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 예산 낭비 말고, 난임 부부부터 확실히 돕자

 연예계 대표 커플인 김준호·김지민 부부가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한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특히 마흔을 넘긴 나이에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망과 부러움을 동시에 안겼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이들 부부의 초음파 사진 공개는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화려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눈물짓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턱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험관 시술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반복적인 호르몬 주사와 검사로 인해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무리를 주며, 한 번의 시도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 구조는 평범한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정부의 지원 사업이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의 약제비나 추가 검사 비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는 하나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무겁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제각각인 탓에 거주지에 따른 '난임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전액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직장 생활과의 병행이 어렵다는 점은 난임 부부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다. 시술 주기에 맞춰 빈번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는 연차 사용조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많은 여성이 임신 성공을 위해 경력 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시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일과 난임 치료를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난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체계는 여성의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정자증 등 남성 요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남성 난임 환자들도 차별 없이 정밀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부 통합적인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출생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없는 층을 설득하는 정책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신체적·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난임 부부들을 돕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생활비를 쪼개 시술을 이어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모든 난임 부부가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