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진료 기록 억울 vs 진실" 양재웅, 인권위 조사에 반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 의뢰를 하자 병원 측이 인권위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양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LKB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일과 시간 이후에도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정해져 있어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LKB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 격리·강박의 부당성이 아닌,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 의뢰와 병원 측의 반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점심에 밥만 먹자"는 MZ vs "저녁에 술 한잔" 부장님…송년회 세대 전쟁

 연말 송년회를 둘러싼 직장 내 세대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에 팀원들과 식사만 하는 간소한 형태의 송년회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4050세대는 저녁 시간에 술자리를 겸한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업무 시간 송년회'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36.0%, 37.7%에 달했으며, '식사만 하는 송년회'를 원한다는 비율도 30%대 후반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저녁 시간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송년회는 '저녁에 술 한잔'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유효했다. 40대와 50대는 '저녁 시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44.3%, 60.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음주를 포함한 송년회를 선호하는 비율 역시 35.7%, 47.2%에 달해 젊은 세대와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송년회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세대 간의 시각은 엇갈렸다. 직장인 전체적으로는 58.8%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20대(47.5%)와 30대(51.0%)는 절반에 그친 반면, 40대(66.5%)와 50대 이상(68.9%)은 긍정적인 답변이 월등히 높았다. 이들은 송년회가 '유대감 형성'(46.6%)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36.8%)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물론 송년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체 응답자의 41.2%, 즉 10명 중 4명은 연말 회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 시간을 빼앗긴다고 느껴서'(52.2%)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이 외에도 '업무나 친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21.3%)는 회의적인 시각과 '상급자 위주로 진행돼 오히려 사기가 저하된다'(17.5%)는 불만도 상당했다. 과음으로 인한 사건·사고 위험(7.9%)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과거의 강압적이고 소모적인 회식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이러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직장 10곳 중 7곳(69.7%)은 송년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참석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년회를 진행하는 기업 중 69.8%는 참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 규모별로 온도 차가 감지됐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은 송년회 진행 비율(75.7%)과 참석 자유도(83.3%)가 모두 높게 나타나 비교적 유연한 조직 문화를 보여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참석 자유도가 62.8%로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눈치 참석'의 압박이 존재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