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단 9점의 그림으로 꿰뚫는 한국 근현대 풍경화 60년사

 새결화랑이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자취를 되짚는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의 화가들이 자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캔버스에 담아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한눈에 조망하는 전시다. ‘재현을 넘어 사유의 여정으로’라는 부제 아래,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8인의 정수와도 같은 작품 9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이번 전시는 서구 인상파의 영향이 한국의 토양 위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독자적인 화풍으로 발전했는지 탐색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제강점기 유학파 화가들을 통해 전래된 화풍이 해방 이후 한국적 정서와 만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지, 작가별 고유한 스타일 비교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간다.전시의 서막은 한국 구상 회화의 거목, 이마동과 이봉상이 연다. 이마동이 농촌의 풍경을 사실적인 필치로 담아냈다면, 이봉상은 자연의 외형 너머에 있는 정신적 울림을 화폭에 그려냈다. 두 거장의 작품은 이후 세대 작가들에게 풍경화가 나아갈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한 이정표와도 같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는 자연의 본질을 조형적 언어로 파고든 유영국과 이대원의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유영국의 1957년작 ‘나무’는 구체적인 대상과 순수 추상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이다.전시의 후반부는 자연의 약동하는 생명력을 포착한 안영일과 김종학, 그리고 자연을 매개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성찰한 강요배와 오치균의 작품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빛’은 단순히 풍경을 비추는 광원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과 기억이 얽힌 내면의 풍경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이번 전시는 한국적 풍경화의 초석을 다진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이 지닌 고유한 힘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일요일은 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