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화, 손아섭 보내고 좌완 투수를 얻다

 2026시즌 KBO리그의 트레이드 시장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안타왕' 손아섭으로, 그는 한화 이글스를 떠나 두산 베어스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다. 두산은 손아섭을 받는 대가로 투수 이교훈과 현금 1억 5000만 원을 한화에 내주는 조건에 합의했다.최근 손아섭의 행보는 야구 팬들의 큰 궁금증을 낳았다. 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단 한 타석만 소화한 뒤 2군으로 내려갔고,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다가 돌연 경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묘한 상황의 종착역은 결국 트레이드였다.두산은 이번 영입을 통해 타선의 깊이를 더하고 베테랑의 경험을 수혈하게 되었다. 구단은 손아섭이 여전히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타석에서의 정교함은 물론 선수단의 구심점이 되는 리더의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반면 한화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다. 팀의 약점으로 꼽히던 좌완 불펜진을 보강하기 위해 손아섭이라는 큰 카드를 기꺼이 내준 것이다.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된 이교훈은 군 복무까지 마친 자원으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이번 트레이드는 양 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한화는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팀 내 입지가 좁아진 베테랑을 내주고 취약 포지션을 보강했으며, 두산은 즉시 전력감이자 우승 경험이 풍부한 타자를 영입해 대권 도전에 힘을 보탰다.이로써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손아섭은 선수 생활의 새로운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가 한화에서 겪었던 최근의 부진을 털어내고 두산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모든 시선이 잠실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