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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죄' 칼날 무뎌지나?…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공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내포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법안의 본래 취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완결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사법개혁안과 함께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예고하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법안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법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특히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위헌 시비 자체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사태 대응은 단발적인 입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곧바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그는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역설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당정대 '원팀'의 결속을 과시했다. 그는 여러 성과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최고 중의 최고' 성과로 꼽으며 외교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공을 부각했다. 이는 내란 사태라는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는 과업과,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원팀 원보이스'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엔저에 환전 폭주, 19개월 만에 최대치 경신

 역대급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엔화 환전 규모가 약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뤄진 엔화 환전액은 315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결과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의 실수요와 향후 환율 반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올해 전체 엔화 환전 규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의 7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환전액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7월 들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 후반까지 밀려나자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해외 여행지의 매력도가 떨어진 반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가가 저렴해진 일본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외환 시장에서는 원화와 엔화의 엇갈린 행보가 이번 현상을 부추겼다고 분석한다. 국내 기업의 대규모 외화 조달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은 반면, 일본 엔화는 달러당 164엔에 육박할 정도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환율의 변화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원·엔 환율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곧바로 시중은행 창구의 엔화 매수 열풍으로 이어졌다.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엔화를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환테크' 움직임도 뚜렷하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700억 엔 가까이 급증하며 1조 엔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당장 일본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판단 아래 미리 엔화를 사두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방과 일본 금융당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향후 엔화 가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성급한 몰빵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초 1조 엔을 상회했던 예금 잔액과 비교하면 현재의 증가세는 다소 완만한 편이며, 이는 엔화의 단기적 반등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일본 여행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8월 초까지 엔화 환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공항 환전소는 몰려드는 이용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맞물린 가운데, 엔저를 활용하려는 개인들의 자금 이동은 당분간 금융권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