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요즘 유행하는 '경찰과 도둑'과 '감튀 모임'의 배신

 중고거래 앱을 중심으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오프라인 모임이 활발하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경찰과 도둑' 게임이나 가볍게 만나 감자튀김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감자튀김 모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즐거움을 위해 나선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경찰과 도둑'은 전력 질주와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핵심인 놀이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격렬한 움직임을 반복하면 무릎 관절에 큰 무리가 간다.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은 모임에 참여했다가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연골이나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이러한 활동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나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특정 무릎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뛰고 멈추는 동작은 무릎 연골 손상을 유발하며, 무릎을 굽히고 펴는 과정에서 인대와 뼈의 마찰이 반복되면 염증이 발생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 발생 시 즉각적인 휴식이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신체 활동의 위험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감자튀김 모임'은 혈관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감자튀김은 대표적인 고나트륨 식품으로, 100g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0%에 육박한다. 여기에 케첩 등 소스를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급증한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이미 권장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량을 늘려 혈압을 높이고, 튀김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운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나트륨 과다 섭취는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나트륨 배출 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 골밀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무릎 관절염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릎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쿠션감 있는 신발이 필수적이며, 무릎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