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근정전 앞 담배 연기…경복궁 관람 예절 또 도마에

경복궁에서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흡연 금지와 출입 제한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어기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 왕조의 대표 궁궐이자 국가유산인 경복궁에서 반복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 현장 관리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일부가 근정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관람객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외국인 남성 3명이 경복궁 안에 앉아 흡연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시민들은 “궁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경복궁은 전 구역이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궁궐 곳곳에는 관람객이 지켜야 할 수칙과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관광객이 이를 무시한 채 흡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쉼터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다.흡연 장면이 확인된 관광객들은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퇴장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흡연 여부를 묻자 중국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서는 모두 금연”이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한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담당자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관광객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내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문제는 흡연만이 아니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손대지 말라는 안내가 있는 시설물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단순한 관람 예절 위반을 넘어 관리 사각지대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관람객은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누구나 지켜야 할 공중도덕이 있다”며 “한국인이 외국에서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듯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국내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주요 관광지의 관람 질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안내문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순찰과 즉각적인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궁궐처럼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