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인 가족 일본 여행, 나갈 때 내는 돈만 11만원 훌쩍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머니 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가깝고도 매력적인 여행지 일본이 내년 7월부터 자국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 즉 출국세를 현재의 3배에 달하는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여행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1인당 약 9,200원이던 출국세는 약 27,500원으로 껑충 뛰게 되며, 4인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 기존 약 37,000원에서 11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급격한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 해결이다.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질서 위반,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세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에는 세수가 약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관광지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하지만 늘어난 세수가 오롯이 관광 인프라 개선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 자국민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속내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여권 소지율은 17.8%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 여권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춰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낸 세금이 일본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 국민의 복지 증진에까지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이번 출국세 인상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단연 한국인 관광객이다. 올해 11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이미 848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800만 명만 잡아도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한국인의 추가 부담액은 무려 1,4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8년경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비자 면제국 여행객에게도 별도의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의 인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각종 추가 비용은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