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무더위 쉼터의 진화, 광화문 해피소 이달 말까지 연장

 서울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이동식 야외 대피 시설이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든든한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피소'의 이용객이 약 두 달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평균 수백 명의 시민이 도심 한복판에서 폭염을 피해 이곳을 찾았음을 의미하며, 특히 기온이 급격히 치솟았던 지난달 중순에는 하루 이용객이 1,400명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해피소는 기존의 고정된 실내 무더위 쉼터가 가진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폭염 대응 모델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광장이나 공원 길목에 설치되어, 별도의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에는 시원한 에어컨과 송풍 시설은 물론 편히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최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운영 초기 한글분수 인근에 있던 시설을 유동 인구가 더 많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옮긴 전략도 주효했다. 장소를 이전한 이후 일평균 이용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접근성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당초 8월 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운영 기간을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실제 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번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이용객 대다수가 시설의 설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도심 야외 활동 중 갑작스러운 열사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점과 안내 요원의 적절한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광화문광장에서 확인된 성공 사례는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청계광장과 홍대입구역, 낙성대공원 등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주요 거점 15곳을 선정해 해피소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나머지 구역도 이달 중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서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서울시는 해피소가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 수동적인 쉼터에서 벗어나, 일상 동선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방재 시설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단순한 냉방 제공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인프라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시 당국은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마지막 운영일까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