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졸업장 받았더니 경쟁자가 AI '중국 취업난'

 중국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실업률 상승과 채용 환경 변화 속에서 심화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규 구직자는 늘어나는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청년실업률은 두 달 연속 상승해 지난 8월 18.9%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실제 고용 상황이 공식 지표보다 심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체감 취업난만으로 실제 실업률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통계의 조사 대상과 산정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취업 시장의 경쟁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대규모 대학 졸업 인구다. 보도에 제시된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 예정자는 1천27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의 채용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기존 취업 준비생과 신규 졸업생 사이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선택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학업과 수험 기간이 늘어날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진학 이후에도 채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직 부담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채용의 안정성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기업이 졸업 시기에 인턴을 대거 선발한 뒤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지 않거나, 입사 직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장쑤성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대졸 신입사원 440명을 채용한 뒤 한 달여 만에 107명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입사가 장기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청년들이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기 어렵다.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자의 협상력이 약해지면 근로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장시간 근무와 부족한 휴식 등 열악한 노동환경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배달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의 확대는 이러한 고용 상황과 맞물려 있다. 중국 신경제연구센터는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2억8천만 명에서 올해 3억2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전망에서는 플랫폼 종사자가 도시 전체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플랫폼 일자리는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규모가 커진다는 사실만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득의 안정성, 실제 노동시간, 휴식 보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부족해진 결과인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AI 확산은 청년 고용에 추가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뽑는 대신 AI로 일부 업무를 처리하면 초급 인력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보도에 인용된 상하이과학기술대 연구진은 2022년부터 중국 주요 채용 플랫폼 5곳의 구인 공고 약 7억 건을 분석했으며, AI 도입과 관련한 채용 수요 감소가 경력 1~3년 인력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밝혔다.초급 일자리의 축소는 당장의 실업 문제를 넘어 경력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첫 직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숙련을 높일 기회가 줄어들면, 이후 경력직 채용에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뿐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진입 경로가 중요한 이유다.중국 청년층의 고용난은 구직자 증가, 불안정한 채용 관행, 노동환경 문제, AI에 따른 업무 재편이 겹친 복합적인 문제다. 실업률 변화와 함께 신규 채용 규모, 고용 유지 여부,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