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권만 향한 감사 인사'...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대생들의 뒤늦은 복귀 선언

 의대생들이 1년 5개월간의 집단 휴학 끝에 학교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7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2024년 2월 20일부터 시작된 집단 행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올해 4월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2025학년도 1509명에서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복구) 이후에도 이어지던 수업 거부가 마침내 종료됨을 의미한다.

 

복귀 결정의 배경에는 '유급'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대학이 7월 하순 유급 처리를 확정할 예정이었기에, 의대생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1학기 유급 처리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고, 이미 1년을 휴학한 상황에서 추가로 1년을 더 손실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한 의대생은 "어차피 2년 유급이 '쫄리는' 시점이 되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했다"며 복귀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했다. 4월 말 학교의 최후통첩 이후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당시 학생회가 이탈을 단속하며 집단행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5~6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치권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고, 분위기를 주도하던 일부 남학생들이 입대하면서 단합이 흔들렸다.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여론도 '한 명이라도 유급당하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에서 유급 확정 학생을 조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다른 의대생은 복귀 시점이 늦어진 이유로 정치적 상황을 언급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이 인용됐지만 정권교체 여부가 불확실했고, 대선이 6월 3일에야 끝났다. 새 정부와 의대생들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제 의대생들은 복귀 후 학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사실상 유급 없이 내년 학년 진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당한 특혜'라는 비판과 '의료 현실'을 고려한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3~4월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은 "교육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같은 성인끼리 신고한다고 큰 효과가 있기 어렵다"며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의대생들을 유급시키면 의사 배출이 줄어 의료 현장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유급 처리 기록은 남기되 학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교수는 "공정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선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정상화도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정치권에만 고마움을 표하고 고통받은 시민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고려대 교수는 "이번 사태로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전공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할 인력 문제가 남아있으며, 전문의 양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의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언 제조기' 日 총리, 이번엔 "마운팅"…외교 무대를 싸움판으로 아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고 적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지도자가 정작 외교 전략이나 의제가 아닌, 옷차림에 몇 시간씩 골몰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가하다는 비판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있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외교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촉발시켰다.논란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マウント取れる服)이라는 표현이었다. '마운팅'은 동물이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타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속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인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옷을 고민했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의원이 "값싼 옷을 입으면 얕보인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외교관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정치권의 비판은 매서웠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총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의원 역시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겠다는 발상도, 그것이 옷차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사실과 논리, 국제법을 벗어난 부끄러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예산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에 총리의 옷차림을 지적한 안도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개탄했다.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실언 제조기", "일본의 수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태어나 '마운트를 취하다'는 말을 쓰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경악했고, 다른 누리꾼은 "상대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가 총리에게는 '우위를 점하는 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양아치냐", "역대 가장 품격 없는 말"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외교 현장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급 원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념, 품격 있는 태도"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그의 외교관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