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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금으로 대출받는 시대…예담대, 열흘 만에 900억 '역대급' 증가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달 들어 불과 열흘 만에 약 900억원 가까이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결국 자신의 예금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은행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총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달 말 6조504억원 대비 불과 열흘 만에 89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달 11일까지의 증가 폭이 지난 7월 한 달간의 총 증가액(480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러한 예담대 증가는 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신용대출은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DSR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예담대)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납입액을 한도로 하는 대출 상품이기에,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 은행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치보다 1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기에 기존의 고금리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와,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 및 공모주 청약 열풍에 따른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와 대출 규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며 "이달 초부터 활발했던 공모주 청약과 전반적인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역시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예금담보대출의 급증은 강화된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금융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의 효과와 더불어, 금융 소비자들이 변화된 대출 환경에 적응하며 자금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승진 제도 도입과 저연차 실무진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심화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5급 조기 승진제'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100명을 선발해 단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실무 공무원들의 경제적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난 안전이나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려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밤샘 근무를 줄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효율화를 꾀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장기 근무 전문가 1,200명을 양성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가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