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 물거품? 심의 보류 '충격'

 부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문화유산청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2028년보다 2년 늦어진 2030년 등재를 목표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 부산시가 신청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 차원의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위원회는 부산시가 신청한 유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특히 우암동 소막 주거지의 경우 단순히 '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12월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였던  임시중앙청,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 아미동 비석 피란 주거지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부산시는 2030년 등재를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맞춰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월까지 '피란수도 부산 보존관리체계 및 신청서 보완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무기 핵심 '희토류', 미국이 브라질산 물량 확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인 브라질의 생산 물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공급망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브라질의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세라 베르데에 약 5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이 계약에는 생산된 희토류를 미국이나 동맹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오프테이크(우선인수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판매처를 통제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이번 계약의 핵심은 세라 베르데가 운영하는 펠라 에마 광산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이곳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모터의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 광산 중 하나다. 사실상 중국이 독점해 온 중희토류 시장에 미국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세라 베르데는 자금난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과거 중국에 집중됐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 역시 브라질 당국과 직접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FC는 최근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경영난에 빠진 호주 흑연 업체 시라 리소시스의 부채를 지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수출입은행은 자국 내 안티모니 채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특정 자원이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거나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은 대출과 지분 투자 등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 지도를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