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리스크에 골머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승리 경험이 있는 경기 하남갑, 부산 북구갑 등을 주요 격전지로 보고 탈환을 노리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거나,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경기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면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설도 제기된다. 부산 북구갑 역시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도전으로 선거가 예상되며,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재보선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그의 출마는 보수 표심을 분산시켜 선거 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의 공식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진영의 표가 나뉘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 지역을 출마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대구 수성갑이 거론되었으나, 최근에는 부산 북갑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텃밭 탈환'의 명분을 내세워 하남갑에서 조국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특정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보수 후보 분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여야의 전략적인 수 싸움도 변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역 의원의 사퇴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개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 의원의 사퇴를 늦춰 이번 재보선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공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