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박근혜 한마디에… 8일 만에 단식 멈춘 장동혁

 '쌍특검법' 수용을 외치며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이 막을 내렸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한 직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길고 큰 싸움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번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방문과 간곡한 요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통해 이뤄지며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단식 8일째, 국회 본관 농성장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수척해진 장 대표의 손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해야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다"며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8일간의 극한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그러나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육신의 단식은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거대 야당의 폭정을 향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단식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국민적 저항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전선을 국회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단식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장 대표는 단식을 통해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결국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명분과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실익 없이 리더십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 대표에게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장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껏 고조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쌍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예고한 '더 길고 큰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번 단식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