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연극 '멸종위기종', 인간의 민낯을 겨누다

 연극 '멸종위기종'은 멸종을 앞둔 동물을 촬영하는 고상한 목적의 사진 작업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고결해 보이는 명분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들이 부딪히고 뒤엉키는 전쟁터의 막이 오르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무대의 중심에는 명성을 유지하려는 유명 사진가 '반우'와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조수 '은호'가 있다. 여기에 상업적 성공만을 좇는 패션 에디터 '유형'과 오직 동물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육사 '정연'의 존재가 더해지며 인물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증폭된다.팽팽하던 긴장은 무리한 촬영으로 인해 결국 새 한 마리가 죽음을 맞이하며 산산조각 난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인물들은 변덕스러운 여론의 파도에 휩쓸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급격한 상승과 추락을 반복한다.작품은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감춰진 인간의 이기심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무대 위 인물들에게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명성과 성공, 부를 위한 도구이자 상품일 뿐이다. 그들의 숭고한 외침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멸종위기종'은 한발 더 나아가 진실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이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곧 권력을 쟁취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무대 장치 위로 투사되는 박제된 사진 이미지는 시선이 가진 폭력성과 정서적 힘을 강렬하게 시각화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이 연극은 현대 예술의 상업성과 자본주의의 속성을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밀도 높게 펼쳐 보인다. 인간 내면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해부하는 이 도발적인 무대는 오는 15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