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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에 '물량 선점'까지…G7, 중국 희토류 독점 깨부술까

 주요 7개국(G7)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혈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 오는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G7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자원 전쟁'에서 G7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구매 및 가격 안정화 장치에 있다. G7 국가들은 특정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된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오프테이크(사전구매)' 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생산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탈중국 공급망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핵심 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 하한선' 설정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동 비축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급망 보호 계획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치다.

 


G7이 이처럼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전투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와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가공 및 정제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미중 무역분쟁 국면에서 여러 차례 '무기'로 활용하며 서방 세계를 압박해왔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돌연 중단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으며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9일에는 희토류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련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넘어 기술까지 통제하며 희토류 패권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이러한 중국의 극한 압박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보다 연봉 7배 더 받는 '싱가포르 총리' 왜?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인물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웡 총리의 연봉은 약 2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원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봉보다 7배 이상 많다.14일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는 각국 정부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웡 총리가 연봉 285만 달러를 받아 전 세계 선출직 지도자 중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웡 총리의 연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 40만 달러를 크게 웃돈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주요 6개국 정상의 연봉을 모두 합친 약 221만 달러보다도 많다.싱가포르 지도자 연봉이 높은 배경에는 이른바 ‘클린 수당’ 제도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 보수를 높게 책정해 왔다.이 제도는 국내 고소득자 상위 1000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연봉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와의 격차를 줄여 부패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특히 웡 총리는 이달 8일 15년 만에 단행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보수 개편으로 급여가 64% 오르면서 ‘연봉킹’ 자리를 굳혔다.다만 웡 총리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연봉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의 연봉이 가장 높았다. 오르시 대통령은 연간 16만3000달러, 우리 돈 약 2억2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아 라틴아메리카 정상 중 1위를 기록했다.이어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2만6000달러, 약 1억7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0만8000달러, 약 1억4500만원 수준이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9만4000달러, 약 1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중남미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연봉 3만2000달러, 약 432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위 경제 대국이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대통령 연봉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별 지도자 보수 체계가 정치 문화와 경제 상황, 공직 윤리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고액 보수를 통해 청렴성과 인재 유치를 강조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