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윤어게인' 늪에 빠져버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최종 낙점하면서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의 원로급 인사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특히 추 의원이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되어 내란 관련 혐의로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장을 쥐여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대구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중대한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에게 형사 재판을 받는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형국이 되면서 텃밭인 대구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공천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조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전히 과거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맞물려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충청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윤갑근 변호사가 본경선 진출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원래대로라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 경선 무대에 오른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현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 전반이 이른바 친윤 세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부산 지역의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올해 초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역구에 국민의힘이 대항마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이 분산될 경우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조 대표는 한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선거전을 치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시장 및 경상남도지사 선거 등 부울경 전체 판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당 내외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적법한 경선 룰에 따라 모든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일축했다. 각 지역별 후보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로 전환하여 유권자들을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 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승진 제도 도입과 저연차 실무진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심화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5급 조기 승진제'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100명을 선발해 단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실무 공무원들의 경제적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난 안전이나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려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밤샘 근무를 줄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효율화를 꾀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장기 근무 전문가 1,200명을 양성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가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