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봄꽃 맛집' 양산 매화·벚꽃 축제, 놓치면 후회할 걸?

 경남 양산시가 2026년 '양산 방문의 해'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인 '원동매화축제'와 '물금벚꽃축제'의 일정을 확정하고 대대적인 준비에 나섰다. 양산문화재단은 2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상춘객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봄의 전령사, 매화가 먼저 방문객들을 반긴다. '2026 원동매화축제'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원동역과 원동주말장터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핵심 콘셉트는 '7080 청춘음악다방'이다. 복고풍 DJ 부스가 향수를 자극하고, 대형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미나리 푸드 페스티벌과 매실 쿠킹클래스 등 양산의 신선한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미식의 즐거움까지 더한다. 특히, 매년 인파로 북적이는 축제장의 편의를 위해 열차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 중이어서 더욱 쾌적한 관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양산 원동면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경부선 철길 옆으로 매화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매년 3월이면 원동역을 중심으로 환상적인 매화 터널을 이룬다. 강변을 달리는 기차와 어우러진 만개한 매화의 풍경은 수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을 붙잡는 양산의 대표적인 봄 풍경이다. 기차를 타고 매화꽃 터널을 지나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은 원동매화축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다.매화의 뒤를 이어 벚꽃의 향연이 시작된다. '2026 물금벚꽃축제'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산 황산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물금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 전시관이 운영되어, 단순한 꽃놀이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공간은 휴식과 여유를 위한 '체리존'과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지는 '블라썸존'으로 이원화되어 방문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넓은 황산공원 내 이동 편의를 위해 미니 셔틀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은 더욱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양산문화재단 관계자는 "2026년은 양산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매화와 벚꽃 축제를 통해 양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양산의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두 축제는 '양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