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 간판 달고 중국사 전시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명소인 은평한옥마을에 건립 중인 한 사설 박물관이 명칭과 상반되는 전시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개관을 준비 중인 이 시설이, 정작 내부에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선 시설이 자칫 외국인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와 서울시도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이러한 논란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장 방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서 교수는, 비록 내부 출입은 통제되었으나 입구 너머로 중국의 기마병 형태를 띤 전시물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박물관의 전시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왕조의 변천사에 따른 유물 소개가 적혀 있으며,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까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서 교수는 이 시설이 내국인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은평한옥마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코리아 뮤지엄'이라는 영문 명칭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중국의 유물들을 한국의 역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는 박물관 측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명칭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겉과 속이 다른 전시 구성은 명백히 관광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간판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할청인 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사설 박물관'임을 밝혔다. 구청 측이 지난 17일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박물관 같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의 사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은평구는 '대한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유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방문객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다음 달 정식으로 문을 열면 즉각적인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실태와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시설이 정식 개관하기 전에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로하며, 한옥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등록 사설 박물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박물관 측에 설립 취지와 세부 운영 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사설 박물관이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될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등록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은평한옥마을의 상징성과 'Korea Museum'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과 전시 내용 간의 괴리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역사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