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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 법원도 손 들었다... 윤석열, 일반 피고인처럼 정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5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최된다. 이번 공판은 이전 두 차례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 서관 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던 예외적 출입 방식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원도 이를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 피고인과 동일한 출입 절차를 밟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선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 3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법원 출입 장면만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판에서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부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국회에 투입된 수행 장교로,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당시 들은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행 장교가 맞다고 한다면 그럴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배 부관의 증언이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되어 있어, 계엄령 당시의 군 지휘체계와 실행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두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법조계의 관심사다.

 

죽음의 캄보디아 사원… 한국인 5명의 시신, 단순 병사 아닐 수도

 캄보디아의 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현지 교민 사회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최근 범죄 단지에 연루되어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프놈펜의 턱틀라 사원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추가로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해당 사원에만 총 5구의 한국인 시신이 머물렀던 셈이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겹치면서, 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원에 안치된 4명의 한국인이 50대 중반 1명과 60대 초중반 3명이며, 모두 질병으로 사망한 '병사'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이들의 죽음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국내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공식 발표만으로는 의구심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현지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치된 한국인 중 3명의 공식 사인이 '심장마비'로 기록된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현지에서는 범죄 단체들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주고 시신의 사인을 '심장마비'와 같은 일반 병사로 조작하는 일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대학생의 사건과 맞물리면서, 나머지 4명의 죽음 또한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싣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이들의 죽음이 마약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지에서 병으로 사망, 특히 심장마비로 사망한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마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처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 조직의 잔혹한 살인 은폐 시도이거나 혹은 마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한 사원에 뒤얽힌 한국인 5명의 죽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