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中 "日 수산물 금지!" 외치자…대만 총통이 '초밥 먹방' 올렸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경제 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였다. 이처럼 타이완 문제를 고리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러한 긴장 국면 속에서 '친미·반중' 성향으로 잘 알려진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와 미소국"이라는 간결한 문장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초밥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여기에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자신이 먹는 수산물이 명백히 일본산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수산업계를 응원하고 일본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라이 총통의 '초밥 먹방'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타이완의 단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빌미로 일본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려 하자, 오히려 타이완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중국의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해시태그를 통해 복잡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스시 외교'를 펼친 셈이다.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방식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라이칭더 정부의 외교 노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결국 라이칭더 총통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는 단순한 음식 사진을 넘어,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이에 맞서 가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타이완과 일본의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 장의 초밥 사진이 불러온 파장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며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