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JYP 고덕 신사옥 백지화 수순

JYP엔터테인먼트의 고덕동 신사옥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토지를 확보하며 추진했던 신사옥 프로젝트가 약 3년 만에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JYP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JYP 측으로부터 사업 철수 방향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JYP 측은 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사옥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전제가 흔들리면서 철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가 된 것은 JYP 신사옥 예정지 인근 부지다. JYP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는 공원용지였지만, 이후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바뀌었다. 이 부지는 약 1만3261㎡ 규모로, 용도 변경에 따라 18~19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지는 JYP 신사옥 예정지와 불과 약 20m 떨어져 있다. JYP 입장에서는 공원을 전제로 마련했던 설계 방향과 공간 구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근에 고층 건물이 세워질 경우 신사옥의 조망과 개방감, 프라이버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 교수는 JYP가 처음부터 철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JYP 측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건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공원 위치를 조정해 새 건물이 신사옥과 더 멀어지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결국 JYP는 당초 계획했던 신사옥의 목적과 설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사옥 사업이 멈출 경우 단순히 건물 하나가 들어서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고덕 일대의 문화·산업적 확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 교수는 JYP가 고덕동에 자리 잡았다면 해당 지역이 새로운 K팝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입주하면 관련 기획사와 영상 제작사, 공연 산업, 숙박·식음료 업종 등이 함께 유입될 수 있고, 해외 팬과 관광객 방문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이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고덕강일지구 내 필요한 학교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녹지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녹지들은 원형보존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그러나 유 교수는 이번 사안을 JYP의 조망권이나 기업 이익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계획된 땅을 개발용지로 바꿔 매각하는 결정 자체가 도시계획 관점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도심 내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땅값이 계속 오르는 도시에서는 공원을 개발용지로 바꾼 뒤 다시 녹지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유 교수는 서울시가 이번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용산공원 등 대형 녹지 보존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하 공기업을 통해 공원 부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그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해당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복원하고, 학교 건립 비용은 다른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YP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사업 조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현재 JYP는 공식적으로는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설계자 측이 백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덕 신사옥 프로젝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