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의 삶이 역사가 되다…인천, '지역유산' 제도 첫발 뗐다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깃든 17곳을 최초의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하며 문화유산 보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지역유산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배다리 헌책방 골목'과 개항장의 흔적이 서린 '각국 조계지 계단',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신포국제시장', 그리고 인천에서 탄생해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짜장면', 근대 건축물을 개조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국가나 시가 지정·등록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인천지역유산' 선정은 문화유산의 개념을 기존의 거대하고 오래된 건축물이나 유물 중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기억, 손때 묻은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아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사 그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제도 시행의 첫 단추인 만큼 선정 과정 역시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진행됐다.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군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거쳤으며, 인천지역유산위원회가 직접 현지조사와 심의를 통해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상징성,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7건을 확정했다.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유산들이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각 유산의 소유주나 관리 단체의 동의를 얻어 '인천지역유산'임을 알리는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명패를 붙이는 것을 넘어, 해당 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꿴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숨겨진 지역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목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하며, "이번 첫 선정을 계기로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유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