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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근이 밝힌 '60억 추징'의 전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연예계 고수익 아티스트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설립을 통한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세무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여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번 추징이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하늬는 그동안 세무 대리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가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연예인들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고, 출연료,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하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의 경우, 세무 처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하늬 측이 추가 세금에 대해 즉각적인 납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세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세액을 신속하게 완납한 것은 이하늬의 재정적 건전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세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예인 전문 세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놀이보다 사진 전송, 주객전도 된 유치원 교사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 업무와 악성 민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떠넘긴 행정 업무로 인해 심각한 교육 활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정량적 평가 업무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정한 주기에 맞춰 '놀이이야기'를 작성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수업 준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학부모와의 소통 창구인 모바일 알림장 역시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유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송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나 강제적인 전송 의무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많은 교사가 사진 수량이나 전송 횟수에 대한 정량적 기준에 얽매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대화해야 할 시간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현장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대응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거나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무마를 강요받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보복이나 관리자의 눈치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교직 이탈 고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행정실이나 방과후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학버스 관리부터 유아학비 정산, 급·간식 업무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의 95% 이상을 교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충격적이다. 방과후 돌봄 업무 역시 담임교사가 시스템 입력이나 간식 준비 등을 떠맡는 경우가 허다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업무 하중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전담 실장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복무권 보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동료 교사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교사가 절반을 넘었다. 관리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근 보결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교사가 부재할 때 교육 공백을 즉각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전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놀이 기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진 전송 의무와 같은 보여주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명확히 이관하여 교사를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차원의 지침 정비와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치원 교실의 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