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안경에 소형 이어폰까지…시험장 습격한 첨단 꼼수

 첨단 IT 기기와 조직적 대리 응시를 결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계를 무력화한 범죄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부정 응시를 주도한 브로커 일당 1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초소형 이어폰과 위조 신분증을 동원해 고득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졌다. 조직은 중국 SNS인 샤홍슈 등에 광고를 올려 대학 입학이나 비자 갱신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유혹했다. 부정 응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는데, 장비를 이용해 답을 알려주는 방식은 약 200만 원,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투입하는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에 거래됐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하며, 의뢰인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정행위 과정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 대거 동원됐다. 의뢰인들은 시험장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단체 회의 앱에 접속했고, 외부의 조직원이 불러주는 정답을 특수 제작된 소형 이어폰으로 전해 들었다. 대리 응시의 경우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대리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정교한 위조 신분증이 사용됐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들의 범행은 한 감독관이 응시자의 목에 붙은 송수신기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멈추게 됐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부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 도중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장비는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문제를 촬영해 AI가 풀이한 답을 렌즈 화면에 직접 띄워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마저 첨단 장비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험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다.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공적 시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미 구속 송치된 핵심 브로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 B씨를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부정 응시를 의뢰한 외국인 101명 역시 전원 입건되어 강제 출국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속탐지기 도입 확대는 물론, 안경이나 시계 등 몸에 착용하는 모든 소지품에 대한 정밀 검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정답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