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연기되었다. 이는 대선 전후 이 대통령의 공판 절차가 연기된 네 번째 사례로, 대통령 임기 동안 대부분의 형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하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 연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 중 네 번째로,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사실상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번 연기 결정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재판이 장기적으로 미뤄질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다섯 개의 혐의는 모두 대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들로,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건의 증거 보전이나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 임기 종료 후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일하게 이 사건도 맡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헌법적 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 임기 동안 사실상 중단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정치적,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며,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