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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무너뜨리는 '위헌 법안'... 한덕수의 마지막 카드는 거부권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106표로 통과된 바 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한 개정안이 헌법 제112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내가 설득" vs 한동훈은 "거짓말"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한 의석수 한 자리를 넘어 여야 전반의 권력 구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얽히면서 지역구 선거가 전국 단위의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후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여권은 이번 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격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러한 공천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선거판으로 끌어오려는 여당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지도부는 부산 북구갑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핵심 전략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공학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하 전 수석이 지역 유권자들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바닥 민심을 다지는 보병전 능력이 최대 과제다.하 전 수석이 청와대 직책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빚어진 시간적 지연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당과 청와대가 핵심 인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예비 후보의 몸값을 높이려는 기획이라는 시각을 제기한다. 반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를 잃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만류와 선거 승리가 절실한 여당 지도부 간의 실제적인 이견 충돌이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과적으로 선거판이 커지면서 청와대 역시 그의 출마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전직 대표였던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은 판세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생환할 경우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대체 불가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대로 험지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 그가 입게 될 정치적 내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한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이번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달려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부산 북구갑 선거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명운을 건 삼각 대리전으로 비화했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하 전 수석의 출마를 용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접적인 대결이자, 자신을 대신해 독자 후보를 낸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면승부 성격을 띤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이 구도 속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통령실과 친정 지도부를 동시에 견제하며 지역구 권력까지 차지하는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는 각 후보들의 선거 캠프가 속속 꾸려지며 본격적인 세 과시가 시작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과 비전을 내세우며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유권자 접촉 면을 넓혀가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소 설치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 절차에 돌입했다.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측의 공식 선거운동원들은 거리 유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