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가오는 15일 제정·실시한다고 말했다.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젤렌스키 "전시 선거는 우크라 분열 쓰나미"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시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국가적 안위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의 투표 강행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 내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적 절차 복원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 부문 직책에서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국정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비상시국에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 단결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도부는 선거 연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배경으로 러시아의 대대적인 병력 증원 움직임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국은 오는 9월 예정된 정치 행사 이후 3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전선에 추가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 손실을 메우고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력 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국이 강제 징집을 머뭇거렸던 요인으로는 내부적 정권 불안 위험이 꼽힌다. 과거 대규모 동원 발표 당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청년층의 해외 탈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심 이반이 심한 핵심 대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측은 상대의 병력 확충 시도에 맞서 전선 방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동부 점령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장에 새로 투입되는 상대 병력을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 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일정 재개는 전황이 크게 바뀌거나 전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부의 대규모 공세 위협과 내부의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상 계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전시 방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