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국토부 '국민의 주거 안정 위해' 서울 포함 총270만 가구 공급

 16일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민간 도시복합사업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혁신도시계획구역의 도입을 검토한다.

 

공급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50만 호 등 수도권 총 158만 대가 공급돼며 광역 특별시에 52만 호를 비롯해 총 112만 대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및 도시 복합 프로젝트의 리노베이션을 위해 52만 가구가 공급되고 신도시와 같은 공공 택지에 88만 호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거쳐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가옥을 즉시 보수·수리·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신축 건물에 대한 구매 계약 확대와 이전 지원을 위한 전세 임대료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휴전 열흘 만에 45명 사망…'피의 보복'에 백악관 최고위급 총출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위태로운 휴전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 유지되던 평화의 불씨가 꺼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자행된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하마스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J D 밴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 사위까지 급파하며 휴전 붕괴를 막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돌입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긴급 외교전은 사실상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지하려는 이례적인 압박 조치에 가깝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20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밴스 부통령까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휴전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문 목적이 휴전의 완전한 파국을 막고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깨진 휴전을 봉합하려는 미국의 노력 앞에는 '하마스 무장해제'라는 거대한 난관이 버티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2단계 휴전의 핵심은 가자지구 내 국제안정화군(ISF) 배치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지만, 하마스는 "확답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틈타 경쟁 무장세력을 숙청하고 공개 처형까지 자행하며 가자지구 내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하마스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더 강해질 것이고, 이들을 비무장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휴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밴스 부통령 역시 하마스가 약 40개의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휴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사례처럼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소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가자지구에서 일상화될 수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불안한 국지전의 그림자가 가자지구 위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