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총파업 결의 예고"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국토 교통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화물연대 측은 “기존의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합의를 뒤집으려는 집권 여당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오는 22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12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공장들을 순회하는 선전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사업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가 지속 되더라도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등의 개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