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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산 예산 낭비 말고, 난임 부부부터 확실히 돕자

 연예계 대표 커플인 김준호·김지민 부부가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한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특히 마흔을 넘긴 나이에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망과 부러움을 동시에 안겼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이들 부부의 초음파 사진 공개는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화려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눈물짓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턱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험관 시술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반복적인 호르몬 주사와 검사로 인해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무리를 주며, 한 번의 시도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 구조는 평범한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정부의 지원 사업이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의 약제비나 추가 검사 비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는 하나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무겁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제각각인 탓에 거주지에 따른 '난임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전액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직장 생활과의 병행이 어렵다는 점은 난임 부부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다. 시술 주기에 맞춰 빈번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는 연차 사용조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많은 여성이 임신 성공을 위해 경력 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시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일과 난임 치료를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난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체계는 여성의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정자증 등 남성 요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남성 난임 환자들도 차별 없이 정밀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부 통합적인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출생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없는 층을 설득하는 정책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신체적·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난임 부부들을 돕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생활비를 쪼개 시술을 이어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모든 난임 부부가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