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늘봄학교 중식 미제공 '85%'…초등 방학 '사교육'으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기간 양육 부담이 학부모들의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모가 출근한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의 '점심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돌봄 공백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을 표방하는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했으나, KBS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학 중 운영 실태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경기는 대부분 6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강원(28%), 충남(50%) 등은 운영 시간이 짧았다. 이는 학교 규모나 돌봄 전담사의 고용 형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중식 제공 여부다. 대구(85%)와 인천(72%) 등 다수 학교가 방학 중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출근 전 도시락을 싸거나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배달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이 장시간 홀로 방치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초등 돌봄의 시기를 '제2의 양육 위기'로 규정했다.

 


학교 돌봄의 공백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과 급식을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밥 주는 학원' 특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4주에 140만 원에서 240만 원에 달하는 고액 특강이 성행하면서, "사교육비 대책을 볼 때마다 웃음만 나온다"는 자조 섞인 하소연과 함께 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중식과 6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의 사례처럼 성공적인 모델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선언 파문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동맹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발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인수를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누구도 미국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의 집단 안보를 책임져 온 나토 동맹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덴마크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물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모든 안보 질서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를 보냈다.유럽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정상은 "그린란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의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한 핵심 우주군 기지가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