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머스크, 사상 최대 100조 IPO 도전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을 신청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과 파격적인 개인 투자자 우대 정책이 예고되면서, 이번 기업공개(IPO)는 단순한 상장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투자 축제가 될 전망이다.구체적인 상장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6월 말을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스페이스X는 5월 말부터 IPO 로드쇼를 시작으로 6월 초에는 기관 투자자들을, 11일에는 1500명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매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IPO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배려 때문이다. 머스크는 전체 주식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기업들이 5~10%를 배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다. 또한,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으로 알려져 '개미들의 축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상장 규모 역시 역대급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750억 달러(약 100조 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2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상장 후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단숨에 전 세계 기업 시총 순위 6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는 최근 몇 달 사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8000억 달러로 평가받던 스페이스X는 올해 초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와 합병하며 몸값이 1조 2500억 달러로 뛰었고, 최근 목표치를 2조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상장 전 개인 투자자가 직접 스페이스X 주식을 손에 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투자 대안으로 우주항공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떠오르고 있다.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티커: NASA)'와 같은 ETF들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만으로 최근 한 달간 20% 가까이 급등했으며, 상장 즉시 스페이스X를 편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