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힙합 비트에 덩실덩실…'탈춤'의 상상초월 변신

 전통의 현대적 변주를 선보이는 플랫폼 '링크서울(LINKSL)'이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여름, 조선 시대 '갓'을 현대미술과 결합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첫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담긴 '탈춤'을 무대 위로 소환한다.링크서울의 첫 번째 에피소드 'EP:1, GAT'이 전통 의관이 지닌 정적인 조형미와 선의 미학을 탐구하는 시각적 전시였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 'EP:2, TALCHUM'은 그 맥을 이어받아 한층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이 지닌 신명과 서사를 '공연'이라는 입체적인 형태로 풀어내며 관객과의 호흡을 시도한다.공연은 전통의 원형을 보존하는 1부와 현대적 재해석을 가미한 2부로 나뉜다. 1부에서 봉산탈춤 본연의 멋을 오롯이 선보인다면, 2부에서는 '신발'이라는 현대적 상징물과 현대무용을 결합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투영한다. 이는 전통을 박제된 유물이 아닌, 동시대와 함께 숨 쉬는 문화로 만들겠다는 링크서울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프로젝트 역시 장르의 벽을 깬 신선한 조합이 돋보인다. 댄스 레이블 '꼬레오'의 유수경 대표가 총연출을 맡고 실력파 무용수들이 무대를 채우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힙합과의 만남이다. 래퍼 우원재가 특정 회차의 피날레에 합류, 가장 한국적인 탈춤의 장단과 힙합의 리듬이 충돌하며 만들어낼 강렬한 순간을 예고하고 있다.링크서울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전통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 티켓 및 관련 상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부하여 우리 문화유산 보존에 힘을 보탠다. 나아가 내년에는 영국 런던문화원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미학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글로벌 프로젝트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다.이번 공연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스튜디오11'에서 진행된다. 예매는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을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