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48% vs 국민의힘 18%, 두 달 남은 선거 괜찮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며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혁신’을 명분으로 휘두른 공천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당은 방향키를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사태의 발단은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칼날에서 시작됐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환 지사와 당의 중진인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는 원칙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결국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정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공관위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새 공관위가 내놓은 해법은 사실상 이전 결정을 모두 뒤집는 ‘원점 회귀’에 불과했다.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몇몇 지역의 공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윤어게인’ 논란과 얽힌 특정 후보 배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고,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경기지사 등 주요 격전지에 나설 새로운 인물 영입 작업마저 난항을 겪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당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사이,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추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여당(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 인천·경기,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