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성폭행범 혀 절단' 징역형 사건 재심 결정
61년 전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린 한 여성의 오랜 투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1964년 당시 19세 여성에게 가해진 부당한 법적 판단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 기본적 인권 보장 절차 무시 등 심각한 불법이 자행됐다. 최 씨는 부산지검에서 독방에 감금된 채 수갑을 찬 상태로 검사 심문을 받았으며, 구속 사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도 고지받지 못했다.
결국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로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위해 취한 행동마저 범죄로 처벌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이번 재심 인용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검사의 위법 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최 씨 진술의 신빙성과 검사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 부산고법의 재심 인용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60세가 넘어 검정고시를 치르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그의 여정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최 씨에게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불법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현대적 시각의 재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최 씨는 1심부터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6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여성들이 겪었던 부당한 처우와 법적 차별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