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서핑보드 오른 반려견들, 양양 해변에 모인다

강원 양양의 바다가 반려견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로 변신한다.양양군은 오는 12일 현남면 동산해변에서 반려견 동반 서핑 행사인 ‘제3회 어푸어푸 서핑댕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다.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어푸어푸 서핑댕회’는 양양의 대표 관광 자원인 서핑과 반려동물 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행사다. 단순히 해변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견과 보호자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마친 반려견 50마리가 보호자와 함께 참가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주민,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반려견 서핑대회다. 참가팀은 보호자와 반려견이 짝을 이뤄 서핑보드에 오르고, 양양의 파도를 배경으로 특별한 경연을 펼친다. 군은 해양 활동이 포함된 행사인 만큼 현장에 전문 안전요원과 운영 인력을 배치해 참가자와 반려견의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해변에서는 서핑대회 외에도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의사가 참여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반려견 장기자랑도 마련돼 참가견들의 개성과 매력을 선보이는 시간이 이어진다.주민 참여형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양양군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육성된 공동체 ‘두레동아리’ 15개 팀 중 4개 팀이 행사에 참여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 부스에서는 반려견 터그 장난감 만들기, 친환경 반려견 샴푸와 천연비누 만들기, 반려견 사진 촬영 등을 체험할 수 있다.해변 분위기를 더할 공연도 준비된다. 행사장에서는 통기타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여유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와 양양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사업을 맡고 있으며,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킵서핑’이 공동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다. 킵서핑은 양양의 청년 문화와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이다.양양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바다, 서핑, 청년 활동, 반려동물 문화를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형 콘텐츠를 넓히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양양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과 청년 활동가들이 양양의 자원을 활용해 함께 준비한 행사”라며 “반려견과 보호자, 주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