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4월 29일(현지시간), 자동차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세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에 대한 포고문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 부과되는 중복 관세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의 관세 체계에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자동차 관세(25%) 외에도 캐나다·멕시코 국경을 통과하는 데 따른 관세(25%)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25%)가 별도로 중복 적용됐다. 이에 따라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최대 세 종류의 관세를 납부해야 했고,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복 관세에서 상당 부분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산 부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납부하면 되며, 국경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중복 부과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특기할 점은 이번 조치가 지난달 4일로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해당 날짜 이후부터 이미 납부한 중복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에도 관련 절차를 명시해 제조업체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포고문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자동차에 한해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관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올해 5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해당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를, 그 이후 1년간은 2.5%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는 백악관이 설정한 차량 내 수입 부품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첫 해에는 차량 가치의 15%, 둘째 해는 10%가 수입 부품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25% 관세를 적용해 상쇄 금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관세 보전 혜택은 외국계 자동차 업체에게도 열려 있으나,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차량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외에서 생산된 부품만 공급하는 부품 제조업체는 제외된다. 동시에, 미국산 부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부품은 기존처럼 무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첫 해에는 미국산 또는 USMCA 준수 부품을 85% 이상 사용한 차량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해에는 기준이 9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자동차 기업 대표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완화 조치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식 발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미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인 상태라며, 이번 상쇄 조치를 통해 공급망 재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제조업체들에게 전략 수립을 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다. KPMG의 레니 라로카 미국 자동차 산업 책임자는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투자기관 번스타인은 “이번 일시적인 완화는 자동차 가격 상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 자동차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각 사의 최고경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관세 개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미국 내 생산 장려, 공급망 안정화, 정책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향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