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 '마이클' 열풍, 한국선 '군체'에 밀렸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 '마이클'이 전 세계 스크린을 장악하며 경이로운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이 열풍은 단순한 영화 흥행을 넘어 잭슨의 명곡들이 차트를 역주행하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박스오피스의 뜨거운 열기와 달리 한국 극장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며 국가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영화 집계 플랫폼에 따르면 '마이클'은 북미 개봉 이후 한 달여 만에 3억 3,99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음악인 전기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수차례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영국에서도 밴드 퀸의 이야기를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유럽 전역이 다시 한번 마이클 잭슨의 매력에 빠져든 모습이다.영화의 성공은 음원 시장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발표된 지 40년이 넘은 '빌리진'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전설적인 앨범 '스릴러' 역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상위권에 재진입했다. 제작비 2억 달러를 조기에 회수한 영화는 이미 8억 달러가 넘는 누적 수익을 기록하며 후속편 제작까지 확정 짓는 등 마이클 잭슨이라는 IP의 강력한 파급력을 다시금 입증했다.반면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다소 초라하다. 개봉 초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개봉 3주 차에 접어든 현재 누적 관객 수는 14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경쟁작 '군체'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과거 국내에서 음악 영화 열풍을 일으켰던 '보헤미안 랩소디'가 같은 기간 25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던 것과 비교해도 흥행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영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달라진 국내 극장 환경과 관람 트렌드에서 찾고 있다. OTT 플랫폼의 급성장과 관람료 상승으로 인해 한국 관객들이 영화 선택에 더욱 신중해졌으며, 입소문이 흥행을 결정짓는 최근 추세에서 '마이클'이 평단의 엇갈린 평가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칸 영화제 등에서 화제를 모은 '군체'와 같은 경쟁작들에 비해 화제성 면에서 밀린 점이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국내 젊은 층에게 마이클 잭슨의 상징성이 과거보다 약해진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추앙받지만, K팝이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팝의 황제라는 타이틀이 갖는 소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마이클 신드롬'이 한국에서는 국지적인 팬덤의 호응에 그치면서, 세계적인 흥행 흐름과 국내 시장의 괴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