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약국의 배민화'에 거리 나온 1만 약사들

 패션·뷰티 매장에 약국이 들어서고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등 의약품 유통과 소비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약사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반기는 반면,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부작용과 '약국의 배민화'를 우려하며 8년 만에 대규모 거리 투쟁까지 감행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되었던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장에는 전국 약사 7000명과 약대생 3000명 등 1만 여명이 결집했다. 약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집회 이후 8년 만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의약품이 단순한 편의성이나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공산품이 결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사회 측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오남용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자가 특정 약을 먼저 선택한 뒤 이를 처방해 줄 의사를 연결받는 비대면 플랫폼 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 과다 유통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항우울제를 집중 처방받거나, 600일분에 달하는 의약품을 한 번에 발급받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소신 있는 처방 중재와 복약지도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보건의료 거점으로서 동네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약국 전용 화장품과 일반 의약품을 함께 파는 '무신사 약국'의 등장이나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 의약품 소비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약사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이번 대규모 집회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약사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약사의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 등 본연의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속에서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정체성을 한데 지켜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