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붉은 양귀비와 노란 유채, 양구 꽃섬의 유혹

 강원도 양구군 파로호 상류에 자리 잡은 ‘꽃섬’이 오색빛깔 봄꽃으로 뒤덮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양구군은 최근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섬 곳곳에 심어진 다양한 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방문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4㏊ 규모에 달하는 이 섬은 육지와 연결된 나무 데크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푸른 파로호의 물결과 어우러진 꽃섬의 풍경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현재 꽃섬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주역은 단연 꽃양귀비 군락이다. 강렬한 붉은빛의 양귀비꽃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멀리서도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 곁으로는 노란 유채꽃이 드넓게 펼쳐져 대조적인 색채 대비를 이루며 봄의 생기를 더한다. 이외에도 데이지, 팬지, 비올라, 금잔화 등 다채로운 품종의 꽃들이 섬 전체를 수놓고 있어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꽃길이 이어진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만개 현상은 현재 절정에 달해 섬 전체가 거대한 꽃바구니를 연상케 한다.꽃섬 내부에 조성된 1.2㎞ 길이의 산책로는 사진 동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꽃 군락을 앵글에 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카메라를 든 방문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꽃섬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양구군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주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꽃섬은 양구를 대표하는 생태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양구군은 이번 봄꽃의 성공적인 개화를 발판 삼아 향후 계절별 경관 조성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가을철에는 여러 품종을 섞어 심기보다 특정 단일 품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군락을 조성해 시각적 통일감과 선명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꽃섬만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신하는 꽃섬의 모습은 재방문객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구군의 의지도 확고하다. 군 관계자는 꽃섬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생태적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꽃의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개화 시기를 정밀하게 예측해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양구군의 세심한 관리가 꽃섬의 아름다움을 뒷받침하고 있다.파로호 꽃섬의 봄꽃 향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계절마다 특색 있는 꽃들을 식재해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파로호의 맑은 물과 화려한 꽃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양구를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군은 방문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꽃섬을 전국적인 힐링 관광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