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세훈의 경고 "민주당 시장 되면 서울시 다시 암흑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리더십과 야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 당내 갈등이 수도권 전체의 선거 판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다.오 시장은 작심한 듯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을 정조준했다. 그는 장 대표가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치우친 행보를 고집하며 수도권 선거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직격했다. 자신을 향한 '직을 걸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일축하며, 현재 노선이 지속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 선거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 행정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등 정치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동구가 제설 예측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과장이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정책 현안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박원순 시정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현재 공급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의 싹이 잘렸고, 지금의 주택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간 약 1조 원이 투입됐던 '좌파 시민단체 ATM'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지난 1~2년간 해체한 시민단체 지원 파이프라인이 1년 안에 복원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이 외에도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침소봉대'로 규정하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에서 당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