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청 갈등에 흔들리는 진보, 핵심 지지층 균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회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오차범위 내에서 2회 연속 관측되며 국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초기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밀려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별 민심의 이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50%를 상회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지역은 호남권이 유일하며, 충청과 강원 등 캐스팅보트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박빙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세대별 지지 성향의 양극화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훌쩍 넘기며 현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40대부터 60대까지는 여전히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70세 이상 고령층에서조차 지지율 50% 선이 무너진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관리 불신,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을 다시 추월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원내 제1당의 위상을 회복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선두 자리를 내줬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향배가 승부를 갈랐다. 중도층 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다. 이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야당으로 결집했음을 시사하지만, 정작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더욱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견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진보층 내에서도 국정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20%를 넘어서는 등 핵심 지지층의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계파 간 갈등설과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 이상이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부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은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당층의 비율이 여전히 1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거대 양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촉발된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전당대회 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여론의 향방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