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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열 받았냐'던 서인영, 9년 만에 '친하다' 선언…드디어 입 열었다

 가수 서인영이 9년간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과의 불화설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최근 진행한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중, 가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서인영은 "나 가인이랑 친하다"고 운을 떼며, 과거의 논란에 대해 "나도 그때 너무 섣부르게 선배답지 못했던 것 같고, 나도 상처받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꼬리표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대목이다. 그는 "같이 잘 풀고, 더 이상 이슈 만들지 맙시다"라며 굳건한 관계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꺼내겠다"고 예고하며 사건의 전말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두 사람의 갈등은 9년 전인 2016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에서 가인은 데뷔 초 서인영이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나르샤를 동생으로 오해하고 귀여워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가인은 팀의 언니인 나르샤가 나이가 어린 서인영에게 반말 섞인 귀여움을 받는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열이 받았다"고 당시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 발언에 서인영은 "열까지 받았어? 네가?"라고 날카롭게 맞받아쳤고, 스튜디오에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기류가 흘렀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서인영 태도 논란'으로 번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불화설'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대중은 두 사람의 팽팽한 기 싸움에 주목하며, 가요계 선후배 간의 민감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했다.방송 직후 논란은 온라인으로 옮겨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서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람 바로 옆에 앉혀놓고 열 받았다는 표현은 좀 아니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당사자인 나르샤와는 해결된 일을 몇 년이나 지나 방송에서,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가인이 꺼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화 전과 후의 가인이 너무 달라 스타일에 적응이 안 됐다"고 덧붙이며, 가인의 태도 변화에 대한 당혹감과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글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방송 해프닝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비쳤고, 이후 별다른 해명 없이 시간이 흐르며 불화설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다.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서인영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층 성숙해진 태도를 보였다. "선배답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적인 발언은 오랜 시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센 언니' 이미지와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 고백으로 해석된다. 그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9년간 이어져 온 불화설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두 사람이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서인영이 예고한 유튜브 콘텐츠로 향하고 있다. 과연 그의 예고대로 유튜브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9년 묵은 오해의 전말과 화해의 과정이 공개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