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필독! 4월 월급 탈탈 털린다

직장인들에게 잔인한 4월이 찾아왔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실수령액이 이번 달에는 평소와 다를 수 있어 직장인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매년 이맘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분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같은 환급금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덜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소셜 미디어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달 내 월급 실화냐며 한숨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정기적인 절차다. 보통 직장인들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는데, 실제 소득은 호봉 승급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에 공단은 매년 4월 실제 소득 변동분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한다. 즉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긴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소득 상승분에 비해 적게 냈던 보험료를 이번 달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다. 보수 변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별도의 정산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실제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정산 대상자 총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사람은 무려 103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에서 20만 원가량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셈이니 직장인들이 느끼는 체감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반면 보수가 줄어들어 환급을 받은 대상자는 353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1만 7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부터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과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일일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공단 전산망을 연계해 자동으로 정산이 진행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의 업무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나 누락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사유로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4월의 월급 명세서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더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다. 추가 납부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내 소득이 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 아쉬운 직장인들에게 당장의 실수령액 감소는 뼈아픈 현실이다. 특히 할부금이나 생활비 지출이 고정적인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이번 달 건보료 정산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4월은 월급이 아니라 월급의 흔적만 스쳐 지나가는 달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정부는 이러한 보험료 정산이 세금 인상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춰 내야 할 보험료를 뒤늦게 정산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바뀌는 것에 민감한 직장인들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기 위해 평소 자신의 급여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상 정산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이번 4월 급여일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평소보다 적다면 당황하지 말고 급여 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내가 낸 돈이 보험료 폭탄인지 아니면 기분 좋은 환급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4월의 건보료 정산 소식은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분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월급 안부를 묻는 진풍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