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도피 끝난 황하나, 구속영장…세 번째 철창 신세 되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결국 국내로 송환돼 사법 처리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경찰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에서의 범죄 행각은 물론 해외 도피 과정과 현지에서의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그가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 국외 도피까지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태국으로 몸을 피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기약 없던 도피 생활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막을 내렸고,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 절차에 착수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만큼,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의 상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국외에서의 행적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황 씨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미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결국 해외 도피범 신세까지 전락한 그의 모습은 재벌가 3세의 끝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