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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도망가나"…한동훈, '대장동 3종 세트'로 민주당 정조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규명 3종 세트' 법안의 즉각적인 발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현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가 제안한 3종 세트는 국정조사안, 특검법안,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해 입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특히 공세의 초점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어딜 도망가나. 도망가지 말고 그거 꼭 하라"고 직격했다. 이는 민주당이 관련 이슈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해 국정조사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나온 발언으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사안의 본질이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와 부당한 이익输送(수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국민 돈 7000억으로 김만배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 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닌, 국민의 재산을 특정 세력에게 부당하게 이전해 준 중대한 비리로 규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민적 관심과 야당의 끈질긴 추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경고의 메시지를 자신의 당인 국민의힘에도 전달했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면 국민이 우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장동 의혹 규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결국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향해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에 접근하여 야당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내부 메시지로 읽힌다.

 

정부 예산 1%의 한계, 미술계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

 한국 미술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상황의 부침 속에서도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은 꾸준히 증가하며, 창작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미술 분야 지원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하며 300억 원대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예술 생태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기업 후원의 대표적인 모델은 유망한 신진 작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다년간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 CJ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업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역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사회적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은 민간 후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현대미술관회 같은 전문 후원 조직을 통해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 수많은 기업과 미술 애호가들이 전시 개최, 작품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지원하며 미술관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이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며, 이 중 시각예술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작품 구입을 위한 미술은행 사업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 재원만으로는 미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확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기업의 예술 후원은 이제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확보하며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는다.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민간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를 증액하여 민간 후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