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 당대표 등록 시작, 8·17 대전 막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된 16일, 주요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정리된 직후여서, 이제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정책 비전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각 캠프는 경선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정무적 판단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을 정조준했다. 송 전 대표는 정 전 대표가 주장해온 특정 지역구 공천 관련 발언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거친 표현으로 설전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은 다소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나, 상대 후보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부적절하다는 공세의 수위는 여전히 높았다. 이는 경선 초반 관심이 특정 후보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고 판세를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회적인 방어막을 쳤다. 정 전 대표는 동료 정치인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은 당의 개혁 노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네거티브'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개혁의 적임자로 부각하는 동시에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는 포석이다.정책 중심의 행보를 보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비전 경쟁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실무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신설과 시스템 공천의 정착을 약속하며 당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역시 경쟁 후보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어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세대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공식 등판하면서 당권 경쟁은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고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통합과 비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 지도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의 합류는 중진 중심의 경선 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층과 중도 성향 당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신예 인사들도 도전장을 내밀며 이번 전당대회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지는 각축장이 되었다.민주당은 이번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선은 내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의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어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나 2순위 표심 잡기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