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日 박물관 입장료, 한국인은 2만 7천원, 일본인은 9천원?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

 

 

 

연말 국회 폭발 직전! 특검 추천권 두고 여야 정면충돌

 연말연시 휴가 분위기는커녕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특검 정국'에 휩싸여 있다. 여야가 통일교 의혹과 12·3 계엄 사태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긴박한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용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의 전략은 이른바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의혹이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 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또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교수회 등 외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온 조건을 일부 수용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압박이기도 하다.하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추천 주체로 거론한 단체들이 사실상 친야 성향을 띠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특히 신천지 수사를 포함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끌고 결국 여권 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노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골든타임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 관련 인사가 연루된 정교유착 은폐 의혹이 특검 법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편향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2차 종합특검이라는 더 큰 폭탄이 대기 중이다.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한데 모아 다시 수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결사반대와 함께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새해 벽두부터 국회는 민생 대신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변수도 적지 않다.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와 첫 번째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정치권 지형을 흔들 수 있다. 또한 각종 비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황도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원내사령탑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특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이번 특검 전쟁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가름하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연말연시 들뜬 마음 대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을 지켜보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부터 전면전이 시작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