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고소공포증’이 고소 공포? 학생 문해력 비상

 한글날을 앞두고 공개된 교사 대상 조사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단어 뜻을 몰라 수업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고, 단순한 한자 병기보다 기초 문해력 지원과 수업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교사의 96.6%는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4.2%는 “매우 저하됐다”고 했고, 32.4%는 “다소 저하됐다”고 응답했다.현장에서 접수된 사례는 다양했다. 일부 학생은 ‘우천시’를 특정 도시 이름으로 이해했고, ‘금일 중 진행’이라는 안내를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질병 결석 후 등교한 학생에게 “차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해한 사례도 있었다. ‘고소공포증’을 법적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거나,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많다는 뜻으로 오해한 학생도 있었다. 고등학생 가운데는 ‘보름’이 15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확인됐다.문해력 저하는 수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응답 교사의 82.1%는 수업 중 어휘 뜻을 설명하느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답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시험 도중 여러 학생이 ‘요지’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학교 전체 방송으로 의미를 설명한 일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국어 수업뿐 아니라 여러 교과의 개념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교사들은 대책으로 기초 문해력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문해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방향을 묻는 질문에 63.6%가 ‘기초 문해력 집중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독서교육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독서 활동 활성화가 41.3%, 모든 교과에서 읽기·쓰기·토론을 결합한 수업 강화가 29.6%로 조사됐다.교사 지원책으로는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하나만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 43.4%가 ‘문해력 관련 행정업무 경감 및 수업 시간 확보’를 선택했다.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 제공은 26.1%, 교원 추가 배치는 20.3%였다.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한자 병기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3.5%는 한자 병기가 실질적인 문해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 이유로는 문해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교과서에 한자가 함께 표기되면 읽기 흐름과 독해를 방해한다는 의견, 학습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반면 도움이 된다고 본 교사들은 한자어 기반 교과 개념어 이해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낯선 단어의 구성 원리를 파악해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 문해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지도할 시간과 인력은 부족하다”며 “한자 병기 같은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기초 문해력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경감, 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