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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품인 줄 알고 산 내 '뮷즈', 혹시 짝퉁?…불법 복제품과의 전쟁 선포

 국립박물관의 문화상품, 이른바 '뮷즈(뮤지엄 굿즈)'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역 박물관들이 소장한 유물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뮷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30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한 기록적인 성과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한 상품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뮷즈의 명성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퍼져나가자, 이를 교묘하게 모방한 불법 복제품, 소위 '짝퉁' 상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접근이 용이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복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단순히 재단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조악한 품질의 복제품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쌓아 올린 뮷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원본이 된 우리 문화유산의 품격과 가치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결국 관계 기관들이 뮷즈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손을 잡고 '뮷즈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뮷즈의 성공 신화가 불법 복제품 문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공식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삼자 간의 협력은 단순히 개별 상품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뮷즈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 문화유산은 더 이상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만 머무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IP)인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담은 상품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가 조성되어, 제2, 제3의 뮷즈 신화가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