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노인 지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9%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별 격차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이 31.8%인 데 비해, 여성 노인은 43.2%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폭증한다. 즉, 76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간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한국 노인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0.331)보다 높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반면, 한국은 오히려 노인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정우는 "내가 설득" vs 한동훈은 "거짓말"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한 의석수 한 자리를 넘어 여야 전반의 권력 구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얽히면서 지역구 선거가 전국 단위의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후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여권은 이번 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격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러한 공천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선거판으로 끌어오려는 여당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지도부는 부산 북구갑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핵심 전략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공학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하 전 수석이 지역 유권자들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바닥 민심을 다지는 보병전 능력이 최대 과제다.하 전 수석이 청와대 직책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빚어진 시간적 지연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당과 청와대가 핵심 인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예비 후보의 몸값을 높이려는 기획이라는 시각을 제기한다. 반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를 잃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만류와 선거 승리가 절실한 여당 지도부 간의 실제적인 이견 충돌이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과적으로 선거판이 커지면서 청와대 역시 그의 출마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전직 대표였던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은 판세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생환할 경우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대체 불가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대로 험지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 그가 입게 될 정치적 내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한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이번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달려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부산 북구갑 선거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명운을 건 삼각 대리전으로 비화했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하 전 수석의 출마를 용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접적인 대결이자, 자신을 대신해 독자 후보를 낸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면승부 성격을 띤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이 구도 속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통령실과 친정 지도부를 동시에 견제하며 지역구 권력까지 차지하는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는 각 후보들의 선거 캠프가 속속 꾸려지며 본격적인 세 과시가 시작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과 비전을 내세우며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유권자 접촉 면을 넓혀가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소 설치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 절차에 돌입했다.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측의 공식 선거운동원들은 거리 유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