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46km 강속구 맞고 쓰러져…후배부터 챙긴 허경민

 대전 구장에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시속 146km의 직구가 타자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고, 헬멧을 강타당한 타자는 그대로 쓰러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승부처였지만, 이 순간 그라운드의 모두는 타자의 안위만을 걱정했다.사건은 31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 KT의 경기, 5회초에 발생했다. 한화는 마운드에 시즌 첫 등판에 나선 엄상백을 올렸지만, 제구가 흔들리며 연속 안타를 맞고 실점했다. 위기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KT 허경민을 상대로 던진 2구째 공이 그대로 머리 쪽으로 향했다.피할 틈도 없이 공에 맞은 허경민이 쓰러지자 경기는 즉시 중단됐다. 마운드 위 투수 엄상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마 타석을 쳐다보지 못했다. KBO 규정에 따라 헤드샷을 던진 엄상백에게는 즉각 퇴장 명령이 내려졌고, 그의 허무한 시즌 첫 등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한참을 쓰러져 있던 허경민은 트레이너의 부축을 받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모두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숨죽이고 지켜보는 순간, 그는 자신을 맞힌 투수 엄상백을 향해 손짓했다. 고개를 떨군 채 마운드를 내려가지 못하는 후배에게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자칫 선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자책감에 빠진 후배를 먼저 챙긴 베테랑의 품격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허경민의 위로를 받은 엄상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더그아웃으로 향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한 KT가 한화를 9-4로 꺾었다. 이 승리로 KT는 개막 3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고, 한화는 선발 부상과 불펜의 난조가 겹치며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