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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정신 건강 돌본다" 정신 건강 예산 3천억 원 편성 계획
대통령실이 2024년 정신 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정신 건강은 국민 행복과 국가 생산성에 직결된 문제로,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정신질환의 초기 치료와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 치료, 회복의 3대 분야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장 수석은 정신 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이익으로도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정신 건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아직 편성 단계에 있어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인 추산으로는 약 3천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말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 상황을 보고 추가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