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월드컵-올림픽 유치 야망…'세계 최대' 경기장 짓는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국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첫 삽을 뜨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세계 최대 경기장인 북한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 건립을 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나아가 월드컵까지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SE 아시아 골(Seasiagoal)'은 23일,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기존의 트롱동 스타디움을 무려 13만 5000석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2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약 11억 9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63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장이 완공되면, 1989년 지어져 11만 4000석 규모로 세계 최대 타이틀을 지켜온 북한 평양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기장으로 등극하게 된다.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짓는 배경에는 베트남의 국가적 스포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베트남 정부와 재계는 이 경기장을 발판 삼아 자국의 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장기적으로는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개최를 통해 베트남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이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다.이 야심 찬 계획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것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Vingroup)'이다. 빈그룹은 다가오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기념하는 11개의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번 트롱동 스타디움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경기장 건설을 넘어, 국제축구연맹(FIF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와 문화, 상업 서비스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 도시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노이 올림픽 스포츠 도시 지역 개발 등 다른 공용 시설 개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이 경기장을 베트남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