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브라질·네덜란드, '자이언트 킬링' 희생양

 북중미 대륙에서 열리고 있는 2026 FIFA 월드컵이 초반부터 거센 이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회 1라운드 일정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가들이 전통의 강호들을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 축구의 지형도를 새로 쓰고 있다. 당초 참가국 확대에 따른 경기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들 국가의 선전은 월드컵의 상향 평준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한국 축구 대표팀은 유럽의 복병 체코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아 돌풍의 서막을 열었다. 체코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친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유의 조직력과 끈기로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냈다. 이어 카타르는 강호 스위스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유도하며 역사상 첫 본선 승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중동 축구의 경쟁력이 더 이상 안방에서만 통하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다.아프리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 대회 4강 신화의 주인공 모로코는 '삼바 군단' 브라질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친 끝에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돌풍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남미의 강자 에콰도르를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 아마드 디알로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승점 3점을 챙겼다. 비록 튀니지가 스웨덴에 대패하며 주춤했지만, 전반적인 아프리카 팀들의 경쟁력은 유럽과 남미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일본과 호주 역시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세웠다. 일본은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2-2로 비기며 8강 이상의 목표가 허황된 꿈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가 앞서가면 일본이 곧바로 추격하는 끈질긴 승부 근성이 돋보였다. 호주는 튀르키예의 맹공을 육탄 방어로 막아낸 뒤 역습 두 방으로 2-0 완승을 거두는 효율적인 축구로 승리를 낚아챘다. 튀르키예는 30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호주의 견고한 방패를 뚫지 못해 고개를 숙였다.이번 대회 최대 이변은 16일 애틀랜타에서 발생했다. 인구 60만 명의 소국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의 파상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0-0 무승부를 기록하는 기적을 썼다. 경기 종료 후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국기를 펼쳐 들고 환호하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도 이집트가 벨기에와 1-1로 비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팀들의 동반 선전 분위기를 이어갔다.현재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팀들은 10경기에서 3승 5무 2패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강팀들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던 경기들이 잇달아 무승부나 이변으로 끝나면서 조별리그 순위 싸움은 유례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시선은 남은 1라운드 일정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의 맞대결, 그리고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로 향하고 있다. 이변의 주인공들이 1차전의 기세를 몰아 토너먼트 진출까지 일궈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