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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면 충분"... '윤석열 탄핵' 최후의 시나리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13일 제8차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 종결 시기는 14일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논의될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측이 기존에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새로운 국면을 열며 추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명단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원래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갑자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구인까지 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추가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이전에 신청이 기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게 각각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서증요지 설명과 동영상 진술이 포함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주심재판관의 사건 검토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진행된다. 이어서 주심 재판관을 시작으로 임명일자 역순으로 재판관들의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 후에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서 초안이 작성되는데,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새로 지정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도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최대 2차례 정도의 추가 변론이 예상되며,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약 2주간의 재판관 논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학 전환? 필요 없다"…동덕여대 총투표 결과 '반대 85.7%'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대해 재학생들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동덕여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총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470명 중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9일 집계됐다. 찬성 의견은 280명(8.1%)에 그쳤으며,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었다. 이번 총투표는 전체 재학생 및 수료생의 50.4%가 참여해 학생회칙상 의결 요건인 과반을 충족했으며, 이는 공학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학생 사회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방증한다.이번 학생총투표는 학교 측이 2029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데 대한 학생 사회의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운위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구성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 맞서, 학생들은 총투표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 방식을 통해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학생들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의 중심에는 학교 측이 추진한 공론화 과정의 정당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총투표가 실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학교 측의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결론이 학생, 교원, 직원, 동문 등 네 주체의 의견을 각각 1:1:1:1의 동일한 비율로 합산한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재학생들의 의견이 다른 구성원 집단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목소리가 희석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1:1:1의 표 비중은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의결한 사항"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학생총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반대 의사를 결집한 학생들과, 공식적인 절차를 근거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학교는 오는 15일, '동덕여자대학교 발전 계획 설명회'를 열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학 전환의 당위성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학생 86%가 반대하는 사안을 학교 측이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학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담긴 총투표 결과가 향후 학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