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가 있는 날' 매주 확대, 뮤지컬도 할인됩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시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뮤지컬,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일상 속 문화생활이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꾀하고 있다.이번 확대 개편의 가장 큰 수혜 분야는 공연계, 특히 뮤지컬 시장이다. 쇼노트, 신시컴퍼니, CJ ENM 등 국내 30여 개의 주요 공연 제작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대극장 뮤지컬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 전 등급 30% 할인을, '빌리 엘리어트'는 특정 회차 VIP석을 25%, 그 외 좌석은 30%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현재 성황리에 공연 중인 '데스노트' 역시 S석과 A석을 30% 할인하며, '광화문 연가', '베토벤', '엘리자벳', '레베카' 등 하반기 기대작들도 예매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할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저렴한 대학로 소극장 공연의 경우, 작품에 따라 최대 70%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관객들의 부담을 더욱 낮춘다.국립 문화예술기관들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동참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수요일 관람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야간 시간대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공연 당일 잔여석을 30% 할인 판매하며, 국립정동극장과 국립극단 역시 주요 작품들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버스킹, 북토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에서는 교보문고와 손잡고 매주 수요일 인기 전자책 한 종을 50% 할인 대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혜택을 마련했다.이러한 범국민적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기관이 정부와 손을 잡았다. 다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영화관 할인 혜택의 추가 확대 여부는 각 영화관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세부적인 혜택과 프로그램 정보는 3월 말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