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 43.4%가 ‘문해력 관련 행정업무 경감 및 수업 시간 확보’를 선택했다.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 제공은 26.1%, 교원 추가 배치는 20.3%였다.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한자 병기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3.5%는 한자 병기가 실질적인 문해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 이유로는 문해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교과서에 한자가 함께 표기되면 읽기 흐름과 독해를 방해한다는 의견, 학습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반면 도움이 된다고 본 교사들은 한자어 기반 교과 개념어 이해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낯선 단어의 구성 원리를 파악해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 문해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지도할 시간과 인력은 부족하다”며 “한자 병기 같은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기초 문해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경감, 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