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30년 이후 바다의 미래, 한국이 결정한다…UN해양총회 유치 확정

 대한민국이 2028년 6월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글로벌 해양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개최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과 각종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해양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제4차 총회는 그 시기적인 중요성 때문에 역대 어느 총회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2028년은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이다. 이는 이번 총회가 단순히 '해양 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을 다루는 SDG 14번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2030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 해양 협력에 대한 큰 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의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게 되는 셈이다.이러한 중대한 회의를 유치하기까지 정부의 치밀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유엔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례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남미의 칠레와 공동 개최에 전격 합의하고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력한 개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며 유치 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총회 현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을 설명하고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총회 유치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 기술력과 관련 산업, 선진적인 해양 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위급 외교 무대로서의 활용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해수부는 총회 확정 직후 유엔 경제사회국(DESA)과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전재수 장관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