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구체적 논의 없이 시행할 경우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약속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감에 따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노동시장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인데,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하며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임금격차를 더 키워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도 제안됐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 인원을 '정원 외'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로 OECD 평균 18%보다 낮은 만큼,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을 먼저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에서는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했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노동계는 8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4.5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일괄 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휴가 활성화,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형 노동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늘리는 전략을 펼 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