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표산업 대표 입건, "중대재해 처벌법 첫 대상으로 낙인"
노동부가 미포공업사 양주사무소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흙이 무너져 3명이 매몰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삼표산업 사장을 고소했다. 이번 사고는 중재재해 처벌법 공포 이후 처음 있는 중대 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미우라산업 서울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주요 산업재해 조사를 담당하도록 파견하고, 6개 지방 노동부 디지털 증거수집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증거를 수색·압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사 컴퓨터를 압수하고 미우라 공업청에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 압수수색, 대표이사 구속 등은 노동부가 미우라산업에 대해 중형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당국이 10여일 넘게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중대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노동부의 결정과 다를 수 있다.
현재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