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중 열돔에 갇힌 한국, 40도 폭염 비상

 경남 양산의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돌파하며 한반도 남동권이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40.3도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던 양산은 30일에도 오후 1시 10분경 40.0도까지 치솟았다. 2008년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40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이 이틀간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역시 지난 29일 38.8도를 기록하며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을 보냈다.이번 폭염은 영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산 금정구 38.4도, 울산 38.2도, 김해 38.1도 등 동남권 전역을 38도 안팎의 고열로 몰아넣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40도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경기 여주, 지난해 경기 의왕과 광명에 이어 올해 양산까지 40도 선이 무너지면서, 과거 극히 드물었던 '마의 40도'가 이제는 한반도의 새로운 여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상 전문가들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에워싼 '이중 열돔' 현상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구름 생성을 막아 강렬한 햇볕을 내리쬐게 하고,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다. 여기에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욱 뜨거워지는 푄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분지 지형인 양산의 기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넓힐 전망이다. 기상청은 최소 다음 주까지 전국 낮 기온이 33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가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비 소식마저 거의 없어 열기를 식혀줄 변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하층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의 기온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 더위의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의 경우 오는 3일 35도를 시작으로 5일에는 37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여 수도권 역시 폭염의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와 주변 고기압의 배치에 따라 동풍의 강도가 변할 수 있어 기상청은 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풍이 몰고 올 열기나 습도가 폭염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 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유례없는 7월의 40도 기록은 기후 위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폭염 대응 체계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