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동에서 꼭 봐야 할 '시간을 엮는' 그림 전시

 인사동 노화랑에서 신인 작가 김란의 첫 개인전 '드로우 백(Throw back)'이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도시라는 친숙한 대상을 모티프로,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시간과 기억, 감정의 지층을 파고드는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색과 선의 무수한 중첩을 통해 도시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다.김란의 캔버스는 두 가지 시선을 요구한다. 멀리서는 질서정연한 도시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캔버스를 가득 메운 실오라기 같은 선들의 압도적인 밀도와 마주하게 된다. 이 풍경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작가가 전국을 다니며 마주한 실제 장소들에서 비롯됐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이라는 필터를 거친 도시의 모습은 캔버스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풍경으로 재탄생한다.작품 속에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작가는 빛의 섬세한 표현과 건물들의 밀도 조절을 통해 그 공간을 스쳐간 무수한 삶의 흔적과 이야기를 암시한다. 특히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듯한 '버드뷰' 구도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묘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아련한 향수(노스탤지어)에 젖게 만든다.작업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과 같다.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린 뒤 모르타르 미디엄을 섞어 질감을 만들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수만 번의 선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린다. 푸른색, 붉은색, 혹은 흑백의 단색으로 쌓인 색층은 특정 시간대의 빛을 머금은 듯, 기억 저편에 남은 감정의 잔상을 화면 위로 불러온다.한 미술 전문가는 김란의 작업을 두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하나의 직물처럼 엮어내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캔버스의 측면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선의 흔적들은 이 작품을 위해 작가가 쏟아부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의 깊이를 묵묵히 증명한다.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관람객 각자의 마음속에 봉인된 기억을 꺼내 보는 계기가 되고, 따뜻한 위로의 상징으로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전시는 도시라는 공간에 스며든 시간의 결을 따라 작가의 감각과 관람객의 기억이 어떻게 조우하고 공명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