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한미 정상 "아름다운 협상" 자화자찬…미국 "쌀 시장 100% 개방" 돌변, 무슨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호평 속에 마무리되었으나,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향후 과제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라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위대한 대통령과의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양 정상은 입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현금 20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한국 기업들은 6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양측 실무진의 발표에서 이견이 노출되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와 논란 속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국내 행사도 주목받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APEC 포항해양미식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포항의 대표 해산물인 과메기, 물회 등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테크 시연과 불꽃쇼, EDM 파티 등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축제가 미식도시 포항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담합'에 '물량 선점'까지…G7, 중국 희토류 독점 깨부술까

 주요 7개국(G7)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혈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 오는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G7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자원 전쟁'에서 G7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이번 동맹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구매 및 가격 안정화 장치에 있다. G7 국가들은 특정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된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오프테이크(사전구매)' 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생산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탈중국 공급망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핵심 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 하한선' 설정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동 비축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급망 보호 계획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치다.G7이 이처럼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전투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와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가공 및 정제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미중 무역분쟁 국면에서 여러 차례 '무기'로 활용하며 서방 세계를 압박해왔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다.특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돌연 중단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으며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9일에는 희토류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련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넘어 기술까지 통제하며 희토류 패권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이러한 중국의 극한 압박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