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준석 '학력위조' 논란, 하버드 성적표로 맞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실시간 인증'이라는 초강수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수년간 이어진 의혹 제기에 대해 라디오 생방송 현장에서 직접 하버드대학교 학사 기록 시스템에 접속, 성적증명서를 내려받아 공개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대표의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수전공 이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들은 이 대표 재학 시절에는 해당 복수전공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 인증 방식인 '아포스티유'를 통해 학력을 증명하라고 압박해왔다.이에 이 대표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생방송 중 개인 노트북으로 하버드 동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주었다. 이어 학사 기록 사이트에서 공식 성적증명서(Transcript)를 즉석에서 내려받아 'Computer Science and Economics'라고 명시된 전공 내역을 카메라 앞에 제시했다.이 대표는 이 과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에도 이미 SNS를 통해 증명서를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음모론자로서의 삶을 청산할지, 장사치의 자세로 일관할지 지켜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의혹 제기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누군가 알려준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멀쩡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두 무시하고 특정 방식의 인증만을 고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결국 이 대표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의혹의 핵심이었던 '복수전공' 이력을 증명함에 따라, 공은 다시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에게로 넘어갔다. 수년간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 이번 실시간 인증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