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입사 첫날 ‘퇴직 대행’ 서비스에 불난 이유

 일본 고용 시장에 전례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입사 첫날 사표를 던지는 신입사원들의 충격적인 행태가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히는 대신,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이러한 극단적인 조기 퇴사의 중심에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있다. 아이치현의 한 전문 업체는 입사식이 끝난 점심시간에 신입사원으로부터 다급한 퇴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연수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더는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호소였다. 월평균 10건 수준이던 의뢰가 올해는 입사 첫날에만 2건이 몰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일본 젊은 층에 확산된 이른바 ‘가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지, 어떤 상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을 무작위 뽑기 게임에 비유한다. ‘배치 가챠’, ‘상사 가챠’에서 ‘꽝’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퇴사 사유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연봉이나 비전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점심을 그룹으로 함께 먹는 문화가 싫다”거나 “옆자리 동료의 체취를 견딜 수 없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회사를 떠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신입사원을 맞는 선배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소통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신입을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교육이나 유대감 형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는 다시 신입사원의 고립감과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심리적 안정감’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신입사원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며 방치하는 대신, 선배가 먼저 잡담을 걸거나 식사를 제안하며 ‘당신은 조직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조기 퇴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