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단종 유배지도 스마트하게 간다

 강원 영월군 대표 관광지인 청령포 관람이 한층 편리해진다.영월군은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현장 매표소를 찾기 전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미리 예매할 수 있다.사전 예매는 네이버에서 ‘청령포’를 검색하거나 영월군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를 마친 방문객은 현장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입장권을 발급받으면 된다.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사전 예매를 완료한 뒤 현장 유인 매표소나 무인 발권기인 키오스크에서 예매 바코드를 인식하면 입장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후 기존 관람 절차에 따라 청령포에 입장하면 된다.온라인 예매를 하지 않은 관광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영월군은 사전 예매제 도입 이후에도 기존 현장 매표 방식을 함께 운영한다. 갑작스럽게 청령포를 방문한 관광객이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성수기와 주말, 연휴 기간 매표소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령포는 영월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단종 유배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자연경관을 함께 갖춘 곳이다. 계절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광 만족도 향상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앞으로 예약 운영도 정례화된다. 영월군은 관광객이 방문 일정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매월 중순 다음 달 방문분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청령포 방문분은 10월 중순부터 예매할 수 있다.영월군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발권을 병행해 관광객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 운영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은 사전 예매를 통해 일정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청령포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영월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명소다. 서강이 휘감아 흐르는 지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역사 탐방은 물론 자연 산책지로도 인기가 높다. 영월군은 이번 예매 시스템을 통해 청령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보다 여유롭게 영월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길수 영월군수는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예매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온라인 사전 예매와 현장 매표를 함께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청령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