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00억짜리 보물선 나무, 50년 만에 드러난 미스터리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700년 전 보물선 '신안선'의 마지막 유물이 50년의 세월을 건너 모습을 드러내며, 그 표면에 새겨진 의문의 부호들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75년 발굴 이후 반세기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자단목 1000여 점이 공개되면서, 14세기 해상 무역의 비밀을 풀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가장 큰 화두는 목재 곳곳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기호들이다. 숫자 2와 알파벳 E를 합친 듯한 독특한 문양을 두고, 현장을 찾은 일본 학자는 몽골 원나라의 공식 문자인 '파스파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당시 교역의 목적지나 화물을 주문한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며 14세기 동아시아 교역사를 재구성할 단서로 떠올랐다.이번에 공개된 자단목의 규모는 그 자체로 압도적이다. 현재 가치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급 목재 1000여 점이 강당을 가득 메운 모습은 당시 신안선에 실렸던 부와 욕망의 크기를 짐작게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막대한 양의 화물이 배의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자단목에 새겨진 기호들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700년 전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다. 이 암호들을 해독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자단목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일본까지 운송되었는지, 그 복잡한 유통망과 무역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자단목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분석에 착수한다. 고해상도 촬영과 3D 데이터 구축은 물론,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양까지 찾아낼 계획이다. 이는 50년에 걸친 신안선 유물 연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다.연구소는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오는 9월, 한국 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 자단목의 비밀을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7세기를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의문의 기호들이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