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낸시랭, 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 적발

팝아티스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해 온 낸시랭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전시와 방송 출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8일 방송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 음주 장소 및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낸시랭은 국내 연예계와 미술계를 오가며 독자적인 캐릭터를 구축해 온 인물이다. 강렬한 이미지와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주목받았고,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다. 작품 활동뿐 아니라 예능, 교양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습을 보여왔다.그는 개인사를 공개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낸시랭은 과거 결혼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뒤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올해 초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서는 장기간 떠안게 된 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털어놓으며 생활고와 재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은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개인전 ‘PLAY’를 개최하며 작가로서 관객과 만났고, 7월에는 유튜브 채널 ‘닭터신’에 출연해 자신의 예술 세계와 삶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낸시랭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큰 사안이다. 경찰은 조만간 낸시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