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대선 앞두고 벌어진 '미성년자의 반란'... 이재명 벽보 훼손 사건 발생

 전북 전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 운동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6시 45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벽보를 확인하고 주변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중학생 A 군으로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학생의 행적을 추적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여 현재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진 점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선거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선거 운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및 선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당 관계자는 "선거 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언 제조기' 日 총리, 이번엔 "마운팅"…외교 무대를 싸움판으로 아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고 적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지도자가 정작 외교 전략이나 의제가 아닌, 옷차림에 몇 시간씩 골몰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가하다는 비판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있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외교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촉발시켰다.논란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マウント取れる服)이라는 표현이었다. '마운팅'은 동물이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타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속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인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옷을 고민했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의원이 "값싼 옷을 입으면 얕보인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외교관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정치권의 비판은 매서웠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총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의원 역시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겠다는 발상도, 그것이 옷차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사실과 논리, 국제법을 벗어난 부끄러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예산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에 총리의 옷차림을 지적한 안도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개탄했다.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실언 제조기", "일본의 수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태어나 '마운트를 취하다'는 말을 쓰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경악했고, 다른 누리꾼은 "상대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가 총리에게는 '우위를 점하는 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양아치냐", "역대 가장 품격 없는 말"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외교 현장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급 원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념, 품격 있는 태도"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그의 외교관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