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 가능성 있다"…트럼프, 우크라 협상 직후 날린 의미심장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고위급 협의 직후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 협상이 타결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종식 방안을 주제로 양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평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이며, 그 예로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의 '부패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평화 협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내부 개혁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플로리다 협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다음 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회동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별개로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다른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 임박한 군사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국가의 영공 폐쇄를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이루어졌다. 그는 바로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요구하는 초강경 발언이다. 비록 군사 행동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베네수엘라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