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투표율 뚝 떨어진 민주 경선, 당심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을 결정짓는 8·17 전당대회가 첫 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1승 1패를 나눠 가지며 예측 불허의 승부를 예고했다. 양측의 누적 득표율 차이가 소수점 단위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경선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경선 초기 지표들이 당초 정치권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각 캠프는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예상을 하회한 투표율이다. 충청과 영남권을 아우른 1주차 경선 투표율은 46.5%에 그쳐, 전년도 동일 지역 경선 당시 기록했던 58.2%보다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당원 수가 150만 명 시대로 접어들며 외연은 확장됐으나,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열기는 오히려 식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후보 간의 과도한 비방전에 실망한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했거나, 지방선거 이후 활동이 뜸해진 허수 당원이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투표율과 후보별 유리함의 상관관계도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통상 결집력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정 후보가 낮은 투표율에서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 후보는 이번 주 경선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에서 승기를 잡은 반면, 김 후보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충청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는 조직력에 기반한 투표보다 일반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정 후보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반 당원들의 민심이 조직표를 압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반면 김 후보 캠프는 지역적 특수성에 주목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이 전통적으로 특정 계파의 색채가 짙은 지역인 만큼, 투표율 수치 자체보다는 지역 정서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 이들은 향후 수도권과 호남 경선에서는 조직의 안정감을 선호하는 당심이 김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제3의 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득표력 변화가 정 후보의 약진으로 이어진 점도 흥미로운 변수다. 송 후보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문 지역마다 정 후보가 김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는 친명계 표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송 후보의 이탈표가 김 후보가 아닌 정 후보에게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순위 투표까지 넘어갈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각 후보 진영은 이제 당의 심장부인 호남 대전을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할 본인에게 향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정 후보 측은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워 호남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1%p 미만의 격차로 시작된 이들의 혈투는 결국 누가 더 많은 부동층의 투표를 끌어내느냐에 따라 8월 17일 전당대회장에서 최종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