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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는 너희고 중도보수는 우리다"... 이재명의 '정치 도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단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이었다. 이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과 추경안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우클릭'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나온 폭탄선언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들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당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비워둔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맹비난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중도보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진영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대표들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승진 제도 도입과 저연차 실무진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심화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5급 조기 승진제'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100명을 선발해 단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실무 공무원들의 경제적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난 안전이나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려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밤샘 근무를 줄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효율화를 꾀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장기 근무 전문가 1,200명을 양성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가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