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건물주' 부부, 걷잡을 수 없는 파국

 tvN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 종영을 앞두고 파국으로 치닫는 전개를 선보였다. 건물주의 꿈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주인공 부부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기수종(하정우 분)과 김선(임수정 분) 부부의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딸을 구하기 위해 납치극의 공범 민활성(김준한 분)을 몰래 살려내 거래를 시도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이경(정수정 분)의 분노를 사며 상황은 최악으로 흘렀다.설상가상으로 기수종이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처리했던 배관 문제가 터지면서 세윤빌딩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건물주의 꿈을 상징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키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불타는 건물 옥상에서 펼쳐진 대치 상황은 비극의 정점이었다. 민활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전이경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마음이 흔들린 전이경이 정신을 잃고 추락하자 그녀를 감싸 안고 함께 떨어지며 생을 마감했다.한편, 기수종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요나(심은경 분)는 섬뜩한 본색을 드러냈다. 동철 일당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녀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순식간에 겁에 질린 아이처럼 연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모든 소동이 끝난 후, 잿더미가 된 건물 앞에 선 기수종과 김선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현실뿐이었다.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부부는 살아남기 위해 전이경의 납치 사건을 묻어두기로 결심하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죄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