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군의관 대신 현역병 택한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군 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무 기간은 절반으로 짧고 월급은 크게 오른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면서, 유사시 장병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의관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임관할 신임 군의관은 304명에 불과해, 69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56%나 폭락했다. 반면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에 달해, 산술적으로만 약 4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군에서 순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복무 기간과 처우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과 달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긴 복무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경력 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기대하며 군의관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실제로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99%를 차지했다. 1년 반 먼저 사회에 진출해 전문의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문제는 군 당국의 대처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군의관 편제를 없애고, 여단이나 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장병들 곁에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사를 빼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전장 의료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일선 전투 부대의 의료 공백은 곧바로 장병의 생명권 위협과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