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교 특검'이 뭐길래…결국 빈손으로 끝난 협상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행 위기에 놓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보류되는 등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이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이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전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장이 극한 대치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약 35개의 민생 법안 상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특검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일단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샘 회동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