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추석 앞두고 소도시들 1인당 10만 원 푼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소도시들이 주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고물가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신안군의 선불카드는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신안군 내 음식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동네 가게 등에서 쓰이도록 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는 조치다.경남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545억원을 투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9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 중 출생한 신생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폭넓은 지급 대상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돕고, 명절 전후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에 나선 배경에는 높은 생활물가가 있다. 식료품과 외식비, 각종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가족 모임과 선물, 제수용품 구입이 몰리는 추석 전후에는 체감 물가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지역 상권 회복도 중요한 목적이다. 지원금 사용처를 관내로 제한하면 소비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단기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 방식, 사용 가능 업종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주민들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