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육군 부사관 모집 1분기 현황 '계획 미달'..부족률 63%

 최근 장교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육군 부사관 야전부대에 모집계획에 반도 못 채워 싸울 군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23일 군 당국은 육군이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부사관 모집에서 계획 대비 약 63%가 부족해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철원, 양구, 경기도 파주시 등의 최전방 부대에서의 부대 정원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방 부대 모집률이 1군단은 42.7%, 2군단은 35%, 3군단은 36.4%, 5군단은 38.3%의 모집률에 그쳤다. 

 

수도방위사령부는 48.5%, 수도군단 모집률은 38.5%로 조사됐으며, 동원전력사령부는 38.6%, 군수사령부는 26.4%, 육군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11.2%로 조사됐다.

 

육군에서 유일하게 군에 대한 자긍심·사명감·위험근무수당 등이 있는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만 161.5%로 초과했다.  

 

현재 육군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 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소 인원조차 확보되지 못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군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급여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대비? 정부, 러시아 지렛대로 북핵 돌파구 모색

 정부가 러시아와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깨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의 북핵 담당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담당특임대사를 포함한 러시아 측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첫 북핵 당국자 간의 공식적인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지난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성된 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구체적인 실무 협의로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이번 방러에 외교부 내 유라시아 담당이 아닌 북핵 담당자가 나섰다는 점은 현 정부의 대러시아 외교 전략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는 양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경색된 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러시아 역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어, 북핵 문제를 고리로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채널을 정상화하려는 다각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특히 이번 접촉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쟁이 끝나면 국제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외교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재평가하고, 향후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선제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궁극적으로 이번 방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카드다. 현재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END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전례 없이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러시아의 협조나 최소한의 묵인 없이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이번 비밀 접촉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