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논란,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1심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인정했으나 위증을 의도적으로 교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증언 요청의 범위, 신문사항 작성 관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인정했으나 위증을 의도적으로 교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증언 요청의 범위, 신문사항 작성 관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