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