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나도 월 318만원 연금 부자!" 국민연금 '용돈' 오명 벗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37년 만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 수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등 적극적인 연금 설계를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수령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머물러, 최고 수령액과는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연금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평균 금액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 '가입 기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8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에 불과했다.

 


수급 금액별 분포에서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약 85만 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액 수급자층이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7월 말 기준 1304조4637억원을 기록하며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금만 84조1658억원에 달해, 기금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해외 주식(467조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199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성과가 기금 운용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크레딧 제도나 추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금 재테크' 전략을 강조했다.

 

AI 안경에 소형 이어폰까지…시험장 습격한 첨단 꼼수

 첨단 IT 기기와 조직적 대리 응시를 결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계를 무력화한 범죄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부정 응시를 주도한 브로커 일당 1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초소형 이어폰과 위조 신분증을 동원해 고득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졌다. 조직은 중국 SNS인 샤홍슈 등에 광고를 올려 대학 입학이나 비자 갱신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유혹했다. 부정 응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는데, 장비를 이용해 답을 알려주는 방식은 약 200만 원,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투입하는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에 거래됐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하며, 의뢰인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정행위 과정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 대거 동원됐다. 의뢰인들은 시험장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단체 회의 앱에 접속했고, 외부의 조직원이 불러주는 정답을 특수 제작된 소형 이어폰으로 전해 들었다. 대리 응시의 경우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대리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정교한 위조 신분증이 사용됐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들의 범행은 한 감독관이 응시자의 목에 붙은 송수신기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멈추게 됐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부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 도중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장비는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문제를 촬영해 AI가 풀이한 답을 렌즈 화면에 직접 띄워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마저 첨단 장비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험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다.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공적 시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미 구속 송치된 핵심 브로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 B씨를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부정 응시를 의뢰한 외국인 101명 역시 전원 입건되어 강제 출국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속탐지기 도입 확대는 물론, 안경이나 시계 등 몸에 착용하는 모든 소지품에 대한 정밀 검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정답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