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윤택이 홍보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송인 윤택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그는 여수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윤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많은 섬을 방문한 경험을 강조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홍보 전문 유튜버 김선태가 제작한 영상이 박람회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여수를 방문하여 박람회가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제행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수시가 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박람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여수세계섬박람회는 25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할 예정이며, 다양한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소개한다. 하지만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예산과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박람회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윤택을 포함한 18명의 명예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들 명예 홍보대사는 여수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배우 원기준과 먹방 유튜버 여수언니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활동이 박람회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여수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