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견뎌야 할 삶의 무게, 돌과 쇠로 새겨낸 조각가의 이야기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조각가 김성복(성신여대 교수)이 개인전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서울 인사동 노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제14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작가상 수상을 기념하는 자리로, '그리움의 그림자'라는 주제 아래 조각과 회화를 아우르는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김성복 작가는 홍익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30여 년간 돌과 금속이라는 재료의 본질을 탐구하며 한국 조각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다. 그의 작품 세계는 '삶은 그 자체로 힘겨운 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살아있다는 것을 안식이 아닌, 꿋꿋이 견뎌내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다.이번 전시에서는 화강암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조각뿐만 아니라, 작가의 또 다른 예술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아크릴 페인팅 회화도 함께 공개된다. 조각이 묵직한 물성으로 삶의 무게를 표현한다면, 회화는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조각과는 다른 감성적 깊이를 더하며 작가의 사유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작품 속 인물들은 강인해 보이지만, 결코 완전무결한 초인이 아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던 아톰과 한국의 수호신 금강역사를 결합한 독특한 인간상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대표작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속 인물이 쥔 주먹은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상징한다.그의 작품에는 도깨비 방망이나 해태와 같은 한국적 신화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고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소망과 스스로 굳건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은유하는 장치다. 과장되게 표현된 큰 손과 발은 인물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초상이기도 하다.김성복 작가는 "살아본 자만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무게와 흔적을 돌과 쇠에 새겨 넣는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조형물을 넘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깊은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