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왔는데 보안 구멍… 美 만찬장 총격 후폭풍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경호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중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국가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현지 유력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만찬 행사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이 모일 때 지정되는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분류되지 않았다. 해당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비밀경호국이 지휘봉을 잡고 연방수사국 등 주요 정보 및 치안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물샐틈없는 통합 경호망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장한 괴한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다.보안의 허점은 행사장 곳곳에서 드러났다. 비밀경호국의 삼엄한 통제는 만찬이 열리는 연회장 주변의 극히 좁은 구역에만 국한되었다.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출입증만 보여주면 호텔 내부를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흉기나 총기류를 걸러내는 금속 탐지기 검사는 행사장 입구에 다다라서야 실시되었다. 더욱이 경호 인력이 외부 시위대 통제에 집중하는 사이, 용의자는 행사 전날부터 버젓이 호텔에 머물며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서는 해당 만찬이 취임식이나 국정연설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필수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참석해 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과거 임기 중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사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으며, 주로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에 해당 등급이 부여된다고 반박했다.트럼프 행정부와 경호 당국은 결과적으로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했으므로 경호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호 요원들과 경찰의 대처가 훌륭했다고 치켜세우며, 자신의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직접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경호국 책임자 역시 용의자가 핵심 경계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역설했다.그러나 정치권과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명분 삼아 자신이 추진하다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백악관 내부의 대형 연회장 신축 재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당인 공화당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