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챗GPT 다음은 로봇? 네이버가 만드는 '만능 로봇'의 정체

 네이버의 기술 연구개발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로봇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로봇의 성능에 의존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중앙 두뇌로 활용해 다수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통해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다.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로봇(Robot), 클라우드(Cloud)의 앞 글자를 딴 '아크(ARC)'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5G 통신을 기반으로 로봇의 복잡한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덕분에 로봇은 고가의 라이다 센서나 무거운 GPU 없이도 가볍고 저렴하게 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네이버의 '1784' 사옥은 아크 시스템의 살아있는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1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가 카페 음료, 택배, 도시락 등을 배달하며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서비스 건수는 7만 5천 건을 넘어서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현실 세계의 변수들을 학습해 로봇의 지능을 고도화하고 있다.아크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은 카메라 기반의 위치 인식 기술 '아크아이(ARC EYE)'다. GPS 신호가 닿지 않는 복잡한 실내나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즉시 파악한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생활 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네이버랩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로봇 개발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아우르는 범용 인공지능, 즉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럽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이 모델은 시각, 행동, 상호작용 등 여러 AI 모델을 하나로 통합해, 어떤 형태의 로봇이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능 조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결국 네이버가 지향하는 것은 로봇 하드웨어 판매가 아닌, 로봇 기술 생태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웹 기반의 로봇 운영체제(OS) '아크마인드'를 공개하며 전 세계 웹 개발자들이 손쉽게 로봇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이는 특정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확장하려는 네이버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