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미국, 우크라이나 자폭 무인정 직접 만든다

 미국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특수목적선 제조사 리콘크래프트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유포스와 손잡고 자폭 무인정 ‘마구라’ 시리즈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양사는 최근 워싱턴DC 소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무인수상정 제조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부품 공급부터 생산 설비 및 전문 인력 공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 현지 설계 무기를 미국에서 양산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콘크래프트는 오리건과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가동해 연간 수천 척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마구라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개발한 비대칭 전력이다. 약 7.6m 길이에 770kg 이상의 폭발물을 싣고 560km를 항해할 수 있는 이 무인정은 척당 가격이 50만 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앞세워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군함과 항만 시설을 타격하며 적의 활동 범위를 크게 위축시켰다. 자폭 공격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잠수함 탐지, 드론 발사 등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군의 시선을 사로잡은 요인이다.미국이 우크라이나산 무기를 직접 생산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겪은 실전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미군은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고가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소모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다. 반면 저렴한 소모성 무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적의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는 우크라이나식 전술은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군 기지 공격에 자폭 무인정을 투입하며 이러한 전술의 유효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체 생산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실전 데이터와 운용 노하우까지 미국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포스는 해상 무인체계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드론 기술,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수년간의 실전을 통해 다듬어진 작전 개념이 미국 방산 체계와 결합하는 셈이다. 이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해 온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미 국방부는 향후 수년간 무인 및 자율 무기 체계 확보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산 드론 12종에 대한 생산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마구라 생산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방산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항속거리와 파괴력을 높인 무인수상정 개발에 뛰어들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검증된 모델을 미국 내 안정적인 제조망과 결합하는 방식은 향후 서방 국가들의 무기 조달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양국의 무기 협력은 향후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논의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첨단 방어 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다듬어진 저비용 공격 무기와 전술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방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마구라의 미국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창의적인 전쟁 경험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전력을 보완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가형 무인 무기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양국의 밀착 행보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