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박서진 콘서트, 시위 탓 전격 무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음악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봉쇄 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인기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결국 전면 취소됐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침해와 공연 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가수 박서진의 소속사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서울 공연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팬들의 기대를 고려해 공연장 이전이나 일정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시위대의 점거로 인한 장비 반입 불능과 안전사고 우려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려던 앙코르 공연이 무산되면서 예매자들의 환불 절차와 소속사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공연계의 위기는 비단 특정 가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과 잔디마당 등을 무대로 삼는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다. 유명 게임사의 쇼케이스는 개최지를 경기도 킨텍스로 급히 변경했으며, 대형 기획사의 페스티벌 역시 관객 동선을 전면 수정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미 진행된 음악 축제들도 시위 구역을 피해 무대를 분산 배치하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관객들의 불편과 운영 효율 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공연이 단순히 행사 당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일 전부터 진행되는 무대 설치와 리허설 등 복잡한 공정의 집합체임을 강조했다. 시위대의 출입 통제로 인해 음향과 조명 등 핵심 장비의 반입이 막히면 공연 준비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공연업계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경찰 등 공권력의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 수뇌부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존중하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시위가 특정 주최자가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어 강제 해산 절차를 밟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민 안전과 사고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권력 투입이 늦어지는 사이, 공연계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앞으로도 올림픽공원 내에서는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7월과 8월에 예정된 아이돌 그룹과 밴드의 공연 역시 시위 상황에 따라 취소나 변경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전체 공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정치적 갈등과 무관한 문화 산업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