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우환 22억, 박서보 2억…K-아트, 홍콩 경매 출격

 홍콩 아트위크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경매사 크리스티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미술품 경매를 예고했다.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20/21세기 봄 경매'는 크리스티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본사에서 열리는 첫 메이저 세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1991년작 ‘추상회화(Abstraktes Bild)’다. 130억 원에 육박하는 추정가가 매겨진 이 작품은 작가의 런던 테이트 미술관 회고전 시기에 제작됐으며, 그의 작품 세계에서 보기 드문 붉은색이 주를 이룬다. 특유의 스퀴지 기법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물감 층 아래로 드러나는 다채로운 색의 흔적이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리히터의 작품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걸작은 중국 근대미술의 거장 산유의 ‘무릎 꿇은 말’이다. 약 46억에서 79억 원 사이의 추정가를 기록한 이 작품은 작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레비 가문이 직접 소장해 온 것으로, 수십 년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소성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이 외에도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호크니, 점과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중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자오우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되어 아시아 컬렉터들의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한국 미술의 약진도 눈에 띈다. 단색화 거장 박서보의 2009년작 ‘묘법’이 약 2억 원, 이우환의 1978년작 ‘선으로부터’가 최고 22억 원의 추정가로 출품되는 등 총 11점의 K-아트 작품이 경매에 오른다. 하종현, 이성자, 김창열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크리스티의 아시아 진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경매는 단순한 미술품 거래를 넘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경매는 이틀간 이브닝 세일과 데이 세일로 나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