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 총통의 '미션 임파서블'…에스와티니 극비 방문

 중국의 삼엄한 외교적 포위망을 뚫고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유일한 수교국 에스와티니로 비밀리에 출국했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왔다. 대만 현지 매체들은 6일 보도를 통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던 라이 총통의 이번 왕복 비행 과정을 상세히 조명하며, 불가능에 가까웠던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라이 총통은 대만을 떠날 때와 동일하게 에스와티니 왕실 소유의 에어버스 A340 전용기를 탑승하고 귀환길에 올랐다. 4일 저녁 현지를 출발한 전용기의 항로는 중국의 입김이 닿는 모리셔스 등 주변국들의 비행정보구역을 철저히 우회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체는 동쪽 방향으로 기수를 틀어 광활한 인도양 상공을 가로지른 뒤, 호주 멜버른 관할 구역을 거쳐 북쪽으로 향하는 우회 항로를 택해 5일 오전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무사히 안착했다.출국 당시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최단 거리를 비행했지만, 이미 일정이 공개된 귀국길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행 거리가 대폭 늘어나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항로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전용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대만의 누리꾼들은 기종의 항속 거리 한계를 우려하며 호주 등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용기는 육지와 인접해 비행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규칙을 깨고 인도양을 횡단하는 직항 비행에 성공했다.항공 전문가들은 이번 비행의 성공 요인으로 4개의 엔진을 장착한 에어버스 A340 기종의 특성을 꼽았다. 해당 전용기는 과거 대만의 국적 항공사인 중화항공이 운용하다가 2015년 에스와티니 측에 매각한 기체로, 이후에도 대만 측이 꾸준히 정비와 관리를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타이린 창정기독교대 교수는 4발 엔진 구조 덕분에 분쟁 소지가 있는 공역을 최대한 피해 비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엔진이 2개인 쌍발기의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일정 시간 내에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 있는 항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엔진이 4개인 A340은 이러한 장거리 쌍발기 운항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과감한 비행이 가능했다. 여기에 일반 여객기와 달리 탑승 인원과 화물이 적은 전용기의 특성상, 이륙 중량 제한 내에서 연료를 최대치로 주입하여 항속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린 점도 주효했다.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달 에스와티니 국빈 방문을 추진했으나,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인접 국가들이 영공 통과를 거부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달 2일 대만에 입국한 에스와티니 왕실 특사기의 편을 빌려 극비리에 출국하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르파리지앵 등 주요 외신들은 거대 국가 중국의 봉쇄망을 뚫어낸 대만의 이번 외교적 행보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대며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