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후티 미사일에 리야드 공항 아수라장 됐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이 공항과 에너지 시설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10일 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는 사우디 국민 4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 미국인 1명을 포함한 외국인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격은 최근 걸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후티 관련 공격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례로 꼽힌다. 공항 일대에서는 폭발 이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혼란에 빠진 공항 주변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후티 측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내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후티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사우디가 예멘의 민간시설을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은 최근 후티 장악 지역을 되찾기 위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지난 4일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전략 요충지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 사우디군은 후티 통제 지역 내 군사 목표물 136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후티는 지난 5일부터 사우디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은 일주일 사이 세 번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져 사우디 전역으로 불안이 번지고 있다.후티는 추가 공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조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메카와 메디나 공항을 제외한 사우디 내 모든 공항이 “잠재적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는 공항으로, 봉쇄에는 봉쇄로,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사우디 방공망이 반복된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미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우디의 후티 대응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한국 정부도 사우디 내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사우디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우디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에게 긴요한 용무가 아니라면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여행 예정자에게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당부했다.이번 사태는 예멘 내전의 불씨가 사우디 본토와 걸프 지역 안보로 옮겨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티의 장거리 공격 능력과 사우디 방공망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