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예산 1%의 한계, 미술계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

 한국 미술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상황의 부침 속에서도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은 꾸준히 증가하며, 창작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미술 분야 지원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하며 300억 원대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예술 생태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기업 후원의 대표적인 모델은 유망한 신진 작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다년간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 CJ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업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역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사회적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은 민간 후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현대미술관회 같은 전문 후원 조직을 통해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 수많은 기업과 미술 애호가들이 전시 개최, 작품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지원하며 미술관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이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며, 이 중 시각예술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작품 구입을 위한 미술은행 사업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 재원만으로는 미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확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기업의 예술 후원은 이제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확보하며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는다.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민간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를 증액하여 민간 후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