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AI 안경에 소형 이어폰까지…시험장 습격한 첨단 꼼수

 첨단 IT 기기와 조직적 대리 응시를 결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계를 무력화한 범죄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부정 응시를 주도한 브로커 일당 1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초소형 이어폰과 위조 신분증을 동원해 고득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졌다. 조직은 중국 SNS인 샤홍슈 등에 광고를 올려 대학 입학이나 비자 갱신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유혹했다. 부정 응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는데, 장비를 이용해 답을 알려주는 방식은 약 200만 원, 외모가 비슷한 대역을 투입하는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에 거래됐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하며, 의뢰인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정행위 과정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 대거 동원됐다. 의뢰인들은 시험장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단체 회의 앱에 접속했고, 외부의 조직원이 불러주는 정답을 특수 제작된 소형 이어폰으로 전해 들었다. 대리 응시의 경우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대리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정교한 위조 신분증이 사용됐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들의 범행은 한 감독관이 응시자의 목에 붙은 송수신기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멈추게 됐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부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 도중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장비는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문제를 촬영해 AI가 풀이한 답을 렌즈 화면에 직접 띄워주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마저 첨단 장비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험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다.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공적 시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미 구속 송치된 핵심 브로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 B씨를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부정 응시를 의뢰한 외국인 101명 역시 전원 입건되어 강제 출국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속탐지기 도입 확대는 물론, 안경이나 시계 등 몸에 착용하는 모든 소지품에 대한 정밀 검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정답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