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30시간 많은 한국, 주4일제 시행에 과반수 찬성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진행한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찬성 비율은 63.2%에 달했다. 특히 정규직에서는 64.5%, 20대에서는 7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사업장으로는 열악한 환경의 교대제 사업장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과 저임금 중소기업이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이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았다. 이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68.1%가 찬성했으며, 연차휴가 확대와 연장근로 한도 하향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특히 파견 용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생, 내수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9월 9일에 주 4일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푸틴 옹호하며 우크라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의 발언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의 참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트럼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답하며, 푸틴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한 나토(NATO) 회원국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상황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루비오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선 젤렌스키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방문하며,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협상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UAE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은 결과가 없는 협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UAE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우선순위가 '포로 귀환'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전을 본격화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지 않은 젤렌스키는 중동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상 구도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 1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협상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유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에 대한 반발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평화유지군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까지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잠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대서양 동맹의 분열은 향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