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비운의 왕 단종의 마지막 길, 그림으로 최초 공개된다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 생활과 죽음을 둘러싼 역사의 현장이 보물급 회화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최초로 온전하게 공개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단종의 마지막 행적을 담은 보물 ‘월중도(越中圖)’ 여덟 폭 전체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07년 보물로 지정된 ‘월중도’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쫓겨난 단종의 마지막 행적을 여덟 폭의 그림에 집약한 기록화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장소를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조선 시대 기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그림 속에는 굽이치는 강물에 둘러싸여 천혜의 감옥이라 불렸던 청령포, 홍수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관풍헌, 그리고 비극적 죽음 이후 묻힌 장릉까지, 단종의 고독하고 비통했던 여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각 장소의 지리적 특징과 건축물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마치 당시의 영월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한다.월중도는 단종 개인의 비극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몰래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를 기리는 정려각이나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등을 모신 창절사까지 세밀하게 담아내, 불의에 항거한 충신들의 절의 또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기록했음을 보여준다.이 그림은 후대 왕들이 단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영조 시절 단종의 무덤을 왕릉인 ‘장릉’으로 격상시키고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흔적이 그림 곳곳에 남아있다. 영조가 직접 쓴 비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비각,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금표비 등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오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연구원 전시실에서 월중도 여덟 폭 전체를 일반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