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정책 발표가 예정 시각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를 하루 전인 18일 저녁,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짧은 공지와 함께 전격 취소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감들과 회의를 여는 등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 취소는 단순한 일정 연기를 넘어 정책 추진 과정에 심각한 난항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간의 소통 부재 또는 갈등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교위원장 역시 최 부총리와 같은 날 취임해 아직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엇박자가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취소가 단순히 부처 간의 조율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극에 달해,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 수많은 선택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다과목 지도 부담은 물론, 학점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 내내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하고 출석률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학도 없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매달리고 있다"거나 "학생들의 고통이 커져 자퇴생만 늘고 있다"는 격한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역별, 학교별로 개설되는 선택과목의 종류와 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대입에서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탓이다.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맞춤형 고액 컨설팅 상품이 등장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교육부가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 11월에는 고1 학생들이 2학년 때 배울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