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살인자, 기생충들 오지 마라"…트럼프, 32개국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19개국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CNN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미국의 국경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이번 입국 금지 확대 방안의 중심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하며, 이번 건의가 단순한 실무적 논의를 넘어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자', '기생충'과 같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한 것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당시 포고문은 총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 국가 명단에 올랐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10여 개 국가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블룸버그 통신 역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대상국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놈 장관의 강경한 건의로 시작된 이번 입국 금지 확대 조치가 과연 어떤 국가들을 새롭게 겨냥하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