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대생들, 군의관 대신 현역병 택한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군 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무 기간은 절반으로 짧고 월급은 크게 오른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면서, 유사시 장병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의관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임관할 신임 군의관은 304명에 불과해, 69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56%나 폭락했다. 반면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에 달해, 산술적으로만 약 4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군에서 순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복무 기간과 처우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과 달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긴 복무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경력 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기대하며 군의관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실제로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99%를 차지했다. 1년 반 먼저 사회에 진출해 전문의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문제는 군 당국의 대처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군의관 편제를 없애고, 여단이나 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장병들 곁에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사를 빼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전장 의료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일선 전투 부대의 의료 공백은 곧바로 장병의 생명권 위협과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