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결국 칼 뺐다?…美 교육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해체를 향한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교육부의 핵심 기능들을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로 이관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교육부 폐지를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흩어져 있던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명분을 설명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이번 기능 이관의 가장 큰 핵심은 노동부의 역할 확대에 있다. 기존에 교육부가 담당하던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대학 진학 장려 기능이 통째로 노동부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약 280억 달러(한화 약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 관리 권한 역시 노동부가 갖게 된다. 장애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과 이주민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차터 스쿨 및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등 교육부의 주요 사회적 안전망 역할 또한 노동부의 소관이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 지원 및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은 국무부로, 미국 원주민 교육 관련 업무는 내무부로 각각 이관되어 교육부의 기능은 사실상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이러한 행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부 해체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공화당 일각에서조차 교육부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행정명령과 기능 이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부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교육부의 공중분해나 다름없는 이번 발표에 교육계와 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사연합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여러 부처로 조각내어 분산시키면,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의 삶을 돕는 대신,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벌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는 오직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과 전국 13만여 개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부의 기능이 흩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