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란과 미국 전쟁, 등 터지는 건 한국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물류, 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동 의존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의 약 65%를 카타르에서 들여오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에 치명타가 되었다. 분쟁 이전 한 달간 33척의 한국 선박이 통과했던 이 해협은 현재 완전히 막힌 상태다.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타격이 심각하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산업단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헬륨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 대체가 어려운 헬륨의 공급 차질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생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분쟁의 여파는 이미 한국의 거시 경제 지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분쟁 발발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최악의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하며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OECD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고물가, 고금리, 원화 약세의 '삼중고' 가능성을 경고했다.정치적 상황 역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 경제의 악화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섣부른 직접 협상보다는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