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 따릉이 500만 개인정보 털려도 '2년간 입 꾹'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에서 믿기 힘든 보안 사고가 터졌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려 2년 가까이 이를 숨기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조사 결과 공단 측의 초동 대응 미흡과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사건의 발단은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따릉이 앱은 사흘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혼란을 겪었다. 공단은 즉시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을 신고했으나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서버 보안업체가 해당 공격을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같은 해 7월 18일 공단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단순한 서비스 장애를 넘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치명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하지만 공단은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침묵을 선택했다. 서버를 증설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셈이다. 이 같은 은폐 행위는 최근 경찰이 다른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따릉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하면서 2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설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시가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2024년 당시 이미 유출 보고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따릉이의 가입자는 현재 약 500만 명에 달하며, 회원 가입 시 필수로 수집하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선택 사항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심지어 이용자의 체중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출 시점으로 파악되는 2024년 6월 당시 전체 회원 수가 약 455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시 가입자 전원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울시는 20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나, 개인정보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 등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공단 내에서 유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관련자들을 직무 배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산하기관의 중대한 보안 사고를 2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단이 보고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공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운영관은 감독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보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따릉이 앱의 보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5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의 정보와 무너진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릉이를 애용하던 시민들은 내가 운동하려고 입력한 몸무게까지 털린 거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