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지율 42% '최저'…부정 50%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취임 이후 가장 차가운 지점으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4주차에 실시한 직무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5%포인트 급등하며 50% 선에 도달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별 지지층의 균열이다. 그동안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무려 9%포인트나 빠지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층인 20대와 30대 역시 30%대 초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등을 돌리는 추세다.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만 간신히 과반의 지지세를 유지했을 뿐, 전 연령대에 걸쳐 정부 운영에 대한 불만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 민심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서울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있었으나, 인천·경기와 충청권, 영남권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부정 평가가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 평가는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전통적인 반대 정서가 더욱 공고해진 양상이다. 호남권 역시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주 대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주목할 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당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40% 벽이 무너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횡보세를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6%까지 늘어났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여당의 지지세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외교 성과와 부동산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 분야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늘어났다. 하지만 중도층 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고, 무당층의 부정적 견해가 60%에 육박하고 있어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