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李 대통령, 민생 경제 승부수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부의 집중 현상을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자본시장의 활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비록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아꼈으나, 자본시장의 성장이 민생 경제에 미칠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내란 등 여러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고를 치하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구조적으로 어긋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엇박자 논란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임기 중반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성과 국민 통합에 대한 철학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진영의 후보로 싸웠지만, 당선 이후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다짐이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자기성찰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 운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당 원로들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문단이 가진 수많은 경험이 국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자리를 마련해 고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예상보다 초청이 늦어진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며, 원로들의 조언을 국정 운영의 핵심 참고 자료로 삼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노갑, 이용득 상임고문을 비롯해 한명숙,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오찬 내내 고문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당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 공군 B-21 증산 검토… F-22 실패 안 캔다

 미국이 차세대 주력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조달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대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그동안 노후화된 B-1B와 B-2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B-21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이러한 계산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현재의 목표치가 미래 전쟁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으며, 이에 따라 적정 도입 수량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과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던 F-22 '랩터'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과거 9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냉전 종식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F-22의 생산 라인을 단 187대 만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고성능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너무 비싸서 줄였다"는 과거의 판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수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온 셈이다.특히 최근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장거리 타격 작전은 스텔스 폭격기 증산론에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당시 미군은 이란의 견고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단 20대에 불과한 B-2 스피릿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정비 주기가 길고 임무 가능률이 55% 수준에 머무는 기체 특성상,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만약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고강도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계획된 100대의 B-21만으로는 전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중국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DF-61 등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대는 미국의 전방 기지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괌의 활주로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출격 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 본토나 안전한 후방에서 출격해 적의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1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대가 아닌 최소 200대 이상의 기체가 확보되어야만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미 공군은 이미 B-21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월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 역량을 기존보다 25%가량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결정될 대규모 추가 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의 성격이 짙다. 펜타곤은 내년 봄 제출할 예산 요구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B-21 조달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증산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은 B-21 증산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인 F-47과 무인 협동 전투기(로열 윙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중 전력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B-21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의 물꼬를 트면, F-47과 무인기 편대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입체적인 작전 개념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자산의 운용 역시 결국 '충분한 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전략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미국이 B-21의 도입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 확충을 넘어, 중국과의 장기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