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한동훈 콘서트, R석 7만9천원? "정치냐 장사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유료 토크콘서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좌석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한 티켓 판매 방식이 '지지자 등급화'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천 원, S석은 6만9천 원, A석은 4만5천 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를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좌석 등급을 나눠 요금을 차별화한 것은)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로 규정했다.한 원내대표는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면서도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에 가격 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실제로 어떤 경로로든 티켓값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유료인 토크콘서트를 공짜로 보는 경우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쟁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던 토크콘서트 사례를 언급하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6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며, 이 금액이 과연 "순수한 ‘행사 실비’를 위한 책정인지, 아니면 우회적인 자금 모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인이 티켓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실제 투입된 비용을 엄격히 정산해 남는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이는 ‘기부행위’나 ‘정상 거래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라는 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싼 '유료 정치' 논란은 단순히 티켓 판매 방식을 넘어, 정치 자금 모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대중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측이 어떤 해명과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