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31년 만에 '금리 1% 시대'

 일본은행이 장기화된 저금리 시대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금리 정상화 궤도에 올라탄다. 일본 중앙은행은 오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통과되면 일본의 정책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 아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일본 내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이미 일본은행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 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4월 2.8%를 기록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향후 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국채 매입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진행해 온 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2027년 4월부터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3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비중은 한때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계적으로 매입량을 줄여왔으며, 이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시장은 이번 국채 매입 축소 중단 결정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29년 만에 최고 수준인 2.8%대까지 치솟는 등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일본은행은 매입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고 시장 주도의 금리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유 잔액은 만기 상환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긴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우에다 총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 정책의 적절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책위원 과반 역시 현재의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과열된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의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이변이 없는 한 인상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엔화 가치 회복과 자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회의 직전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최종 수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31년 만의 '금리 1% 시대'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불안의 씨앗이 될지 전 세계 금융계의 시선이 도쿄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