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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모집 1분기 현황 '계획 미달'..부족률 63%

 최근 장교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육군 부사관 야전부대에 모집계획에 반도 못 채워 싸울 군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23일 군 당국은 육군이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부사관 모집에서 계획 대비 약 63%가 부족해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철원, 양구, 경기도 파주시 등의 최전방 부대에서의 부대 정원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방 부대 모집률이 1군단은 42.7%, 2군단은 35%, 3군단은 36.4%, 5군단은 38.3%의 모집률에 그쳤다. 

 

수도방위사령부는 48.5%, 수도군단 모집률은 38.5%로 조사됐으며, 동원전력사령부는 38.6%, 군수사령부는 26.4%, 육군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11.2%로 조사됐다.

 

육군에서 유일하게 군에 대한 자긍심·사명감·위험근무수당 등이 있는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만 161.5%로 초과했다.  

 

현재 육군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 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소 인원조차 확보되지 못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군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급여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전쟁, 등 터지는 건 한국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물류, 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동 의존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의 약 65%를 카타르에서 들여오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에 치명타가 되었다. 분쟁 이전 한 달간 33척의 한국 선박이 통과했던 이 해협은 현재 완전히 막힌 상태다.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타격이 심각하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카타르의 산업단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헬륨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 대체가 어려운 헬륨의 공급 차질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생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분쟁의 여파는 이미 한국의 거시 경제 지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분쟁 발발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최악의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하며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OECD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고물가, 고금리, 원화 약세의 '삼중고' 가능성을 경고했다.정치적 상황 역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 경제의 악화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섣부른 직접 협상보다는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