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당 지도부 없이 출국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교황청 등을 방문하는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됐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및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이 집결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공군 1호기에 오르기 전 환송 인사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순방의 시작을 알렸다.대통령은 출국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순방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첫 방문지인 벨기에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벨기에가 보유한 중소기업 생태계와 물류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수교 125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다.경제 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문화 콘텐츠의 힘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벨기에 공연을 언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 산업과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번 여정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의 실익을 챙기는 실용적인 행보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화려한 순방길 뒤편으로 여당과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며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관례적으로 참석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번 환송 행사에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의 공백은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집단 불참이 대통령의 지선 결과 평가에 대한 무언의 항의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여당의 포용력 부족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이겨야 할 곳에서 패배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통합의 자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여당이 야당처럼 날 선 공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그릇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여당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청와대는 이번 불참 사태에 대해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선을 그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선관위 관련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실무적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과 참모진 위주로 환송객을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향하는 비행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