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잠실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女 “억울”…첫 구속자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왔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관의 이름을 묻고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관 가족을 향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쳤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김씨의 행위뿐 아니라 현장 대응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확산된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직후 해당 경찰관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에 침이 튀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체포 전후 상황과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위 참가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별개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개표 절차와 선거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와 수개표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표소 주변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경찰과 시위 참가자 간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모두 41건이다. 이 가운데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된 폭행 사건 1건을 제외한 4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번 구속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첫 사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여부를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이나 신병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