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 北대남방송 중단에 접경지 주민들 환영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 파주와 인천 강화 등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조용한 밤’을 맞이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극심한 소음 피해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돼 편안한 밤을 보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기·인천 접경지 지자체들에 따르면,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 직후인 지난 11일 오후부터 북한의 기괴한 대남 소음 방송 역시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파주시 대성동 마을 등 북쪽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끊임없는 기계음과 동물 울음소리, 금속 긁는 소리 등 소름 끼치는 소음에 시달려 왔다. 주민들은 이를 ‘생지옥’, ‘고문실’에 비유하며, 밤마다 극심한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어젯밤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실제로 대북 방송이 멈춘 이후 처음 맞은 밤, 주민들은 오랜만에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북 전단에 따른 오물풍선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대북방송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중단됐고, 북한도 이에 화답하며 대남방송을 멈췄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강화군은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 소음 방송이 자극적인 기괴한 음향에서 잔잔한 음악 방송으로 바뀌었고, 이후 새벽에는 완전히 멈춘 사실이 확인됐다. 개구리 울음 등 자연의 소리에 묻힐 정도로 소음 강도는 현저히 줄었다. 강화읍 주민 조창신(59·여) 씨는 “철 긁는 소리, 기괴한 음향이 사라지고 평온한 밤이 찾아왔다”며 “강화군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변화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밤마다 창문도 열 수 없을 만큼 시끄러웠는데, 어젯밤에는 자연의 소리와 노랫소리가 섞여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그러나 조용한 밤이 반갑지만은 않은 주민들도 있다. 한 60대 주민은 “너무 조용하니 낯설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또다시 소음이 시작될까 봐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소강 상태에 불과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동네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송해·양사·교동면 등 접경지에서 벌어진 북측 확성기 방송으로 주민들이 수면장애, 두통, 심지어 영유아 경련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자, 인천시와 협력해 방음창 설치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소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5개 읍면을 중심으로 6개월간 정밀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11일 전면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발표하자, 강화군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더 이상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공식 확인하며 북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일 오후 2시부터 모든 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 나온 첫 공식 발표다.

 

이처럼 남북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을 괴롭혀온 기괴한 소음이 멈추면서 평화와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긴장감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실질적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한 소음 방송 중단 조치가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민들의 희망과 긴장이 교차하는 접경지역의 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장님 꿈 위해 SH가 보증"… 야당 파고들자 드러난 한강버스의 민낯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한강 리버버스'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연일 뜨거운 공방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결코 적자 사업이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순수한 정책 사업임을 강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업의 재정 구조와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수익구조가 파산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적자 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논란의 핵심은 사업의 재정 구조,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H공사가 민간 운영사인 이크루즈에 87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주고,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보증 역할을 하는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크루즈는 고작 49억 원을 출자했을 뿐인데, 사업 실패 시 모든 부담을 SH공사, 즉 서울시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결국 오세훈의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다 소유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고, 이건태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채무 보증이 금지된 점을 들어 "보증도 안 되는데 876억 원을 대출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단순 운항 수입이 아닌, 선착장과 연계된 부대시설 및 광고 수입이 주가 되는 사업 모델이기에 2~3년 안에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불과 9일 운행에 2만 7000명이 탑승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초기 이용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SH공사의 대출은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강구되어 있으며, 은행 대출 역시 선박 자체가 담보로 잡혀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SH공사가 은행에 컴포트레터를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SH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라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안전성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정식 운항 허가 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운항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승객 없이 운항하는 '무탑승 운행' 결정 역시 사실상 운항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하며, 고장 기록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무탑승 운행 결정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업 운영의 주체는 민간 회사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