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구속, 10년지기와 짠 연극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사건이 당선 목적의 치밀한 자작극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구속하고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얻고 인지도를 급격히 끌어올리기 위해 지인과 모의해 허위 테러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 유세 현장이었다. 당시 정 전 후보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오물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으로부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배후 세력에 대한 엄단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 주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헬스 트레이너 A씨와 정 전 후보가 범행 직전까지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반전됐다.두 사람은 10년 지기 지인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같은 헬스장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테러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수차례 통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후보는 초기 조사에서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물증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일 전인 5월 중순경 이미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충격적인 사실은 혐의 시인 이후에도 정 전 후보의 행보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그는 범행을 자백한 뒤에도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 운동 현장을 누비며 피해자 이미지를 고수했다. 특히 TV 토론회 배제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거나, 선관위 허가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토론장에 반입하려 시도하는 등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다. 선거 막판에는 돌연 잠적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등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정 전 후보는 선거가 종료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제야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속 정당이었던 개혁신당 측은 이번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자작극의 대가로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 방해를 넘어 조직적인 매수 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는 구속된 정 전 후보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공모 과정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작극에 동원된 소품과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 등을 토대로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농락한 중대 사안인 만큼, 다음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