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시민이 옳았다…'공짜 터널' 효과 미미, 부산시 유료도로 고집 꺾일까
부산시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 1월 전면 무료화된 백양터널의 통행량이 시의 우려와 달리 폭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산시의 유료도로 정책 전반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부산시가 발표한 '백양터널 주변 교통운영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백양터널의 일평균 통행량은 7만 9630대로, 유료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7만 1930대)에 비해 고작 10.7%(7700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부산시가 제시했던 암울한 전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앞서 부산시는 백양터널이 무료화될 경우, 통행량이 최대 41%까지 폭증해 터널 일대에 극심한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식으로 유료 운영을 지속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2031년 신백양터널 개통 전까지 '조건부 무료화'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시의 예측은 과장된 기우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번 결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백양터널 재유료화' 계획이다. 부산시는 2031년 기존 터널 옆에 하행선 전용 터널(신백양터널)을 신설한 뒤, 두 터널을 모두 민간 사업자가 유료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유료화의 핵심 명분이었던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급증'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실련 측은 "무료화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입증된 이상, 재유료화는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파장은 백양터널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교통량 폭증 우려를 '만능열쇠'처럼 내세우며 다른 민자 유료도로의 무료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백양터널의 사례는 이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당장 2027년 민자 운영이 종료되는 수정산터널(무료화 확정)을 시작으로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이 줄줄이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다른 유료도로에 적용됐던 교통 수요 예측 역시 재해석하고, 도로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부산시의 예측 실패라는 나비효과가 부산시 전체의 유료도로 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어 돌아온 형국이다.
