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이재명 지지율 42% '최저'…부정 50%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취임 이후 가장 차가운 지점으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4주차에 실시한 직무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5%포인트 급등하며 50% 선에 도달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별 지지층의 균열이다. 그동안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무려 9%포인트나 빠지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층인 20대와 30대 역시 30%대 초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등을 돌리는 추세다.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만 간신히 과반의 지지세를 유지했을 뿐, 전 연령대에 걸쳐 정부 운영에 대한 불만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 민심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서울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있었으나, 인천·경기와 충청권, 영남권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부정 평가가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 평가는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전통적인 반대 정서가 더욱 공고해진 양상이다. 호남권 역시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주 대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주목할 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당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40% 벽이 무너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횡보세를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6%까지 늘어났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여당의 지지세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외교 성과와 부동산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 분야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늘어났다. 하지만 중도층 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고, 무당층의 부정적 견해가 60%에 육박하고 있어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