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현지누나' 향하는 칼끝, 대통령실 정조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현지누나' 논란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언급된 인물로 지목되자, "나는 유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김 전 비서관과 문 의원의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사태와 자신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번 논란의 여파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치권의 파장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김 전 비서관의 사퇴를 두고 핵심 인물인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김 전 비서관의 사퇴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인사 청탁 의혹의 본질이 김 전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통령실 내부의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문제와 특정 인물의 과도한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야권의 공세는 김현지 실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나"라고 반문하며, 김 전 비서관의 처지를 '왕세자 대신 매를 맞는 태동'에 비유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대통령실의 대응을 신랄하게 비꼰 것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 사안의 중심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현지"라고 못 박으며, 익숙한 꼬리 자르기와 시간 끌기 수법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들은 일제히 김 실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사퇴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야권이 이처럼 김현지 실장을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배경에는 그의 오랜 정치적 이력과 대통령실 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맡았다가 장·차관 인사에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지누나'라는 짧은 언급만으로도 그가 여전히 인사 문제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고리로 삼아 대통령실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