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세훈 "한강버스 주말 요금 2배"…6000원 되나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를 이용 목적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평일에는 기존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기준 60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예약 이용객에게는 별도의 추가 요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서소문청사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대기와 탑승 불편을 줄이고, 이용 수요에 맞춰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이용 시간이나 서비스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객에게 같은 요금을 적용해왔다. 기본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체험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한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선착순 탑승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나타났다. 평일에 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주말 관광·여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의 수요가 다른 만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시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주말에 집중된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의 추가 요금으로 발생한 수익을 평일 요금에 교차 보전해 일상적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기본요금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 주말과 공휴일 일반 요금은 6000원, 청소년은 3600원, 어린이는 22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전 예약을 이용할 경우에는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한강버스 운항 1주년을 앞두고 열린 ‘2026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에서 한강버스의 역할을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시민의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동시에 한강과 서울 곳곳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기능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관광 수단 가운데 하나로만 규정하기보다 한강의 경관과 서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평일에는 기본요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용 수요에 맞춘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들의 지불 의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금 수준과 적용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과 관광·여가를 함께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