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야, 핵심 승부처서 막판 초접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 주요 핵심 지역구의 표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결속력을 다지면서 점차 치열한 양당 간의 각축전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의 심장부인 서울을 비롯해 영남권의 핵심인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지지율 변화의 폭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남권,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재보궐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 소속 후보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한편, 대규모 합동 유세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이처럼 야당이 부산 지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곳의 승패가 인접한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지역의 승리를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 내부 전략가들은 부산에서 확실한 승기를 굳혀야만 그 여세를 몰아 보수 색채가 짙은 다른 영남권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신승이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여 전국적인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상승세가 매섭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나드는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조사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더욱 거세게 나타나며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양측 선거 캠프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막판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당 후보군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대구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여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했다. 그 결과 양당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순위가 뒤바뀌는 등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전국적인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맹렬하게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고, 야당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운영 책임을 물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양당의 두 후보 캠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