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말 한마디의 대가? 中, '귀멸의 칼날' 이어 '짱구'까지 상영 중단 보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결국 문화계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영화 배급사들이 자국 내 일본 영화 상영을 전격 중단하는,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과 '세포의 일'의 중국 본토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배급사 측은 "시장 반응을 존중하고 관객의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악화된 반일 감정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사태의 불씨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이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서 시작됐다. 현직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였다. 중국 당국과 언론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고, 외교부와 교육부가 나서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개봉해 흥행몰이 중이던 '귀멸의 칼날: 무한성'마저 박스오피스 성적이 급락하는 등, 중국 대중의 분노가 문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베이징에 급파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만나게 했다. 일본 측은 이번 만남이 정기적인 국장급 회의의 일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역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사태 수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해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이처럼 문화 콘텐츠를 외교적 압박 카드로 자신감 있게 꺼내 드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거대한 영화 시장으로, 올해에만 약 9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박스오피스 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88%를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막강한 내수 시장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에, 일부 해외 영화의 상영을 중단하더라도 자국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하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 외교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외 문화 콘텐츠를 손쉬운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