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산업부,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 오늘 발표..."인상 불가피"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해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한전이 정부에 처음 제출한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33원이었다. 

 

다만 한전은 유류비 조정 인상폭이 전분기 대비 최대 ±3원, kWh당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최대 3원 인상을 요청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30조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스 요금도 다음 달에 인상 예정이다.

 

7월부터 자가소비가스(주거용·일반용)의 원료비 정산가격은 메가줄(MJ)당 1.90원으로 종전보다 0.67원 인상된다.

 

 

 

尹 사형 구형에 野 "사필귀정"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정 파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구형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쏟아졌다.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사필귀정"을 외치며 과거 전두환의 사례를 언급, 내란죄는 현실 법정은 물론 역사의 심판대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법을 짓밟은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무너졌던 법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마라톤 변론'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구형 일정이 늦춰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진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제 모든 시선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전직 권력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결코 줄여줄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이다.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에 대한 단죄에 사법부가 한 치의 망설임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종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론으로 귀결될 때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