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마저 차은우 손절해..차은우 "도피 입대 아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얼굴 천재 차은우가 거액의 탈세 의혹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단순히 연예계 가십을 넘어 국가 기관인 국방홍보원까지 발 빠르게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는 차은우가 출연했던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의 영상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어 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달 말부터 이 시리즈의 새로운 스토리텔러로 발탁되어 총 네 편의 영상에 출연해 왔다. 그간 배우 송강과 NCT 태용 등 쟁쟁한 스타들이 참여하며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해 온 인기 콘텐츠였기에 차은우의 출연 역시 큰 기대를 모았다. 영상 속에서 차은우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전쟁고아를 살려낸 영웅들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전하며 신뢰감을 더했으나,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자본 논리에 민감한 광고계의 움직임은 더욱 매서웠다.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했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유명 스킨케어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들은 일제히 공식 계정에서 그의 영상을 내리거나 이미지를 가리는 등 이른바 손절 행렬에 동참했다. 브랜드 이미지가 생명인 광고계에서 200억 원대 탈세라는 중대한 범죄 의혹을 받는 모델을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된 200억 원대의 막대한 추징금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의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제적인 용역 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고소득자인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율인 45%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차은우 모친의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으나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복무 중인 차은우도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차은우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성 군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논란을 피하려 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었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하게 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평소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탈세 의혹은 그의 청렴했던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국방 홍보의 얼굴로 활약했던 그였기에 이번 영상 삭제 조치는 그에게 더 큰 치욕으로 남게 됐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연예인의 탈세는 대중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세청의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차은우의 연예계 복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 신분인 만큼 징계 절차나 향후 보직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청춘스타가 군복을 입은 채 마주한 이 거대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면 이대로 영영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