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개시' 새로운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자는 내원 시 진료를 받기 전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임신부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나며 문제가 제기되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진료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자주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추사랑, '이민 문제' 숙제에 대한 생각

 추사랑이 아버지 추성훈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다. 16일, 추성훈의 유튜브 채널에 '중3 사랑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독 브이로그'라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 영상에서 사랑이는 시험을 준비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그는 학교 과제로 '이민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영상 속에서 사랑이는 "외국인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고, 이유를 세 가지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숙제를 넘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로, 현재 일본에서 생활 중인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 예능 속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중학생으로서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사랑이는 이번 브이로그를 마지막으로 추성훈의 유튜브 채널에서의 출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상에서는 사랑이가 아버지와 함께 복싱 훈련을 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으며, 추성훈은 "이 장면을 꼭 남기고 싶었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훈련 후에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추사랑의 변화는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사랑이는 학업과 과제에 집중하는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현재 추사랑은 중학생이 되어 다양한 현실적인 고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성장과정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결국, 추사랑은 이제 어린 시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학생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며,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