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강제동원 관련 배상안 두고 "피해자가 우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배상안을 두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해 자의 행정 쟁송을 차단하기는 힘들다며 쟁송으로 인해 학생의 피해 구제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법관 증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잘하고 싶어도 사건이 많으면 판사 혼자서는 잘 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