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4인 가족 일본 여행, 나갈 때 내는 돈만 11만원 훌쩍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머니 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가깝고도 매력적인 여행지 일본이 내년 7월부터 자국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 즉 출국세를 현재의 3배에 달하는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여행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1인당 약 9,200원이던 출국세는 약 27,500원으로 껑충 뛰게 되며, 4인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 기존 약 37,000원에서 11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급격한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 해결이다.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질서 위반,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세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에는 세수가 약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관광지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하지만 늘어난 세수가 오롯이 관광 인프라 개선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 자국민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속내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여권 소지율은 17.8%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 여권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춰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낸 세금이 일본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 국민의 복지 증진에까지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이번 출국세 인상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단연 한국인 관광객이다. 올해 11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이미 848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800만 명만 잡아도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한국인의 추가 부담액은 무려 1,4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8년경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비자 면제국 여행객에게도 별도의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의 인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각종 추가 비용은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