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진우 “용혜인,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하더니 차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주택 거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단기간 주택을 사고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담긴 등기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5층 규모 공동주택을 2억4,5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22년 3월 해당 주택을 2억6,500만 원에 팔았다. 매입과 매각 사이의 기간은 약 11개월로, 거래 금액만 놓고 보면 2,000만 원가량 오른 가격에 처분한 것이다.주 의원은 이 거래를 두고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다기보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단기 매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 용 후보자의 거래 역시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주 의원은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용 후보자는 2021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수준을 넘어 가격이 내려가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주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장했던 인물이 정작 자신의 주택은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정책적 주장과 실제 재산 거래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점도 논란의 소재가 됐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결과적으로 협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상호주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공직 후보자의 거래 경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하고 토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일관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용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용 후보자 측의 직접적인 해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는 만큼 청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기조다.이번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용 후보자의 안산 주택 매입 목적, 실제 거주 여부, 매각 과정, 시세차익 발생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입 당일 부동산 가격 하락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부각할 전망이다.아울러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한 부분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입에 대한 규제와 형평성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공직 후보자가 어떤 판단으로 거래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청문회에서는 정책 소신과 개인 재산 형성 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