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방이 재정 빨대?” 추미애 한마디에 국감장 밖도 ‘활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소방 재정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재정 빨대’ 표현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소방 국가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을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몰아간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추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질의하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소방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에 추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 인건비가 2027년 1조10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사업비도 5000억 원가량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언의 취지는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전가된 소방 비용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소방노조는 특히 ‘빨대’, ‘잡아먹는다’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구조·구급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예산 낭비 요인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현장 대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 차원을 넘어 소방 국가직화 이후 미완의 재정 구조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에서는 지방정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인건비와 장비 확충, 청사 개선 등 소방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소방노조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향이 소방 조직을 비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며 “현장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여야 공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설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관 처우와 안전 예산은 정쟁화될 경우 역풍이 클 수 있어 정치권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논란의 핵심은 소방 예산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 투자’로 볼 것인지에 있다. 추 지사의 발언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현장 대원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다. 소방노조는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부·국회의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