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日 경찰, 韓 선수단 입국장 태극기 제지

대한민국 선수단의 나고야 입국 장면에서 태극기는 펼쳐지지 못했다. 일본 현지 경찰이 공항 보안을 이유로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것을 제지하면서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본진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122명이 이날 일본 땅을 밟았다.대표팀은 당초 태극기를 앞세워 입국장을 통과하려 했다.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 당시처럼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가 깃대에 꽂힌 태극기를 들 예정이었다.하지만 계획은 공항에서 막혔다. 현지 경찰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태극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장면은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름이다.논란이 커지자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조직위는 나고야항 입항 행사에서 ‘나고야 오모테나시 무장대’가 공연한 것은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밝혔다.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공식 대응에 나섰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조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이상현 선수단장은 나고야 도착 뒤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선수단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정치적·역사적 논란이 스포츠 현장에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한국 선수단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나고야에서 태극기가 더 많이 휘날릴 수 있도록 필승의 각오로 대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19일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41개 종목, 선수와 임원을 합쳐 총 1051명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