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1년 만의 일본행서 망명 타진… 北대표단 비상

 41년 만에 일본 땅을 밟은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 내부에서 '망명 타진'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북한 체육단 구성원 일부가 귀국을 거부하고 개최국인 일본에 정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포츠 무대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외교 기류에 휩싸였다.보도의 출처는 월간조선 단독 보도와 이를 긴급 인용 타전한 로이터통신이다.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보기관 및 현지 교포사회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북한 대표단 내 망명 희망자는 총 2명이다. 약 180명 규모의 전체 선수단 가운데 이들 2명이 북한 복귀 대신 일본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법적·행정적 망명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타진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한국행이 아닌 '일본 현지 정착'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신원 및 체육단 내 역할이 아직 엄격히 비공개 상태라는 점에서 현지 정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아시안게임은 북한이 1985년 고베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후 무려 41년 만에 일본에 파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단이다. 김일국 체육상을 필두로 남자 42명, 여자 65명 등 총 107명의 선수가 축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원과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180여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규모다.원래 일본은 엄격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의거해 북한 국적자의 자국 영토 입국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다만 국제 스포츠 제전이라는 특수성과 국제 관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대회 초반부터 선수단 내부 감시망을 뚫고 탈북 및 망명 타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뜻밖의 정치적·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북한 당국 입장에서 해외 파견 선수단 내부의 이탈은 체제 존립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평소 밀착 감시와 이중 통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현지 망명 시도가 불거진 만큼, 향후 북한 지도부가 선수단을 전격 중도 철수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을 집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개막식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김일국 체육상에게 접근해 북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려 시도했으나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던 차에, 이번 망명 파문까지 겹치면서 대화의 문은 더욱 닫히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4일 닫히는 대회 막바지까지, 41년 만의 대규모 방일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과 일본 당국의 신병 처리 방향에 온 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