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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에 직격탄 "파란 윤석열 되려나…똑같은 말로 겪을 것"

 개혁신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도부 차원의 총공세를 전개했다. 이는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핵심 주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전 정권을 뒤흔들었던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상기시키며, 이 대통령 역시 일선 검사의 정당한 항소 의지마저 꺾어버린다면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항소심에서 규명하려던 검찰의 노력을 정권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서둘러 종결시킨 뒤 관련자들을 사면해주겠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장을 키웠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기개, 즉 ‘깡’을 언급하며, 그만한 소신조차 없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판 채상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하람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이미 장기간의 금품 제공으로 형성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확히 판결했으므로, 더 이상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단순한 하나의 사건 종결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이삭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이 과거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억지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국민과 함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의와 법치의 사망 진단서”라고 논평하며, 무너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 일가에 30억 건넨 한국 기업... NYT 폭로

 김성집 회장이 이끄는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측에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금전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공개 문서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문서상에는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이 대통령 일가와 금전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지적된다.의혹의 중심에 선 베이스그룹의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은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는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스그룹이 트럼프 일가에 지급한 자금이 이러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성집 회장이 지난 10년간 트럼프 일가와 와인 및 골프 사업을 매개로 끈끈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이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한다.김 회장과 트럼프 일가의 밀착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올해 초에는 마이애미 소재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차남 에릭 트럼프를 만나는 등 고위급 접촉을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에릭 트럼프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베이스그룹 측은 이 자리가 양국의 무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비즈니스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일가와의 사적 만남이 공적인 무역 현안과 섞여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트럼프그룹 측은 이번 금전 거래가 순수하게 부동산 및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트럼프그룹의 법률 자문은 수십 년간 이어온 부동산 사업의 일환일 뿐 무역 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외국 기업과 30건에 가까운 사업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 자체가 현대 미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이 국가의 무역 결정에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금전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의 연관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베이스그룹 사례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해충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베이스그룹이나 한국알루미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책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스그룹 또한 미국의 무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과 해당 기업이 처한 무역 위기 사이의 묘한 시점 일치는 향후 미 의회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국제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