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탄핵 선고일, 유혈사태 우려에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시위와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경비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대규모 경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 전국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는 치안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할 경우 발령된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선고 전날인 3일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로, 50%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다.

 

폭력적인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에서 총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 중 62%인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대는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 장봉 등을 준비하여 과격 시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후 처음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과격한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을 시도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한 차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변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 재판관에게 전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택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당일의 경비 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학교 통학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며, 경찰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경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선고 당일 폭력적인 시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고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AI 교육 야간·주말 확대, 직장인·소상공인도 수혜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던 고령층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복지센터에 마련된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는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반복적인 학습과 강사들의 세심한 지도가 뒷받침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첨단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생활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교육 거점 센터를 전국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30여 곳에 불과했던 거점 센터를 올해 69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단순 활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의 생활화'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새롭게 단장한 배움터는 단순한 강의실을 넘어 체험과 상담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기초 조작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나 인공지능 윤리 교육까지 커리큘럼이 확장됐다. 특히 수강생의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과정을 추천하는 상담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형화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교육 시간대를 대폭 유연화하기로 했다. 평일 낮 시간에만 집중됐던 강의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 편성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거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는 강사와 장비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꼼꼼히 메울 방침이다.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어르신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거나 가족에게 보낼 카드를 직접 제작하며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노년층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다.경로당의 변신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6천여 곳으로 확대되는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건강 관리와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음성만으로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해 고령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로 기능하도록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