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지원 “이재명, SNS도 좋지만 잠 좀 주무시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직접 소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충분한 휴식과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걸맞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SNS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도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비서실장에게도 대통령의 컨디션을 살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주변에서 이 대통령에게 잠을 더 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SNS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배경에 관해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그래서 새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해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직접 소통의 장점을 강조했다.당시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묻자 박 의원은 “현재 세계적 대통령, 지도자들이 전부 에스엔에스를 즐겨 한다”며 “이 대통령도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하시겠다는데 뭐가 나쁜가”라고 덧붙였다.SNS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언론이나 다른 전달 경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박 의원은 대통령의 SNS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메시지의 표현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발언을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냐고 확인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SNS를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맞는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진행자가 SNS 활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지 다시 묻자 박 의원은 “활용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직접 소통인가”라고 답했다.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유지하되,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에 걸맞은 신중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박 의원은 자신의 SNS 사용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나도 에스엔에스를) 많이 한다”며 보좌관들이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길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신 역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직접 소통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SNS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표현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SNS를 “목숨줄”이자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다. SNS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소통 통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에스엔에스도 모두 늘리겠다”고 말했다.국정 생중계와 언론 접촉, 현장 방문에 더해 SNS 활동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이 대통령이 SNS 소통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의원은 직접 소통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휴식과 메시지의 표현 방식에 관해 조언했다. SNS를 활용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식은 유지하되, 대통령의 언어에 걸맞은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핵심 메시지다.박 의원은 SNS를 통한 소통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의 휴식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사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소통의 효과와 공적 메시지의 표현 방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