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성과급 2배' 잭팟 터졌다… 한화오션 협력사 1만 5천 명, 본사와 똑같이 받는다

 한화오션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협력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적용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받았을 때 협력사 직원들은 75%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이제 본사 직원들과 완전히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특히 내국인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성과급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장기 근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숙련된 내국인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성과급 차별 철폐 조치가 협력사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내국인 숙련공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처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내국인 숙련 근로자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왔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이번 성과급 동일 지급 결정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선호도를 높이고, 조선업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더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국내 조선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한화오션의 이러한 상생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실임을 시사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 해프닝과 함께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이며,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