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성평등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도입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 취득 전 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는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기관도 지자체 등록을 통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