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항모, 쿠바 앞바다 진주…카스트로 압송 임박?

 미국 법무부가 쿠바 혁명의 상징이자 막후 권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며 쿠바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전격 압송했던 이른바 '법 집행 작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과거 항공기 격추 사건을 빌미로 카스트로에게 살인 및 테러 공모 등 7개 중죄를 적용하며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지리적 인접성은 쿠바 정권이 느끼는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쿠바는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이는 언제든 미국의 전격적인 급습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축출이 쿠바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보내는 경고임을 명시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IA 국장 역시 쿠바 당국자들을 만나 체제 개방을 요구하며 마두로의 사례를 엄중한 경고로 제시했다.미 국무부 역시 카스트로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함구하면서도 기소된 순간부터 카스트로는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도망자 신세임을 명확히 했다. 체포 작전이 실행된다면 그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사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은 쿠바 지도부를 향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95세에 달한 카스트로의 고령과 그가 가진 혁명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실제 압송이 가져올 정치적 실익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권력 구조의 견고함 측면에서도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차이를 보인다. 마두로가 내부 경쟁자와 강력한 반대 세력에 직면해 있었던 것과 달리, 카스트로는 반세기 동안 군권과 자금을 완벽히 장악한 무소불위의 존재다. 쿠바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철저한 전체주의 체제를 67년간 유지해 왔으며, 군부와 공산당의 결속력 또한 매우 강력하다. 미국이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을 찾았던 것처럼 쿠바 내부에서 균열을 이끌어낼 대안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미국의 고민거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내부의 극심한 경제난과 전력난은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바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항의 시위는 철권통치 하에서도 민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역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와 파탄 난 국가 인프라는 미국이 옹호할 수 있는 내부 균열의 틈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카드를 던지며 쿠바 국민들의 민심을 흔드는 동시에 정권의 자구책을 차단하고 있다.현재 쿠바 정권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체제 파산을 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굶주린 민중의 분노를 감당하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려 있다. 퇴로가 없는 정권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물리적 압박과 내부의 생존 위기가 맞물리면서 카스트로 가문의 통치는 건국 이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이 실제 체포 작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