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저출산 예산 낭비 말고, 난임 부부부터 확실히 돕자

 연예계 대표 커플인 김준호·김지민 부부가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한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특히 마흔을 넘긴 나이에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망과 부러움을 동시에 안겼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이들 부부의 초음파 사진 공개는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화려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눈물짓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턱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험관 시술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반복적인 호르몬 주사와 검사로 인해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무리를 주며, 한 번의 시도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 구조는 평범한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정부의 지원 사업이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의 약제비나 추가 검사 비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는 하나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무겁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제각각인 탓에 거주지에 따른 '난임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전액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직장 생활과의 병행이 어렵다는 점은 난임 부부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다. 시술 주기에 맞춰 빈번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는 연차 사용조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많은 여성이 임신 성공을 위해 경력 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시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일과 난임 치료를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난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체계는 여성의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정자증 등 남성 요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남성 난임 환자들도 차별 없이 정밀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부 통합적인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출생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없는 층을 설득하는 정책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신체적·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난임 부부들을 돕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생활비를 쪼개 시술을 이어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모든 난임 부부가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