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듀오, 43만 명 프로필 유출에 늑장 대응…과징금 12억 철퇴

 국내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3만 명에 육박하는 정회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대거 빠져나가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단순한 인적 사항을 넘어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늑장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중징계를 내렸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 듀오 내부에서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외부 해킹 공격에 뚫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무려 4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정회원들의 방대한 프로필 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유출된 항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기본이고, 키와 몸무게, 혈액형과 같은 신체 정보부터 학력, 직장명, 혼인 이력, 심지어 종교와 취미까지 사실상 한 개인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신상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정부 조사 결과, 듀오 측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은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접근 시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를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단 조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커의 무차별적인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를 저장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낡은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파기 규정 위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되었다.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듀오는 가입 단계에서 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인 5년이 훌쩍 지난 약 30만 건의 과거 회원 정보 역시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유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을 제공했다.사고 발생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듀오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의 가치관과 재산 상태 등 치명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알리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대해 약 12억 원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을 강제 명령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듀오 측은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고객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