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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에 '물량 선점'까지…G7, 중국 희토류 독점 깨부술까

 주요 7개국(G7)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혈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 오는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G7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자원 전쟁'에서 G7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구매 및 가격 안정화 장치에 있다. G7 국가들은 특정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된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오프테이크(사전구매)' 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생산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탈중국 공급망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핵심 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 하한선' 설정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동 비축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급망 보호 계획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치다.

 


G7이 이처럼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전투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와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가공 및 정제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미중 무역분쟁 국면에서 여러 차례 '무기'로 활용하며 서방 세계를 압박해왔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돌연 중단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으며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9일에는 희토류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련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넘어 기술까지 통제하며 희토류 패권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이러한 중국의 극한 압박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멤버들은 없었다…법정 공방 끝, 뉴진스에게 내려진 '패소' 판결

 오랜 기간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법원의 판결로 한 단락을 맺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체결된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양측의 길고 긴 갈등은 일단 소속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 및 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재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근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사태를 전속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있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뉴진스 측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던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했다. 이는 소속사 내부의 경영권 변동이나 임원 교체와 같은 문제가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원은 멤버들이 주장해 온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측의 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한편, 양측의 운명을 가를 이날 판결선고 현장에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했을 뿐,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선고를 듣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멤버들의 부재 속에서 내려진 차가운 판결은, 무대 위에서 빛나던 아티스트가 법정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된 현실의 씁쓸함을 더욱 부각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법원의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대중의 시선은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뉴진스 측으로서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거나, 혹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반면, 법적 승리를 거둔 어도어 역시 그룹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멤버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선고가 분쟁의 종식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혹은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 연예계 안팎의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