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체 접촉 없어도 이혼 사유? '마이크로 치팅'의 무서움

 최근 튀르키예에서 소셜미디어(SNS) 상의 활동이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정서적 외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튀르키예 고등법원은 다른 여성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남편의 행위가 부부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아내에게 이혼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부부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사건의 발단은 튀르키예 중부 도시 카이세리에 거주하는 한 여성(HB)이 남편(SB)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SNS에 과도하게 몰두하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튀르키예 민법에 명시된 배우자의 신의 의무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 아내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남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아내의 지나친 질투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욕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령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불안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면 결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1,000리라(약 3만 3천 원)의 이혼수당과 6만 리라(약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편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항소법원마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미묘한 행동들, 이른바 '마이크로 치팅(micro-cheating)'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대를 향해 경계가 모호한 관심과 행동을 지속하는 '패턴'이 관계의 핵심인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정서적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관계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거나,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파트너보다 온라인 반응을 우선시하는 행동 등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