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학 전환? 필요 없다"…동덕여대 총투표 결과 '반대 85.7%'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대해 재학생들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동덕여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총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470명 중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9일 집계됐다. 찬성 의견은 280명(8.1%)에 그쳤으며,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었다. 이번 총투표는 전체 재학생 및 수료생의 50.4%가 참여해 학생회칙상 의결 요건인 과반을 충족했으며, 이는 공학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학생 사회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방증한다.이번 학생총투표는 학교 측이 2029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데 대한 학생 사회의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운위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구성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 맞서, 학생들은 총투표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 방식을 통해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학생들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의 중심에는 학교 측이 추진한 공론화 과정의 정당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총투표가 실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학교 측의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결론이 학생, 교원, 직원, 동문 등 네 주체의 의견을 각각 1:1:1:1의 동일한 비율로 합산한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재학생들의 의견이 다른 구성원 집단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목소리가 희석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1:1:1의 표 비중은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의결한 사항"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학생총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반대 의사를 결집한 학생들과, 공식적인 절차를 근거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학교는 오는 15일, '동덕여자대학교 발전 계획 설명회'를 열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학 전환의 당위성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학생 86%가 반대하는 사안을 학교 측이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학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담긴 총투표 결과가 향후 학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