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석열 호위무사' 고성국 입당에…국민의힘, '도로 친윤당' 가속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 온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133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성국TV>를 통해 입당 사실을 공개한 그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원서를 전달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는 온라인상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씨의 입당은 그의 확고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윤어게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시종일관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윤 진영의 핵심 스피커로 자리매김했다.그의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의 지형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33만 구독자로 상징되는 그의 지지 기반이 대거 당원으로 유입될 경우, 당내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씨 스스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성향 인사들과의 '선거 연대'를 주장하고 있어, 당의 노선이 더욱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고 씨의 입당을 현 국민의힘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공교롭게도 그의 입당 소식이 전해진 시점, 당내에서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성 인사의 영입과 중도 성향 인사의 이탈이 동시에 발생한 이 상황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암시한다는 분석이다.한 정치 평론가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고 씨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씨가 가진 강한 파급력을 이용해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결국 고 씨의 입당은 단순한 한 명의 당원 증가를 넘어,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친윤 색채를 강화하고 강경 보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의 향후 당내 활동이 당의 정체성과 총선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