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추석 부모 용돈 평균 21만 원 시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명절 지출의 핵심인 '용돈 봉투'의 기준선도 크게 오르고 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금액이 최근 수년 사이에만 40% 가까이 불어나면서, 연휴를 앞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양상이다.핀테크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최근 5개년(2021~2025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송금봉투' 거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보낸 용돈은 1건당 평균 2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록된 평균 15만 4,000원과 비교해 보면 4년 만에 무려 38%나 상승한 수치다. 생활 물가의 가파른 오름세와 가치 변동이 명절 봉투 수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고 경제 활동이 왕성해질수록 부모님께 전달하는 금액의 수치도 비례해서 커졌다. 20대 자녀의 경우 평균 19만 원을 송금한 반면, 경제의 중심축인 30대는 22만 원, 40대는 24만 3,000원을 부모님 용돈으로 지출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본 단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부모 세대가 자녀나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는 내리사랑 용돈은 평균 11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올리는 금액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수령 대상의 연령별로는 10대가 8만 6,000원, 20대가 11만 9,000원, 30대가 17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미성년 학생층이 체감하는 명절 수입 역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학령별 평균 용돈은 중학생 7만 1,000원, 고등학생 8만 6,000원, 대학생 9만 1,000원 순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21년 대비 용돈 상승률이 37%에 달해, 전체 학생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명절 용돈 액수를 산정할까. 카카오페이의 금융 저널 '페이어텐션'이 이용자 2만 3,3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는 '매년 변함없이 정해진 고정 금액을 전달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금액을 매년 조정한다'는 응답도 30%에 달해, 물가 인상이 용돈 규모를 끌어올리는 주된 원인임을 증명했다. 이어 '형제나 배우자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한다'는 의견이 21%로 뒤를 이었다.물가 오름세와 발맞춰 '부모님 용돈 20만 원 선'이 새로운 명절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가오는 연휴를 앞둔 가계의 지갑 사정과 지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