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선거, 여당의 유세와 야당의 방미 '대조'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활발한 유세를 펼치며 지역구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 방문을 통해 지방선거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정치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여당의 우세가 확인되고 있다.민주당은 정 대표가 충남 보령을 방문하여 지역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경기도와 울산 등지에서도 후보 지원을 이어가며 주말 동안 영남권과 수도권을 돌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유세는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 장동혁 대표는 미국 방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방미 목적을 지방선거 지원으로 설명하며, 미국 공화당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만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선대위 구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 경쟁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팀 선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당내 긴장감을 해소하고 선거 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0.5%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31.4%)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지지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응답률은 3.9%로, 표본오차는 ±3.1%p이다.이처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전략과 대응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공천과 선거 준비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양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