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IFF·불꽃축제 몰린 부산, 호텔값 44% 뛰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가을 관광 성수기에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등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객실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다.부산에서는 다음 달 6일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한다.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이 해운대 일대로 몰리는 대표 행사다. 이어 11월 7일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찾는 대형 축제인 만큼, 행사장 인근 숙박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고 있다. 숙박 플랫폼과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호텔의 평균 숙박요금은 이번 달 1박 기준 10만9000원 수준이지만, 10월에는 15만7000원대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약 44% 상승하는 셈이다. 특히 영화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해운대 일대 호텔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영화제 주요 상영관과 행사장이 해운대권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숙소부터 빠르게 예약이 차는 분위기다.불꽃축제를 앞둔 광안리 일대의 가격 상승 폭은 더 두드러진다. 광안리 해변 앞 한 호텔의 경우 10월 마지막 주말 객실 가격은 1박에 약 28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꽃축제가 열리는 11월 7일에는 조식과 와인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가격이 8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비싸진 셈이다. 일부 고층 객실은 전망 프리미엄까지 붙어 100만 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110만 원대 객실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숙박업계는 대형 행사 기간 객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꽃축제 당일에는 광안대교와 해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객실 선호도가 높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사 때마다 숙박료가 지나치게 오른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행사장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광객 불편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실제 요금 인상을 직접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숙박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이어서, 신고 요금을 초과하거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이 가격 자체를 강제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행사철마다 반복되는 숙박비 급등 문제를 두고,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의 가을 축제가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숙박료 상승은 방문객의 부담을 키우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형 행사를 즐기려는 관광객과 합리적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 특수를 기대하는 업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