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이게 진짜라고?"…대한민국, 15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기적'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8.6%나 증가한 수치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세가 15개월째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뚜렷한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결혼의 귀환'이 꼽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0.1% 급증하며 18개월 연속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처 역시 지속적인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간 추진해 온 파격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출생아 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단순히 출생아 수의 양적 증가를 넘어, 출산의 질적 지표인 합계출산율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9월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한 수치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7명대를 벗어나 0.8명 중반선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다만, 긍정적인 지표 속에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8,1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2만 2,369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한 달 동안에도 인구는 5,732명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 감소 추세는 막지 못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