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만간 끝난다"…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폭탄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루하게 이어져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낼 종전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칠면조 사면식' 행사에서 "지난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종전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길고 긴 전쟁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칠면조 사면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희망을 넘어 구체적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 협상의 급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에서 기존의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종전안을 19개 항목으로 대폭 줄인 새로운 초안을 도출해냈다. 특히 이 새로운 초안에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군대 규모를 현재의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오히려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추가적인 동진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 역시 기존보다 완화된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 측의 상당한 양보가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협상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주일 동안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의 평화 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세밀하게 조정되었고, 이제 몇 개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 구상 마무리를 위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로 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과 최종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며 외교적 노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알렸다.모든 외교적 노력의 정점은 결국 세 정상의 만남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과 함께 모든 진전 상황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그는 "조만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그 시점은 종전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양측 실무진의 합의가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세기의 담판이 열릴 날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