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내 분만 진료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산부들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분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문을 닫으면서 출산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한 탓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전국 어디에서 분만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430여 곳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동네 산부인과로 불리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간판을 달고 운영 중인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분만 진료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임산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후기에 의존하거나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 임산부와 보호자는 이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전국 분만 병원과 조산원 현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실제 진료비 청구 내역과 의료 자원 정보를 분석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인 건강지도를 통해 주변의 분만 가능 병원을 즉시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의료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이번 서비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심평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나 인력 여건에 따라 실제 분만 가능 여부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 측은 시스템상의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최종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의료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공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필수 의료 체계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심장부서 간첩질… 러, 일 부품 빼돌려 전쟁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의 심장부를 거점으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조직적으로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심층 취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찰총국 산하 비밀 조직인 제20국은 도쿄 도심의 대형 빌딩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핵심 품목들을 사들여왔다. 이는 서방의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뒷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조달망의 핵심 기지는 일본 경찰청 본부와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내 러시아 국영 항공사 사무실이었다. 이곳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정보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조력자들과 협력해 민감한 장비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일본의 엄격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같은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 베트남이고, 다시 베트남이 러시아로 해당 기술을 보내는 최대 공급처라는 통계는 이러한 우회 경로의 실체를 뒷받침한다.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잔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한 부품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약 90%가 일본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키이우 주거지를 타격해 인명 피해를 낸 순항미사일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증거 자료를 일본 외무성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술적·법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일본이 러시아 정보망의 활동 무대가 된 배경에는 첨단 기술력과 대비되는 취약한 방첩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드물게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미비하며, 대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보기관도 부재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던 러시아 요원이 적발되었을 때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요원은 기소되기도 전에 일본을 떠났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담하게 도쿄 도심에서 조달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이 러시아로 직접 판매된 적이 없으며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대리점을 통해 재판매되는 유통 경로까지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물류 업체들 역시 정상적인 의료 장비나 민간 물품으로 위장된 화물의 실제 목적지가 러시아 군부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조사와 물류사의 관리망 밖에서 벌어지는 지능적인 우회 수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현재 일본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수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미 구축된 러시아의 글로벌 조달망을 완전히 해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일본에서 확보한 첨단 부품을 바탕으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의 조달 허브는 푸틴 정권이 국제 사회의 고립을 견뎌내는 핵심적인 보급로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