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50명 대가족의 반전, 김대호 "이제 제사 안 지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대호가 그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대가족 종갓집' 이미지에 마침표를 찍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집안의 제사 문화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김장 역시 직접 담그지 않고 사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과거 명절마다 수십 명의 친척이 모여 대규모 차례를 지내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김대호의 이러한 고백은 동료 출연자와의 미묘한 기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과거 방송에서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했던 김지유가 외국인 남성을 만나 떠난다는 소문에 서운함을 토로하던 중, 현실적인 결혼 조건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제사를 연 12번 지낼 수 있느냐는 짓궂은 물음에 상대가 당황하자, 김대호는 망설임 없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사실 김대호는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대가족의 일원으로 유명하다. 아버지가 10남매인 탓에 명절이면 형제와 손주를 합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곤 했다. 과거 한 관찰 예능을 통해 공개된 정성 가득한 차례상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친척들의 행렬은 당시 미혼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대상 1순위'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제사 폐지를 선언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단으로 풀이된다.김대호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는 확고한 연애관을 밝히며 솔로로서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싫지 않다며 설렘을 유발하는 발언을 이어가던 그는, 결혼의 현실적인 장벽으로 꼽히던 가사 노동과 제사 문제를 해결했음을 어필했다. 이는 단순히 집안의 결정을 전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결혼관이 과거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김대호의 변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가족의 정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식과 노동을 과감히 쳐낸 모습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치를 사 먹는다는 고백은 '종갓집 며느리'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0명의 대가족이라는 배경이 주는 압박감을 '제사 폐지'라는 카드로 상쇄시킨 셈이다.결국 김대호의 이번 선언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한국 가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가족의 유대감은 소중히 여기되,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화려한 입담과 솔직한 매력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김대호가 이러한 파격적인 '결혼 조건'을 앞세워 실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