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방이 재정 빨대?” 추미애 한마디에 국감장 밖도 ‘활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소방 재정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표현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소방 국가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을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몰아간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추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질의하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소방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추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2027년 1조10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사업비도 5000억 원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언의 취지는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전가된 소방 비용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소방노조는 특히 ‘빨대’, ‘잡아먹는다’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구조·구급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예산 낭비 요인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현장 대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 차원을 넘어 소방 국가직화 이후 미완의 재정 구조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에서는 지방정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건비와 장비 확충, 청사 개선 등 소방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소방노조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향이 소방 조직을 비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며 “현장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여야 공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설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관 처우와 안전 예산은 정쟁화될 경우 역풍이 클 수 있어 정치권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논란의 핵심은 소방 예산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 투자’로 볼 것인지에 있다. 추 지사의 발언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현장 대원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다. 소방노조는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부·국회의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